건설교통위원회 검색결과, 39페이지

검색결과 총2,544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토부, 청렴도 ‘최하위’…검찰 2등급ㆍ경찰 4등급[종합]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가운데 '나 홀로'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또 양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나란히 3등급에 랭크됐지만, 올해 검찰은 작년보다 1단계 뛰어 2등급을 받은 반면 경찰의 경우에는 1단계 하락해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2020-12-09 18:36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인 공공재개발 사업은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 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규제 고삐를 더 죌 게 아니라 규제 개선이나 공급 확대 정책 등 전향적인 정책...

2020-12-06 15:14
대전역 쪽방촌에 공공주택 1400호 공급 추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설계공모,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건축 디자인과 단지 배치를 담은 지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구계획 수립 착수와 함께 사업시행자를 통한 보상 절차도 진행한다. 토지주에게 보상하고...

2020-12-0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오송)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45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국회) △‘드럼세탁기’비교정보 생산 결과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9일...

2020-12-06 08:56
'최장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못잡고 결국 퇴진

지난달 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하며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장관의 발언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했던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

2020-12-04 15:37
'주택통' 변창흠 국토장관 내정자…성난 '부동산 민심' 잠재울 수 있을까

실제 변 내정자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이 정부가 가장 낫다"며 "성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는 된다"고 말한 바 있다. 24번째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특히...

2020-12-04 15:35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주택 분야 전문가로 꼽혀

변 내정자가 국토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다만 교통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점은 약점으로 거론된다. ◇약력 △1965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現)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2020-12-04 14:37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이 지역구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양주~파주 간 고속도로 건설(1112억 원), GTX 덕정~수원 구간 공사(425억 원) 7호선 도봉산~옥정 노선 연장(300억 원) 등 SOC 예산은 물론 양주아트센터 설계비(16억4000만 원), 덕정 생활문화센터(14억5000만 원) 등 생활 관련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또 57억...

2020-12-03 15:26
홍남기 "이달 중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발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2020-12-02 08:26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해 적용한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미준수 시에도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2020-12-01 11:00
전세대책 총대 맨 LH "부채 8조2000억~10조원 증가 예상"

변창흠 LH 사장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전세대책으로 늘어나는 LH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의하자 "부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금 등도 다 잡히는데, 이를 반영해서 대략 8조2000억에서 10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책을 통해...

2020-11-30 17:41
건설협회-공제조합 분리 운영한다…"투명성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행 30명 이내에서 21명 이내로 줄어든다.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해충돌 논란을 낳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2020-11-29 17:02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임기 1년ㆍ연임 1회 축소

앞으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임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연임도 1회로 제한된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 결정과 운영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0-11-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경진대회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화상회의 참석 △택배분야 불공정행위 특별제보 기간 운영 12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2소위...

2020-11-29 09:35
[재건축 실거주 규제의 역설] '조합설립 속도' 압구정 아파트값 신고가 행진

최시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 의무 강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정비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산 아파트에서 재건축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돼 취득 후 2년 안에...

2020-11-27 05:40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지적에 대해 한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양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속도를 낼 수 있단 기대를 드러냈다.

2020-11-26 18:32
국회서 발목 잡힌 '공공재개발'... 수도권 주택 공급 '빨간불'

25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지난 5·6 부동산 대책 때 도입됐다....

2020-11-25 15:09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검증위원회는 이달 17일 김해신공항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을 뿐 가덕도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이미 4년 전 경제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김해신공항을 꼽았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11월 26일 배포한 김해신공항 Q&A에서 "V자 활주로를 신설해 산악 장애물 절취 없이 활주로 건설과 안전한...

2020-11-24 16:06
‘송현동 부지-서부면허시험장’ 맞교환 추진에 상암동 주민들 뿔났다

마포구 상암동 주민들은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맞교환 뒤 교통 대책도 없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 역시 “다른 지역 공원 조성을 위해 마포구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며 “마포구와 지역 주민의 협의 없이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부지...

2020-11-24 15:57
새만금 개발 속도 낼까…동서도로 개통ㆍSK컨소시엄 2.1조 투자협약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 지역 국회의원, 건설사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진행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2015년 11월 착공해 3637억 원을 투입,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잇는 연장 16.5km 및 4차로로 건설됐다. 새만금의 핵심 교통축으로 물류수송 등을 위한 중요 교통관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조제...

2020-11-24 15: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