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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GTX 조기 추진할 것…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
    원희룡 "GTX 조기 추진할 것…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
    원 장관은 1일 열린 제398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4년 상반기 예정된 GTX A노선 개통과 GTX B·C노선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2022-08-01 10:58
  • 연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구매비용 크게 줄어들 듯
    연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구매비용 크게 줄어들 듯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원희룡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10개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보면...
    2022-08-01 09:03
  • 용산정비창, 10년 만에 개발 '기지개'…‘융복합·스마트·국제’ 방점
    용산정비창, 10년 만에 개발 '기지개'…‘융복합·스마트·국제’ 방점
    오 시장은 “상업용 드론택시는 2025년쯤 운영할 수 있다”며 “미래도시계획에서 항공교통을 빼놓고 도시계획을 얘기하기 어렵고, 대통령실 경호문제와 관련해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의해 (문제가 없음을) 두 번, 세 번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등 ICT 기반의 미래도시 인프라를 도시 전역에...
    2022-07-26 16:00
  • '송파하남선' 예타 통과…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교통개선 기대
    '송파하남선' 예타 통과…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교통개선 기대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본계획, 설계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통 수요 예측, 적정 노선 및 시설 규모 산출, 건설ㆍ운영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3기 신도시 중...
    2022-07-19 17: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심판정) △대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2022-07-17 09:04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이달 분양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이달 분양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대구 수성구는 주택시장 안정요인,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번 청약 및 대출 등 완화된 규제를 바탕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전환될 전망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022-07-07 11:16
  • 경찰,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무혐의
    경찰,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무혐의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20년 박 의원이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수천억 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한 뒤 1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복당했다.
    2022-07-06 20:17
  • [종합] 민간 출신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 준하는 결정권 줄 것”
    [종합] 민간 출신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 준하는 결정권 줄 것”
    국토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날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가진다. 민간위원은 전체 36명으로, 위원장은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2022-07-06 16:14
  •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먼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가진다. 민간위원은 전체 36명으로, 위원장은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2022-07-06 15:00
  • 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여기에 이달 20일 발표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실적이 미흡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기관장이 해임 건의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임기(2024년 5월)와 무관하게 기관장이 바뀔 전망이다. 임기 만료나 해임 건의로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상되는 기관은 모두 71개지만, 정부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2022-07-04 14:46
  • 인사 종합 /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별정 4급 △장관정책보좌관 맹용재 　◆국토교통부 ◇과장급 직제개편 △공항건설팀장 이경재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조세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공간정보제도과장 이동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카르텔총괄과장 이승규 △유통거래과장 박선정...
    2022-07-03 18:02
  • 새만금국제공항, 2029년 개항…하반기 설계 착수ㆍ8000억 투입
    새만금국제공항, 2029년 개항…하반기 설계 착수ㆍ8000억 투입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활주로(25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 안전시설 등이 설치되며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항이 개항하면 앞서 완공된 항만ㆍ철도와 함께 육·해·공 ‘물류 트라이포트’를...
    2022-06-29 11:00
  • 기술형 입찰 공정성 높인다
    기술형 입찰 공정성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청 중심 기술형 입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발주청 중심 평가제도는 외부위원의 의존을 벗어나 전문성이 있는 발주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입을 검토 중인 심의제도다. 시범사업 대상은 발주청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22-06-29 11:00
  • 정부, GTX B노선 기본계획안 의결…12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정부, GTX B노선 기본계획안 의결…12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12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천대입구역~마석역(남양주시) 구간에 초고속...
    2022-06-28 17:30
  • 건협 "건설노조 불법 행위 엄단해달라"…정부에 탄원서 제출
    건협 "건설노조 불법 행위 엄단해달라"…정부에 탄원서 제출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더는 건설업을...
    2022-06-28 11:00
  • 국토부, '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 28일부터 공모
    국토부, '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 28일부터 공모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을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3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지능형(AI) CCTV, 구조물 붕괴·변위위험 경보장비 등 스마트 건설안전장비의 설치와 장비운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업으로 영남지역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22-06-27 11:00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 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2022-06-21 09:00
  • 건설업계 “자재비 폭등으로 시공 못 한다…비상대책 마련해라”
    건설업계 “자재비 폭등으로 시공 못 한다…비상대책 마련해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현재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로 인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전례 없는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부닥쳤다”며 “시멘트ㆍ철근 등 주요...
    2022-06-17 20:00
  • 정부,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루프' R&D에 9년간 약 1조 투자
    정부,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루프' R&D에 9년간 약 1조 투자
    국내에서도 핵심기술 연구가 진행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2020년 축소모형시험(1/17)을 통해 시속 1019㎞ 주행에 성공함으로써 튜브 내 초고속 교통수단의 현실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21년 직경 4m, 연장 10m의 초고밀도 콘크리트 아진공 튜브를 건설해 0.001~0.01기압을 30분 이상 유지하는 등 기초적인 기술을 확보했다. 하이퍼튜브 기술은 아직...
    2022-06-16 11:00
  • '박일하 동작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박일하 동작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인수위원장을 맡고 김현상 전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인수위는 교통·복지·도시계획·교육 등 13개 분야에서 활동한다. 특히 △흑석역 9호선 급행열차 정차 △신대방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U턴 차선 신설 △재개발 재건축 시행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2022-06-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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