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부동산 세금 경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반면 매입임대주택(민간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제도 폐지는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정부 계획보다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내놓은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2022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30조...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3일 건산연이 개최한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엄 부연구위원은 “2030년이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시설물 자산관리 시스템 부재로 노후 시설물에 대한 투자...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2030년이 되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전체의 4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도로는 절반, 철도 교량·터널은 40%가량이 완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물이다.
노후 인프라 증가는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지난해 장마 때 일어난 노후 저수지 제방 붕괴 같은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유지...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에 관한 첫 주제 발표는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이어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이 ‘민간투자사업 이외 새로운 공공재원 및 민간투자시스템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주제 발표 후엔 문봉섭 국토교통부 기반시설관리팀장,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부장, 최승환 SOC...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수 수준을 감안하면 건설경기가 회복국면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지만 향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이달엔 CBSI가 109.2로 경기 회복 기준선인 10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부문별로 봐도 공사 대수금과 자금 조달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BSI가 상승하리란 게 건산연 예측이다.
박...
건산연이 지난해 건설사 86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84.7%가 건설 공사 대장 전자 통보 업무량이 "어느 정도 부담된다(46.9%)" 혹은 "매우 부담된다(37.8%)"고 답했다. 건설 공사 대장에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83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30일 안에 입력을 마쳐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이 시한을 어기면...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택사업 위주로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며 “봄철 수주와 공사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과 지난 11월부터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가 지수에 반영된 가운데, 무엇보다 수주와 기성(시공 실적) 등 공사 물량이 주택사업을 위주로 증가한 것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체험과 경험의 차이를 아는가. 국립국어원에서는 ‘체험’을 ‘자기가 몸소 겪음’ 또는 ‘그런 경험’으로, ‘경험’은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이라고 정의한다. 변별이 명확하지 않다. 마치 관광과 여행의 차이와 같다. 프랑스 출신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 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설문안전법에 의해...
11살의 나이로 세계 3대 첼로 콩쿠르 중 하나인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거장’의 반열에 올라선 천재 첼리스트 장한나.
그는 첼로만 연주하다 보니 음악 세계를 현미경으로만 보는 것처럼 시선이 좁아지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더 큰 음악 세계를 보고 싶어 지휘봉이라는 망원경을 들게 됐다고 한다. 첼로를 연주할 때는 50곡 정도를 익혔다면, 지휘를...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초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과 그에 따른 수주 확대에 거는 기대가 컸다. 애초 건산연은 2월 CBSI가 98.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발표된 83만 가구 공급대책은 이 같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게...
규제 위주의 주택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 및 자산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다주택자 퇴로 제공, 부동산 규제지역 폐지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2일 내놓은 ‘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에서 “규제 중심에서 시장 정상화...
건산연 측은 계절적 영향으로 CBSI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했다. 건설업계에서 겨울은 비수기로 공사 발주가 줄기 때문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통상 1월에는 공사가 줄어 지수가 전월 대비 5∼10p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계절적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도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지만 지수가 10년 평균(71.9)을 웃도는 만큼...
"현실 반영 안해" 법 제정 중단 호소"건산연 개정안, 관치 의도" 반발
새해부터 건설업계가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졸속 입법으로 ‘암초’를 만났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 대표를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건설업계는 국내·외 수만 곳에 달하는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특성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보다 더 높은 5%로 예측했다. 건산연은 특히 전세시장 불안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가격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늘리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통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통상 12월에는 연말 공사 물량이 증가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지수가 2∼7포인트(P) 정도 상승하는데 이례적으로 소폭 감소했다”며 “전체 지수가 하락한 것은 12월에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부정적 경기 인식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리적 요인이 큰 종합 CBSI와는 달리 실제 수주 실적과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세부...
건산연 연구에서도 모든 연령대 중 2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매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오르면 기타 대출 위주로 부실화가 일어날 수 있어 세심한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90년대생 안에서도 자산 격차가 생기면서 위화감도 커진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2년+2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초기 혼란이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혼인 및 세대 분리 등의 고정수요와 3기 신도시 등 분양 대기 수요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산연은 내년 전국 주택 전셋값이 5%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전셋값 전망치(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