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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 부당 이익 전액 환수 가능해 져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행정처분을 통해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에 대비해 제네릭 의약품 시판 지연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가 취할 수 있는 부당 이익을 환수하도록 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2015-03-17 10:00
감사원 “복지부, 차상위층 의료비 건보재정으로 충당”

정부가 차상위계층 의료비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 국고지원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국가책임의 의료급여 환자로 관리하던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을 2008년 4월~2009년 4월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해...

2015-03-13 08:08
외국인 건보료 부당수급 연 7500억원…재정 '타격'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당수급 액수는 최대 7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재외국민에게 2012년 한 해 동안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1조원이 넘어섰다. 2012년 내국인을 제외한 건보 이용자는 총 152만410명(외국인 144만5103명, 재외국민 7만5307명)으로 건보 재정은 최대 1조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지출된 건보...

2015-03-12 09:19
“4000만원 초과 소득자 4827명, 건보료 한푼도 안내”

이에 따라 건보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 A씨의 경우 지난 2012년 근로소득이 3311만원, 연금소득 3698만원, 이자소득 2168만원으로 총 9177만원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각각의 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피부양자로 분류됐다. A씨의 소득금액 총액은 지역가입자중 상위 12.4%에 해당되는데도 제도의 허점으로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던 셈이다. 감사원은...

2015-03-10 14:55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절대평가로 변경

평가결과는 2016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절대평가 도입 및 재평가 의무화 등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미흡 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5-03-10 10:36
건보료 정산때 보험료 부담 줄이려면 '분할납부'

건보공단은 작년 1~3월은 201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12월은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매겼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일 뿐이다. 작년에 월급이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은 그 차액만큼 건보료를...

2015-03-10 09:22
4월 건보료 정산때 보험료 부담 덜려면…분할납부를

건보공단은 작년 1~3월은 201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12월은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매겼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일 뿐이다. 작년에 월급이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은 그 차액만큼 건보료를 더...

2015-03-10 06:55
탄자니아 보건부 장관, 한국 건보제도 전수 요청

이에 대해 탄자니아 보건부장관 일행은 "현재 탄자니아 건보제도는 공무원과 같은 특수직역 보험과 지역별 보험이 분리 운영되면서 적용인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국 제도도입 초기와 매우 유사해서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탄자니아 측은 향후 공단과 MOU를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단...

2015-03-09 11:12
안경 써도 시력 좋아지지 않는 ‘약시’ 상당수가 어린이

안경을 써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 약시 환자의 상당수가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에 따르면 약시로 치료를 받은 인원은 2009년 2만220명에서 2013년 2만1771명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3%였다. 2013년 기준 인구 100만명당 436명이 약시 때문에 진료를 받았다. 성별로는 여성 446명, 남성 425명으로...

2015-03-08 14:36
월세가구 '건강보험료 잘못 부과 논란' 사라질 듯...국토부 확정 자료 공유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에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조사한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 건보료가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의 실제...

2015-03-04 09:09
우후죽순 생겨나는 요양기관에 줄줄새는 보험재정

실제로 건보공단의 기관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9790억원이던 요양병원 급여비는 지난해 2조8432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9~2013년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26.9%다. 문제는 노인요양기관 설립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요양기관 대부분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례 역시 상당하는 것이다. 일부 요양시설들은...

2015-03-03 16:41
복지부, 4월 건보료 폭탄 안 돼요

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일년치 소득변동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건보료 제도 때문에 직장인들은 4월에 고액의 건보료를 한꺼번에 부과해 부담이 많았다”며 “이 부담을 덜고자 매월 소득변동분을 그달 건보료에 반영하는 방식이나 분할납부 등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료는 4월에 전년도 소득 증가분이나 감소분을 재산정해 정산하고...

2015-03-03 08:40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금연치료 지원사업 캠페인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지난 1일 강원일보가 주최한 ‘춘천시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등 직원 50여명이 마라톤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담은 홍보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흡연자의 금연 참여를 독려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2015-03-02 17:14
담배소송 어디까지 왔나…건보공단ㆍ담배업계 치열 공방전 가열

법원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건보공단이 흡연자를 대변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담배회사가 건강 위해성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다했는가 △담배회사가 중독성 있는 물질을 담배에 넣었는가 △공단의 손해액을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가 등이다.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을...

2015-03-02 08:21
건강관리협회, 건보지원 금연치료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흡연자에 대한 종합적인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료...

2015-02-27 15:35
빅데이터, 국민 건강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박종헌 박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12년간(2002~2013)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건강정보를 담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는 학회 및 연구기관에 지원돼 질병 인과 관계 연구는 물론 발병 예측과 치료 연구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생활습관과 가족력, 진료내역, 검진결과 등을...

2015-02-26 17:08
7월부터 호스피스에도 건보적용…본인부담률 5%

#말기 난소암 환자인 B씨(58세ㆍ여자)는 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19일 포함 총 51일 입원해 사망하기까지 327만5324원의 병원비(총 진료비 2396만4230원)를 부담했다. 말기암으로 더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이 환자가...

2015-02-25 14:00
건보공단, ‘한국인 건강지수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정하는 '한국인 건강지수 참조표준 데이터 센터'로 건보공단이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됨에 따라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건강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인 고유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국가참조표준을 생산해 공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연령별 비만 지수...

2015-02-24 18:01
25일부터 전국 1만4000개 병원서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등록 의료기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병·의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으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2015-02-24 13:32
소득 감소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 받으려면 직접 신청

24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건보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라 A씨에게 2013년 11월부터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2015-02-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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