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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건보재정 바닥인데…간병 급여화, '간병지옥' 묘수될까(★★★☆☆) 여야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도 일제히 약속했다. 이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적 간병 부담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사적 간병비 부담이 2008년 3조6000억원대에서 2022년 10조 원대로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2024-03-10 13:42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또한,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2024-03-06 06:00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지금 14만명 종사하는 의료시장에 100조 규모 건보가 지급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늘어나면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사보험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에 정책 방향성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2024-02-29 18:33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대 바로 정원축소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처참하게 무너진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건보점유율 3% 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정액제 개선) △차원이 다른 홍보와 한까 척결 △봉직의 일자리 1000개 확대 △동네...

2024-02-29 11:36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의사들의 꿀단지이자 건보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의료개혁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속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아직도 모르겠다면 한 줄 요약. 당신들은 벼랑 끝, 한 걸음의 뒷공간도 남지 않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다.

2024-02-20 19:14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2024-02-13 21:33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가령,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식이다. 3개 기관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이행을 위한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향후 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기관...

2024-02-07 12:00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건보료가 확 오른다는 우상향 신호등이 켜진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의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을 예시했다.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그러나 현재의 재원으론...

2024-02-05 05:00
허창언 "보험개발원 직원 모두 실손청구 중계기관 TF 구성원"

미래형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차량별, 운전자별 특성을 반영한 요율체계 개편도 지원하며, 건보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간병보험의 위험률 개발을 도울 예정이다.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효율성도 높인다. 운전습관 데이터 보유업체와 보험업권 간의 데이터 교류가능성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해 운전습관 데이터를 보험권 내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2024-02-01 15:00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건보공단 팀장, "돈 다 썼다"…결국 구속 "도주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한 재정관리팀장이 구속됐다. 19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46)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1-19 19:14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경찰은 2022년 9월 건보공단에서 고발장을 접수받고 A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이후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하고,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5시간 잠복 후 필리핀 고급 리조트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를...

2024-01-17 10:46
[인사] 건보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복지부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5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는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노인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단은 “이 신임 이사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등...

2024-01-15 09:33
이르면 상반기 중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입덧약 건보 등재를 신청한 제약하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8곳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약사들이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미흡한 자료에 대해 보완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비급여인 입덧약은...

2024-01-12 10:39
[포토] 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 대응 협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2024-01-11 11:18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이복현 금감독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2024-01-11 10:37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전날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처를 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공단은 “지속해서...

2024-01-10 14:59
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1차 치료제 급여 등재…본격 경쟁 시작된다

국내 건보 급여 제도상 동일 기전을 가진 치료제는 급여·비급여 관계없이 교차 투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렉라자 복용 후 타그리소 처방이나 타그리소 복용 후 렉라자 처방은 불가능하다. 다만,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독성이 발생하면 치료제를 바꿀 수 있다. 단순히 치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내성 발생 등의 이유로는 변경할 수 없다....

2023-12-21 05:00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건보 적용…환자 부담 6800만 원→340만 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대한 1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렉라자와 타그리소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두 약제 모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2023-12-20 18:15
‘세 살 비만 여든까지’…학생·성인 건강검진 연계 관리 절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활용해 청소년기와 성인기 건강 검진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의료기관, 보건소, 학교 등 관계 기관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며 “학생건강검진을 기존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해서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2023-12-18 16:40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건보 곳간은 피부양자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 방면에서 대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약 1703만9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 명)의 33.1%를 차지한다. 국내 건보 가입자 중 고용주와 반반씩 납부 부담을 나누는 직장가입자는 1959만4000명이고, 자기 몫을 100% 내는 지역가입자는...

2023-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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