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인지지원등급 신설뿐 아니라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인하 폭 확대(건보로 하위 0~25%는 50%→60%, 25~50%는 0%→40%), 의료비 부담비율 인하(60%→10%),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도 영향을 미쳤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환자 수가 늘었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부의 예방·치료 캠페인...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추정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공동성명문을 내고 “정부계획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함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미 지난 3년(2018~2020)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74...
경총은 “일각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되어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다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품군 인수는 외국계 제약사에 의존하던 당뇨·고혈압 필수 치료제를 국산화해 초고령 사회에서의 국민보건 및 건보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셀트리온이 글로벌 종합 제약바이오 회사로 올라서는 성장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 간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건보공단은 이날 원주 본부사옥에서 행사를 열어 농산물 판로 확보가 막혀 강원지역에 남아있는 감자 200톤 중 100톤을 구매했다. 구매비용은 전국의 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했다. 공단은 구매한 감자 100톤 중 일부를 전국 178개 지사로 배송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46%에서 0.2%로 감소했다.
이용자가 스스로 삭제한 댓글은 72만8881건으로 직전 2주의 119만4357건보다 줄었다. 댓글 이력 공개 후 보름 동안 달린 댓글은 모두 781만1630건으로 직전 2주의 995만5155 건보다 22%가량 감소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댓글 이력 공개 이후 악플을 작성하는 시도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건보에서는 급여대상 질환, 수진자당 추나요법 이용횟수, 시술자 인원제한을 하고 있다”라며 “과잉진료를 우려해 높은 본인 부담률을 지우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본인 부담이 없어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설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기구에서 과다한 한방진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자동화는 근무시간 12분 연장 건보다 더 (노조의) 저항이 센 문제”라며 “다음 달 새로 출범하는 노조 집행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시국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무인화 얘기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사업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해 DTO 도입을...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2조8243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된 당기수지 3조1636억 원보다 3393억 원 개선된 수준이다.
종합계획 대비 수입·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와...
일회성 매각익 기저효과 등 감안할 때 올해 감익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시장에서 전염병 발생에 따른 손해율 하락 기대감도 존재하지만 이는 일시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올해는 척추MRI 등 건보 보장 범위가 추가 강화가 예정돼 있어 연간 손해율 악화 트렌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건강보험료율 상한선(8%) 상향조정에 대해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있다”며 “문제는 그 속도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인부담금이 적고 보험료를 많이 내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일정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팽창이 훨씬 적다”면서 이같이 말해다....
건보공단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하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내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해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