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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관리 미흡하고 유산균 수 적고"…식약처, 건기식 제조ㆍ판매업소 점검
    "위생관리 미흡하고 유산균 수 적고"…식약처, 건기식 제조ㆍ판매업소 점검
    주요위반 내용은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프엔바이오)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는 보존기준 위반(바이텍 익산지점, 건보) △시설물 멸실(영동세브란스병원, 미래)이고, 적발된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의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 등 일치 여부에 대해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2021-05-06 09:18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건보 적용 검토 안 해…물량은 충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건보 적용 검토 안 해…물량은 충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서 ‘자가검사 키트’ 도입이 가시화했다. 다만 자가검사 키트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자가로 구매하게 될 전망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검사 키트 구매와 관련해 건강보험...
    2021-04-23 17:17
  •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재원 조달은 국고지원 확대를 전제로 건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연간 재정소요는 보장기간, 보장수준에 따라 적게는 3211억 원, 많게는 1조5387억 원이다. 최대 추정치는 건강보험 총지출의 2.3% 정도로, 국고지원 확대나 건보료율 인상 없이도 불필요한 입원 자제 등 의료이용 합리화를...
    2021-04-15 14:36
  • 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이루다 조사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종료 시점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다른 건보다도 우선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태료 산정 기준은? = 이날 개인정보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의적으로 활용하거나 수집 내용을 통보하지...
    2021-02-25 05:00
  •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구체적으로 우선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사업자등록, 휴ㆍ폐업), 건보공단(보험)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 개방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확보한다. 또 민간 전문기업 활용과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와 거래소를 활성화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2021-02-17 16:07
  • 마스크 생활화에 감기환자 급감…건보 재정적자 전망보다 2조5000억원 감소
    마스크 생활화에 감기환자 급감…건보 재정적자 전망보다 2조5000억원 감소
    건보료 인상과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 효과다. 공단은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하면서 의료 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해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질환별로 감기 환자는 전년보다...
    2021-02-15 16:19
  •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0.4%P 찔끔 상승…의원급은 오히려 하락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0.4%P 찔끔 상승…의원급은 오히려 하락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64.2%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비급여 확대로 0.7%P 하락한 탓이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도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2020-12-29 13:30
  • '文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4%…“이동평균치 고려하면 0.83%”
    '文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4%…“이동평균치 고려하면 0.83%”
    이 결과는 2018년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DB를 활용한 산출방식이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시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보 청구자료를 전수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분석한 것이다. KDI 연구진은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소위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2020-12-24 14:11
  • 손해율 악화에…보험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20% 올려야”
    손해율 악화에…보험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20% 올려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실손보험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작년 12월 12일 열린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공개된 지난해 보험료 지급액 감소효과는 0.6%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반사이익이 극히 저조한...
    2020-12-13 13:17
  • 건보공단 '담배 소송' 1심 패소에 불복 항소…2회전 간다
    건보공단 '담배 소송' 1심 패소에 불복 항소…2회전 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2020-12-10 11:59
  • 코로나19 경제난에 '금리우대ㆍ만기연장'… 은행 대출 민원 급증
    코로나19 경제난에 '금리우대ㆍ만기연장'… 은행 대출 민원 급증
    은행 민원 9254건 가운데 3323건(35.9%)이 여신(대출)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2040건보다 62.9% 증가한 수치다. 여신 관련 민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 채무자 등을 위해 우대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정책을 시작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2020-12-10 09:24
  • [공공기관장 연봉] 작년 공공기관 부채 524조 '최대'…공공기관장 성과급 줄어드나
    [공공기관장 연봉] 작년 공공기관 부채 524조 '최대'…공공기관장 성과급 줄어드나
    한전의 경우 지난해 정책비용 지출액만 7조9000억 원에 달했고, 건보공단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지급액이 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도 결국 국민이 부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부채가 늘어난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도...
    2020-12-07 05:00
  •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2020-11-20 10:19
  • 삼육대 "서울 4년제 대학 중 해외취업자 가장 많아"
    삼육대 "서울 4년제 대학 중 해외취업자 가장 많아"
    삼육대 측은 “빅데이터 분석, 인터넷 비즈니스, IT 연계교육 등 직무교육 300시간과 어학교육 300시간, 인성·문화교육 60시간 등 총 660시간의 연수과정을 통해 최근 2년간 수료자 34명 전원을 미국 내 우량 기업에 취업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한편 삼육대는 같은 조사에서 국내 취업률(건보 기준) 47.1%를 기록, 서울 32개 대학 중 7위를 기록했다.
    2020-11-19 15:59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병원에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하면 해당 병원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곤 한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도 있다. 외제차 부품업체가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2020-11-10 18:00
  • [스페셜리포트] 강성지 웰트 대표 “디지털치료기기, 국내 IT와 의료진 실력이면 해볼 만한 싸움이죠”
    [스페셜리포트] 강성지 웰트 대표 “디지털치료기기, 국내 IT와 의료진 실력이면 해볼 만한 싸움이죠”
    그는 “임상을 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경제성 지표도 반영해야 한다. 가령 불면증 디지털치료기기라고 하면 기존 약을 먹는 것과 디지털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게 더 이득인지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디지털치료기기의 적정 수가(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책정하는 등 건보공단, 심평원과 논의해 수가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0-10-18 15:00
  • [2020 국감] “코로나19 진단ㆍ치료비 지출 1400억…무자격자도 포함”
    [2020 국감] “코로나19 진단ㆍ치료비 지출 1400억…무자격자도 포함”
    이중 건보 부담금은 342억7900만 원, 국가부담금은 221억4300만 원이었다. 국가부담금 중 1억5700만 원은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입원치료비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14억6200만원이 지출됐다. 건보 부담금이 688억 2200만 원으로 84.5%를 차지했으며, 국가부담금으로는 126억4000만 원이 쓰였다. 이 의원은...
    2020-10-15 14:43
  • 문재인 대통령 "새희망자금 지급,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행정력"
    문재인 대통령 "새희망자금 지급,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행정력"
    문 대통령은 "특히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미리 선별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국세청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했고, 건보공단은 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지급 대상자 241만 명을 신속하게 추려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철저히...
    2020-10-07 18:00
  • 시노펙스, 1조 혈액투석 시장 진출…‘혈액투석기’ 국산화 기술개발기업 선정
    국내는 2019년 건보 기준으로 혈액투석을 위해 ‘필터와 라인으로 구성된 혈액투석기 에만 8398억 원 규모가 집행됐다. 여기에 관류용제 및 그 밖의 재료까지 합하면 1조3645억 원 규모가 집행된 거대 시장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혈액투석기 기기와 필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혈액투석이 필요한 급성 신장 손상은 중증 환자의 30% 내외에서 흔하게...
    2020-10-05 09:20
  • [스페셜리포트] (하) 창작자 쏙 뺀 웹툰계약… 그렇게 난 ‘미생’이 됐다
    [스페셜리포트] (하) 창작자 쏙 뺀 웹툰계약… 그렇게 난 ‘미생’이 됐다
    또한, 이러한 에이전시 사태는 플랫폼과 작가 사이에 에이전시의 직간접적 이중계약 등의 문제가 엮여 있는 만큼 ‘법적 해석으로든 이해관계로든 작가와 플랫폼의 직계약 건보다 문제가 훨씬 복잡하다’라는 진단이 덧붙여졌다. ◇웹툰시장 커지자 생긴 에이전시...불공정 계약 논란 웹툰 에이전시는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아 웹툰 플랫폼과 연재 계약을...
    2020-09-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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