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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쇄신위, 건보료 ‘소비한 만큼 내야’
    건보 재원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각각의 소비세율을 0.54%포인트씩 올려 추가 징수분을 보험료 재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소비세를 통한 보험료 징수가 현실화 되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는 10.54%가 된다.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8%이다. 이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단일화 할 경우 발생하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제시됐다. 공단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2012-08-09 15:23
  • 건보공단, 치과 병의원에‘노인틀니 급여관리’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치과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노인틀니 급여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완전틀니 보험적용은 1일 이후 대상자로 등록해 진료를 시작하는 환자에 대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공단은 치과 병·의원에서...
    2012-07-31 11:36
  • 노인 진료비↑…‘빅5’대형종합병원 쏠림 심화
    노인 진료비↑…‘빅5’대형종합병원 쏠림 심화
    건강보험의 적용 인구도 확대됐다. 50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도입한 1977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총 인구의 8.8%인 320만명에 불과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9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399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4930만명으로 늘어 총 인구의 96.8%가 건겅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07-01 13:05
  • 치기공사 “노인틀니 제작거부”…치협 “국민 안심해도 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치기공사들이 기공료를 따로 정해주지 않으면 제작을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틀니관련 건보 고시에는 제작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질 저하로 환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소속 회원들은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와...
    2012-06-21 09:03
  • 건보공단, 포괄수가제 대비 지사장회의 개최
    건보공단, 포괄수가제 대비 지사장회의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오후 본부 대강당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의 병·의원 당연적용 대비 전국 지사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국 지사장들이 직접 병·의원을 방문해 포괄수가제도 확대 시행의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했다. 이날 공단은 본부(보험급여실)에...
    2012-06-20 15:48
  • 고령화로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6년새 13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전체 요양기관수는 7만2921기관(2005)에서 8만1681기관(2010)으로 1.1배 증가했다. 반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기관수는 같은 기간 202기관에서 866기관으로 4.3배 늘었다. 전체 요양기관 병상수는 2005년 37만6364병상에서 2010년 52만8288병상으로 1.4배 증가했지만 요양병원 병상수는 2만5042병상에서 10만9490병상으로 4.4배...
    2012-04-16 16:52
  • ['약값 인하'허와 실] 명약? 독약?
    ['약값 인하'허와 실] 명약? 독약?
    건강보험적용 의약품의 47%인 6506개 품목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되는 일괄약가인하가 예정대로 다음달 1일 단행된다. 제약업계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다. 체육관을 빌려 궐기대회까지 열며 강하게 반발하던 모습도 온데간데없다. 쥐가 고양이를 문 격의 제약사와 정부간 소송전도 일단 정부의 K.O 승으로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현재까지 단 4개의...
    2012-03-29 08:11
  • 약도 스마트하게 소비하세요
    이 날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건강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체지방·혈압 등을 측정해주고 건강상담 및 관련 건강정보 등도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은 약가제도가 소개된 리플릿 배포, 병원과 의약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시현, 혈압과 체지방 측정 등의 건강정보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3월 6일 12시에 서울대병원에서도 진행될...
    2012-02-29 13:54
  • 제왕절개분만술 등 7개 포괄수가제 적용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 적용 확대로 단기적으로 건보재정 소요가 늘것으로 예상하지만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줄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은 내년 5월이면 마무리 될 예정이다.
    2011-12-26 20:14
  •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ㆍ약사 2000여명 적발
    새로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벌금 500만원 이하는 2개월, 500만~1000만원은 4개월, 2500만~3000만원은 12개월 면허정지 처분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 수사반은 또 제약회사 8곳과 도매상 3곳에 대해 부당지급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했다. 수사반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보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2011-12-25 09:43
  • 직장인 건강보험료 내년 2.8% 인상
    노인틀니 보험적용에 소요되는 보험 재정은 3288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40만원이었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내년 4월부터 50만원으로 늘어난다.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임신출산진료비는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 형태로 현재 전국 2093개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수가...
    2011-11-16 07:24
  • 직장인도 종합소득 높으면 건보료 따로 더 낸다
    복지부는 우선 근로소득 외 연간 소득이 7000~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소득, 기카소등 등의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2011-11-15 10:50
  • 건보공단, 의약단체와 수가인상률 2.0% 합의
    2012년도에 적용될 환산지수는 의원 68.5원(2.8% 인상)·치과 71.9원(2.6% 인상)·한방 70.6원(2.6% 인상)·약국 68.8원(2.6% 인상)· 조산원 104.2원(4.2% 인상)·보건기관 67.7원(2.0% 인상)이다. 이번 협상은 난항이 계속돼다 타결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들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수가인상에 난색을 표했고, 공급자측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물가·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2011-10-18 15:54
  • [특징주]한스바이오,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추진…‘급등’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달부터 적용되는 건보 보장성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entral bone(대퇴, 척추)을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DXA)을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한 경우 T-score -2.5 이하인 경우로 투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정량적...
    2011-09-02 10:06
  • 건보료 인상분에 직장인들 한~숨
    이미 부과된 2010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보험료가 2009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2010년 보수총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그 차액을 4월분 급료에서 공제하거나 되돌려주는 형태다. 이에 따라 이번 건보 정산 대상은 1072만명이며, 정산분은 약 1조4500억원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여금...
    2011-04-26 08:41
  • 건보 2030년 50조 적자 ‘경고’
    지출 추산은 2002~2009년 연도별 급여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관리운영비와 기타지출이 각각 통상적인 물가상승률 수준인 연간 3%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전체 수입과 지출 추정치를 비교해 보면 2012년에는 8833억원인 연간 적자폭이 2015년에는 5조7924억원으로 늘어난다. 2018년에는 적자폭이 10조원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2011-04-07 08:39
  • 건보공단, 건강보험제도 필리핀 수출
    AQUINO는 “필리핀은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번 MOU를 통해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과 노하우, 건강보험 IT 관련 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단은 PhilHealth에 공단이 새롭게 추진할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설명하고 관련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제기구인 ISSA...
    2011-03-15 07:54
  • 임신·출산 진료비 40만원 확대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고운맘 카드는 1일 4만원 사용 한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 10원이 나올 경우 4만원은 고운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6만원은...
    2011-02-22 11:06
  • 의사 1인당 환자 639명 담당…울산 902명으로 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책 연구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의료보장 적용인구, 환자의 관·내외 의료이용 현황 등을 시·도별로 수록한 ‘2009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보건의료계획수립과 주민밀착형 건강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보건...
    2010-12-30 09:30
  • 내달부터 MRIㆍ희귀난치치료제 건보인정이 확대된다
    그간 MRI 검사는 암, 뇌혈관질환 및 척수손상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척추 및 관절질환 환자는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로써 연간 43만8천명에 달하는 척추 및 관절질환 환자가 건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연간 8만5천400명에 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 경감을 위해 10월부터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을 대폭...
    2010-09-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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