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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인상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국고지원 규모는 동결됐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보험료만 늘고 정부 지원과 보장은 줄어드는 것이다. ‘6년간 최소 인상률’에도 반발이 거센 이유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부터...
    2022-08-30 16:31
  •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세대 중 2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인하된다. 하지만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은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마련됐다.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2022-06-29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올라갑니다.(석간)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실시 3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차관회의 △보건복지부, ‘2021년 노담캠페인’ 에피어워드 코리아 최고상 수상
    2022-06-26 09:38
  •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소득 중간 이하 가구만 지급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소득 중간 이하 가구만 지급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3인 가구는 15만 원 정도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2022-06-24 14:06
  • BTS 지민, 건보료 체납으로 59억 아파트 압류…“소속사 실수”
    BTS 지민, 건보료 체납으로 59억 아파트 압류…“소속사 실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회사의 업무 과실이라고 해명했다. 24일 비즈한국은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5월 59억 원에 매입한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아파트를 압류 당했다가 4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2022-04-25 09:57
  •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세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으로 나뉘어 있었던 공제 기준도 일괄 5000만 원 공제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만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말부터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진 데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주택 구매를...
    2022-03-23 17:00
  • 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현금흐름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양도나 증여, 상속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드리는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건보료(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과표동결과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로 건보료 추가 감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사안들은 앞서 이 전 후보가 대선 기간 내세운 부동산 공약과 같은 내용이다. 이 전...
    2022-03-18 13:19
  •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 추진"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 추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아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그에 맞게 의료대응을 하겠지만, 엔데믹(풍토병화)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로선 3월 중순 (유행이) 최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다른...
    2022-02-24 14:00
  • 이재명, 사드·건보료 등 '반중' 지적에…윤석열 측 "아무 말 대잔치"
    이재명, 사드·건보료 등 '반중' 지적에…윤석열 측 "아무 말 대잔치"
    이양수 "민주당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아"尹, 외국인 보험료 문제 두고 "숟가락만 얹어"사드 추가 배치도 공약 제시…반중 정서 지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와 외국인 건강보험료 개선을 약속하는 등 '반중(反中) 정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후보 측은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2022-02-02 17:24
  • ‘심는’ 이재명, 탈모약 이어 임플란트까지 건보 적용 하나
    ‘심는’ 이재명, 탈모약 이어 임플란트까지 건보 적용 하나
    그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 비전·국민통합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탈모 공약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결국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인데, 탈모는 재정 부담 때문에 건보료를 다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 안 해준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기본적으론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청년선대위는...
    2022-01-05 16:02
  • 이재명 “탈모, 건강보험 포함해야...재정부담 고려해 검토 중”
    이재명 “탈모, 건강보험 포함해야...재정부담 고려해 검토 중”
    그는 "결국은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인데,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보료를 다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 안 해준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기본적으론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른 시일 내 공약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다만 말씀처럼 재정부담이 어느 정돈지, 경계선 어디까지로 정할지 문제에...
    2022-01-05 13:09
  • [데스크칼럼] 정치에 울고 웃는 부동산 시장
    [데스크칼럼] 정치에 울고 웃는 부동산 시장
    결국,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공급 확대를 선언했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건보료 등 세제 혜택을 줬다.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집값 폭등과 투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가 반발이 거세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2022-01-05 06: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차량은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때에만 건보료에 부과된다. 단,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 밖에 1월 28일부터 유해물질을 총량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되며, 1월부터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가 설치·운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방역·검사...
    2021-12-31 10:00
  •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국민건강보험료율은 6.99%로 0.13%P,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 대비 12.27%로 0.75%P 오른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에 사회보험료 인상에 따른 임금 하락이 겹치는 이중고다. 여기에 기업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제조원가 상승까지 삼중고를 겪게 됐다. 이는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가구소득 1분위(하위 20...
    2021-12-28 16:27
  •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이 외에도 종부세의 경우 고령자 납부유예를,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일부 공제하거나 피부양 탈락 시 보험료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 등이 예시로 거론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로, 5%포인트만 낮춰도 내년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종부세의 경우 이 비율이 올해 95...
    2021-12-22 18:15
  •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공시가 현실화는 계획대로 가되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와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종부세도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도 언급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도 적용하는 안도 검토됐는데, 대선을 앞두고 ‘조삼모사’식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도세의 경우 중과 1년 유예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21-12-21 11:41
  •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공시가는 건보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행정목적만 60개가 넘는다. 민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은 못 잡고 세금부담만 커졌다. 민심이 돌아서자 이제 와서 선심 쓰듯 내년 보유세 동결을 말한다. 대선용 포퓰리즘에 다름이 없다. 일관성과 원칙 잃은 정부 정책도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
    2021-12-21 05:00
  •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보료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대선을 앞두고 임시 조치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하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3월께나 돼야 나올 전망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2021-12-20 17:30
  •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어려움에...
    2021-12-20 17:00
  •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가능한데, (법을 바꿔야 하는)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적용시키는 안을 무리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 이날 당정협의에서 언급된 방안 중 △건보료 및 복지 수급 기준에 조정계수 도입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 상향 등도 법 개정 사안이다. 이들 또한 추진될 경우 내년 7월 전까지 입법한다는 구상이다.
    2021-12-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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