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자수가 3명 이상이며 평가개시일 현재까지 개업 중인 총 7031곳이다.
건보공단은 수급자 만족도와 종사자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을 중심으로 357개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2015년 6월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 5개 등급(A,B,C,D,E)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검찰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원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직원 한모 과장이 임모씨 기본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24일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임씨의 기본 정보만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임모씨의 진료내역을 조회한 접속(로그인) 기록은 없고 가입여부...
세기의 소송으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규모가 530억~2300억원 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염리동 공단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이사회에 지난 2001~10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현재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익대표(복지부, 기획재정부, 건보공단 등) 8명, 가입자 대표(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8명, 공급자 대표(의협, 병원협회, 약사회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의협은 건정심 위원들 중 공익대표 8명이 정부측 편에 선다며 이를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 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의료서비스 가격(수가) 협상이 20일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이날 수가계약 협상을 담당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정 협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를 의료계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2013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20일 오전 9시 19분 현재 KT&G는 전일대비 1.51%(1200원) 하락한 7만8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고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소장을 제출할 방침으로, 소송대상은 KT&G 등 국내외 4개 담배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고 소송액을 정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나고 곧바로 소송을 맡을 내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단을 짠다는 방침이다.
소송대상은 국내외 담배회사들로 아직까지는 어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소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르면 4월 중순경 담배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당초 3월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소송규모 산정·소송대리인단 구성 등의 문제를 감안 소송일정을 다소 늦췄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의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은 뒤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의사 총파업 투표를 놓고 화제가 됐던 지난달 26일 역시 복지부 수장인 문형표 장관이 직접 건보공단을 찾아 기자들에게 긴급 브리핑을 연 바 있다. 사실상 복지부의 공보기능은 되려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서 비롯된다.
상주기자들 사이에선 “복지부 기자실에 있어 봤자 오히려 취재하기 힘들고 손해 보는 느낌이다” 또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건강보험 진료비는 통상 개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 30%와 건보공단이 부담한 70%를 합산한 금액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는 제외된다.
작년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999만명으로 직장가입자(3501만명)가 전체의 70%를 넘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수도 64만명으로 2006년(27만명)보다 2배이상 증가했다.
병원급 이상의...
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수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건정심이 보험료 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의협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2차 의·정 협의안 발표 직후 일각에서 수가 결정에 의료계의 입김이...
의료수가는 수술이나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격이다.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심의에 결정한다.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대표가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수가는 공익대표가 정부 측 추천 인사로만 채워져 수가 결정을...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서울 마포 건보공단과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양측은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양측은 전날 협상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키로 했다....
건보공단과 대한골대사학회는 공동으로 한국형 골절위험도 예측프로그램을 개발해 골절 위험도가 높은 노인들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골절 예방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은 노인인구 및 노인진료비의 증가에 따라 대표적 노인성질환인 골절환자 수와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양 기관이 공동으로 골절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자료가 근거다.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주인공은 신종균 사장이다. 그가 내는 의료보험료를 바탕으로 유추한 한달 급여는 약 14억3100만원. 이는 사업이 아닌, 월급을 받는 소득자 가운데 국내 3위 수준이다.
신종균 사장의 월급을...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2000년 7월 의약 분업 실시 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을 발급함에 따라 공단이 약국에 부담하게 된 약제비를 해당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환수하자 해당 의료기관들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수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현재 100건의...
위염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3058억원에서 2012년 3325억원으로 1.1배 늘었고,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는 2285억원이었다.
위염의 원인으로는 과식하거나 급하게 먹는 경우, 특정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진통제, 소염제, 아스피린, 스테로이드제제, 항생제 등의 약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위염이 생길 수 있으며...
건보공단은 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의 경우 종전에는 매달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