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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 상반기 4730억원 재정누수 막아…전년비 56%↑

일례로 인천시 소재 L의원이 지역주민과 공모해 2008년 1월부터 2년9개월간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2억9천700만원을 건보공단에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환수 조치했다. 또 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병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에 허위 청구한 사실도 걸러내 230억원을 환수했다. 실제로 공단은 전남 목포에...

2014-08-25 10:19
"담배소송, 외국 사례가 활용되면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것"

건보공단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를 비롯해, 미국 담배소송에 참여했던 빅터 디노블 박사, 로버트 프록터 스탠퍼드대 교수, 샤론 유뱅스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수전 머카도 WHO 서태평양본부...

2014-08-22 15:26
복지부, 요양병원 절반이 안전기준 미달

야간·휴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의료인도 의무적으로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 한편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한 수사 중인 가운데 일부는 경찰 수사 중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이다.

2014-08-21 13:59
건보공단, WHO와 담배규제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는 21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담배규제분야를 포함한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의료 재원조달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에 대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WHO는 담배 소비와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2014-08-21 10:48
건보공단, ‘흡연폐해와 담배회사 불법행위’ 심포지엄 개최

담배규제를 위한 소송전략을 다룬 제3세션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며 담배 소송을 진행한 샤론 유뱅스 변호사가 담배 소송이 공중보건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한 뒤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국내 담배 소송의 쟁점과 건보공단의 소송 진행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담배의 해악과...

2014-08-20 13:57
15년이상 자동차에는 건보료 부과않는다더니…

이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인 민원인 박모씨는 15년 이상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고, 건보공단에 이를 재차 확인한뒤 친척이 공짜로 준 15년 이상 자동차(1998년 10월식)를 이전 등기해 몰았다. 하지만 한달뒤 박씨는 '건보료 폭탄'을 맞고 당황했다. 자동차 등기하기 직전인 지난 2월 1만9천260원이었던 건보료가 등기 후인 지난 3월에...

2014-08-20 06:44
[8월19일 주요뉴스]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ㆍ팬택 회생절차 개시ㆍ 탈세의혹 송혜교 입장 등

◇ 건보공단 담배소송 9월부터 법정 공방 본격화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들어간다. 피소된 담배회사들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기 때문이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월12일 오후 2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14-08-19 16:0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 더 늘었다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19일 건보공단이 낸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특별관리 대상 1만4642가구 중 구별로는 강남구가 1125건(7.7%)으로 체납 가구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송파구(968건), 은평구(69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 [그래픽] 삼성, 강남 땅부자...

2014-08-19 11:30
[그래픽뉴스] 강남구, 건보료 체납 건수·체납액 모두 1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19일 건보공단이 낸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특별관리 대상 1만4642가구 중 구별로는 강남구가 1125건(7.7%)으로 체납 가구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송파구(968건), 은평구(69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강남구는 건보료 체납액에서도...

2014-08-19 10:49
건보공단 담배소송 9월부터 법정 공방 본격화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월12일 오후 2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들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로써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KT&G...

2014-08-19 09:59
사무장병원 계속 증가…부당이득금 4300억원 못받아

김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누수를 일으켜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14-08-13 14:04
건보공단,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부터 11일까지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의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접수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신청자격, 제출서류, 현장조사평가표, 관련 서식 등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신청 자격은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2014-08-07 10:04
건보공단,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치매전문 교육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롭게 도입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과 관련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소속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추가로 치매전문교육을 2일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종전 가사지원 중심으로 서비스 하던...

2014-08-01 09:55
건보공단, 제7회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건강검진 체험 수기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주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 후 치료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체험사례이며, 외국인,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작은 A4용지 3~4매(200자...

2014-07-30 09:33
"본인부담상한액 넘은 의료비, 환급 받으세요"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000명(사전적용 대상자 포함),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한제 적용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이 연령으로는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2014-07-29 12:00
건보공단, 체납건보료 내면 건보공단이 낸 진료비 2조7000억 면제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 체납 보험료를 스스로 내면 체납자가 급여제한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단이 체납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공단 부담 진료비 납부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지난 2001년 12월, 2003년 9월...

2014-07-28 14:15
건보공단, 국가차원 비만 종합대책 추진

건보공단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운영방안을 검토한 후 비만 예방과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2조12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비만대책과 관련해서 건강검진 문진표에 정크푸드 섭취빈도 등의 설문항목을 추가하는 방안과 원...

2014-07-16 11:51
김종대 이사장 "공무원 건보료 형평성 어긋나"

김 이사장은 14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회의실에서 기자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일반 직장인이 받는 모든 수당에 건보료를 매기는 현실에서 공무원만 예외로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에 건보료를 거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법제처가 복지포인트 등은 복지후생비이자 특정용도가...

2014-07-14 14:40
건보공단, 포괄간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 1주년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체험수기의 주제는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이 가족의 간병 부담에 도움이 된 사연이나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보람 및 한계, 보호자와 간병인이 없는 입원환경에서의 긍정적인 체험 등이다....

2014-07-14 10:33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담배소송으로 흡연인구 잡는다

건보공단은 올해초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최초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가잔 큰 배경에 김종대 이사장의 뚝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규모의 담배소송을 부담스러워 하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고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은 김종대 이사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지난...

2014-07-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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