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가 1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공단 이사장의 후임과 관련한 설전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내정설'까지 거론되는 성상철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와 관련한 공세를 퍼부었다.
성교수가 현직 의사인데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병원협회장을 지낸 경력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사실상 '공짜 의료쇼핑'은 건강 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 십년간 건강보험료를 내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복지부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여러차례 건의했다"며 "제도를 보완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 건보공단이 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무려 1억9000만건이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 것이 약 1억400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공공기관 등)에 제공된 것이 4500만건였으며, 업무별로는 자격이 9700만건, 건강검진이 4300만건 순이었다....
◇“건보공단, 4년간 의료정보 435만건 검경에 줘”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 정보는 하루 평균 26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하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됐다.
건보 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 정보는 하루 평균 26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하루 평균 통신감청...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나서 개인·법인사업자 200개소, 지역가입자 126명이 총 12억1500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이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총 체납액 347억여원 중 3.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거주지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서초구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가 7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사업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체납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가구를 상대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다. 연도별 압류대상 가구는 2012년 96만957가구에서 2013년 100만7457가구로 늘어났다.
압류대상...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나서 개인·법인사업자 200개소, 지역가입자 126명이 총 12억1천500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이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총 체납액 347억여원 중 3.5%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1000억원이 넘는데도 2년간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자산가를 포함해 재산이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사람도...
비만관리 대책위 출범
건보공단이 비만관리 대책위 출범 소식을 전한 가운데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비만 정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비만도 계산기에 신장과 체중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만도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체질량 지수인 BMI(Body Mass Index) 계산법에 근거한 것이다. BMI 계산법은 BMI 지수 = 몸무게(kg) ÷ (신장(m) × 신장(m))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건보공단이 2010년 4월 공단 자체적으로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를 구축하고도 KT의 EDI를 현재까지 함께 사용하고 있어 매년 KT에 약 30억씩 총 148억원의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15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자체 EDI로 전환하겠다며 구축 비용으로 38억6천만원을 사용했음에도 아직 전체...
건보공단은 의학·간호학·영양·운동 전문가와 언론·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18명 내외로 구성된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오는 27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고도비만문제, 소아비만문제 등의 의제를 발굴하고 건보공단은 위원회가 발굴한 의제를 중심으로 비만퇴치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 보험금 지출이 느는 반면,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면 지출이 줄어 건보 재정 흑자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누적 적립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흑자 규모는 경기불황으로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건보재정은...
◇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 돌파… 건보공단, 특별징수기간 운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은 2011년 8조3724억원에서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조5914억원에 이어 올해 7월 현재 10조997억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자 지난 1일부터 내년...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장기 체납자 534만 가구(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자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를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다만, 행방불명, 의료급여수급 자격취득, 사업장 파산 및 청산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사업장)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건보공단은 인성을 갖추고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행정직 147명 중 고졸자 20명(인턴 경력자)을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통해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자 24명을 선발해 '경력단절 여성 등 잠재인력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한 근로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경영을...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퇴직하더라도 2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가입자가 퇴직을 한 후에도 2년간은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문제는 가입조건과 자격유지가 까다로워 가입자들의...
건보공단은 미 정부 담배 보고서 1만6000여부를 국회, 시도교육청, 지자체, 전국 초중고 등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1964년 미국 공중보건국장 테리(Luther L. Terry)가 흡연과 질환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최초로 입증해 발간한 ‘흡연과 건강’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발행된 보고서에는 흡연으로 야기되는 암과 만성질환에서 10개 질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