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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주치의제로 고혈압ㆍ당뇨 꾸준히 치료받는 환자 9.7배 증가
    건강지원서비스는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전문상담, 자가측정 의료기기 대여, 책자 등을 환자가 신청해 제공받는 서비스다. 건강지원서비스 중 문자 알림, 건강관리 관련 정보제공, 자가 측정기 대여, 공개강좌 제공 등의 서비스를 하는 '공통형'의 경우 외래지속성이 2.3∼5.3배, 투약순응도는 1.27배 증가했다. 백종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사는...
    2016-05-22 13:17
  • 실손의료보험 제도 전면 손질…연말까지 개선 TF 운영
    지난해 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 민간보험사들은 2013~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소요액(11.25조원)의 13.5%인 1조5000억원(연평균 3000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와 기재부,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하고...
    2016-05-18 10:49
  • 건보공단,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13곳 추가 지정
    그밖에도 서울 보라매병원 등 서울 소재 병원 2곳을 포함, 부산과 인천 소재 병원 각 2곳, 대구 및 대전 소재 병원 각 1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112개소에서 11일 현재 총 161개소로 약 7500병상에서 올해에만 약 4300병상이 추가됐다.
    2016-05-12 10:00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9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9일
    ◆ 스케일링 건보 적용 후 환자 1000만명 돌파 2013년 7월부터 스케일링(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치석 제거 환자가 1000만명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석 제거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인 2012년 360만5천736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15년 1020만1417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스케일링...
    2016-05-09 08:05
  • 건보 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6억8000만원 포상금 지급
    이번에 결정한 신고 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받아 건보공단이 총 607억485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ㆍ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ㆍ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6-04-28 11:22
  • 건보공단,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의료복지서비스부문’ 대상
    건보공단,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의료복지서비스부문’ 대상
    건보공단은 의료복지서비스부문에서 83.3점(8개 참여기관의 평균점수는 58.1점)으로 1위를 차지해 2012년, 2013년,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같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단일 보험자로서 보험급여 및 건강관리(치료, 예방, 건강검진ㆍ증진 등) △보험료부과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
    2016-04-26 21:37
  • 시민단체 “실손보험 ‘뻥튀기 손해율’…공익감사 청구할 것”
    이는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해 손해율을 산출할 경우(분모=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20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80.1%가 되는 것으로 추정한 건보공단의 보고서와도 일맥 상통한다. 손해율에 대한 이러한 산출방식은 미국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도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 미국은 보험자의 손해율 80% 이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6-04-25 15:40
  • 건보공단, 고소득ㆍ전문직 가입자 체납 보험료 1359억 특별징수
    건보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체납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ㆍ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할...
    2016-04-21 10:46
  • 소비자 단체 “건보공단 담배소송 적극 지원” 성명 발표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하루 한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3484명을 대상으로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폐암 중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의 공단부담금 약 537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6-04-20 17:37
  • 작년 건강보험 재정흑자 3조, 누적 흑자 16조…직장인만 건보료 폭탄
    작년 건강보험 재정흑자 3조, 누적 흑자 16조…직장인만 건보료 폭탄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현황'을 보면 8월 말 기준 건보공단의 흑자는 무려 3조7740억원에 달했다.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지출 증가를 감안해도 연말 당기흑자는 3조원에 육박했떤 것으로 전해진다.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지난해까지 5년째 이어졌다. 이에 따른 누적 적립금은 15조8040억원에 달한다는...
    2016-04-20 08:57
  • 뒷걸음질하던 건보 보장률 63% 상승 전환…OECD 평균 75%에 못 미쳐
    뒷걸음질하던 건보 보장률 63% 상승 전환…OECD 평균 75%에 못 미쳐
    건보공단은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5년에 보장률 상승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장 강화된 내용이 의료인의 숙지, 처방 행태에 반영돼 급여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행 시점부터 약 1.5년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4년 100개 항목에 대해 급여를...
    2016-04-19 12:00
  • [일문일답]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왜 할까
    보수변경 신고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 인상ㆍ인하율을 건보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도 정산금액 대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가입자의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지?...
    2016-04-19 12:00
  • 건보공단, 종합소득세 신고용 보험료 납부확인서 200만건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2015년 건강·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200만 건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에게는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납부확인서를 동봉해 발송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 중 개별 우편으로 확인서를 보낼 예정이다. 공단은 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2016-03-30 09:33
  •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악성 체납자 7800명 강제징수 나선다
    27일 건보공단에 다르면 강제징수 대상은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 기준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 고액재산가다. 국세청 신고소득은 일반적으로 실제 소득의 20% 정도인 점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실제 2억원대 고소득자인 셈이다.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특별징수팀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특성을...
    2016-03-27 09:21
  • '불황의 그늘' 건보료 못내는 생계형 체납 100만 가구 육박
    '불황의 그늘' 건보료 못내는 생계형 체납 100만 가구 육박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주고 있다. 2012년부터 연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올해 1월부터 1억원 미만으로 강화)인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보험료 체납상태에서 병ㆍ의원 진료를 받더라도 먼저 보험급여를 해주고 있다. 아울러 보험료 체납자가 병ㆍ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2016-03-24 08:04
  • [르포] 건보공단, 원주시대 개막... 혁신도시에 우뚝선 신사옥 가보니
    [르포] 건보공단, 원주시대 개막... 혁신도시에 우뚝선 신사옥 가보니
    구도심과 붙어있는 이곳에 나무를 형상화해 설계한 건보공단 신사옥이 우뚝 서 있었다. 마치 3년 전 세종시를 보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 고층 아파트 공사도 한창이었다. 현재까지 원주에 이전을 완료한 10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단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사옥이다.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26층)보다 한 층이 더 많은 지상...
    2016-03-09 18:15
  • 건강보험 개인·업무정보 유출시 최대 징역 5년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 사례 27건, 무단유출 사례 7건을 적발하고, 적발된 직원 34명 중에서 23명에 대해서는 파면(1명), 해임(5명), 정직(17명)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1명도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2016-03-07 19:17
  • 건보공단, 4일 담배소송 7차 변론…금연캠페인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4일 건보공단에서 제기한 담배소송 7차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한국부인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ㆍ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2016-03-03 18:43
  • 보험사기 처벌 강화된다…사기벌금 5000만원 상향·미수범도 처벌
    2012년 기준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은 22.6%로, 일반사기범 45.2%(2011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했다. 생명보험협회는 "경찰서 단위의 보험범죄전담팀 운영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타 보험범죄조사 유관기관(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신속한 업무협조를 위해 제도개선 및 유대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03-03 10:29
  • 시군구별 식중독 예측지도 제공된다
    시군구별 식중독 예측지도 제공된다
    또 지난 식중독 발생 정보를 분석해 월별로 많이 발생한 시설·원인균에 대한 정보와 실시간 기상정보 및 같은 시기 SNS 통계(트위터 등)를 서비스한다.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발굴해 질병 예방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3-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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