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ㆍ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됐다. 건강보험 전반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 항목을 확대해 요양기관 수, 적용인구 등 18개 주요...
글로벌혁신신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평가기간이 120일에서 100일로 줄어들고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기간도 현행의 절반인 30일로 단축된다.
글로벌혁신신약의 약가우대를 적용받으려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국내에서 전 공정 생산, 환자치료지원 사업 등 사회적 기여도가 인정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신약에 한해 신약 허가를 위한...
또 건보공단이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7억9800만 원(징수율 1.49%)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상위 고소득자가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건수와 금액도 2012년 119건(9억7600만 원), 2013년 137건(10억9700만 원), 2014년 143건(13억3600만 원), 2015년 214건(15억5900만 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 7월 기준 체납 건수와 금액은...
때 해마다 4월에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한꺼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대신, 매월 보수가 바뀔 때마다 변경된 당월 보수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건보료 부과방식을 변경하면 100명 이상 사업장뿐 아니라 50명 이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도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사 출신인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고(故) 백남기씨의 사인에 대해 "외인사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의대생을 비롯해 전국 12개 대학의...
성 이사장은 4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궁극적으로 일원화 방향은 맞지만, 소득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단번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면서 단계적 개편론을 피력했다.
전날 발표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국민의당의 안에 대해서는...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4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간의 정황과 언론보도라든가 여러가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춰 볼때는 외인사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국 의대생들이 사망진단서에 백씨의 사인을 '병사'(病死ㆍ질병에 의한 사망)라고...
건보공단의 현 체납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를 월금리로 환산하면 3%로,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고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월금리로 계산한 2.325%보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때 중도입사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자료를 해당 공단에서 별도로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올해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민원이 지난해에 6700만 건에 이른다”며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정직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을 교활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2013년에 국정과제로 채택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는데 갑자기 취소됐고 올해는 국정과제로...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임직원들에게 총 2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실제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4348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상임이사진과 상임감사진은 각각 평균 3478만원, 3188만원씩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이...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성상철 이사장은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논란의 중심이 돼 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현재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공공기관별로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해 664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지만 정규직 전환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527명, 2012년 711명, 2013년 581명, 2014년 601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했으나 정규직 전환자는 없었다.
기업은행(5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350명), 한국국제협력단(345명), 한국농어촌공사(196명), 한국산업은행(164명)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누적흑자를 핑계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국고지원을 규정한 현행법 조항을 무시하는 처사이니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노조 또한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한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고지원액을 집행하라"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4월 15일까지 접수된 54건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총 62건 중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17건에 대해 처분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4월 16일 이후 현재까지는 36건의 신고가 추가 접수된 상태다.
그 중 하나인 서울현대의원의...
이후 7월 4일 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된 두 가지 품목을 포함해 총 5건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부당하게 책정된 약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했고, 현재 건보공단에서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과다 지출되고, 국민들 역시 높게 책정된 약가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용 대상자 여부는 8월 말 건보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용 대상 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건보공단 지사와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건보공단은 5등급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4등급 치매가 있는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려서 제공한다....
신약 등재 절차는 제약사가 급여적정성 평가를 신청하면 심평원이 급여적정성 평가를 한 후,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거친 뒤 복지부 건정심 심의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진행된다.
항암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제출된 경제성평가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신청가격을 조정하거나 효과 추정에 대한 근거자료 보완 등이 다수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