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에 관대한 정책, 월가 대형 은행의 횡포와 소득 불평등에 분노하고, 무능한 워싱턴 정치에 실망한 백인 중산층 유권자들이 트럼프 막말에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이다. 물론 트럼프의 막말이 발목을 잡는 사건도 있었다. 7월 말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는 클린턴의 민주당 전대에 등장한 무슬림계 이라크전 전사자 부모를...
소득불평등 기준을 너무 오랫동안 맡기고 있었다”며 “주관식 응답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잘 기재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10조10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부채 중심 성장과 부동산 중심 성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조개혁이나 사회적...
유엔이 빈곤과 불평등 척결을 위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국가로 아이슬란드와 싱가포르가 꼽혔다. 한국은 35위에 자리하며 체코 헝가리 등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엔의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 가운데 건강과 관련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워싱턴대 크리스토퍼 머리 교수 연구팀이 22일...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해 야당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일부 계층의 눈치를 보느라 개편 작업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2일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이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재화의 가격에 포함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간접 부과되는 간접세 방식으로 ‘설탕세’나 ‘비만세’를 부과하면,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더 낮아져 이들의 건강개선은 실패하는 반면 소득불평등만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계간지 에 기고한 칼럼에서 “조세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효과는...
윤 의원은 “어린이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모든 어린이의 건강권을 사회가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나아가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미래에 투입될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법제화를 시작으로 ‘의료비 걱정 제로’ 3대 의제 실현을 위해...
진원지로 불평등 시모하와 계층상승 사다리 붕괴를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경제력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한국사회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이대로 가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인다. 계층 신분은 상속이 돼서 세습자본주의가 되고 한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능력주의도 파괴되고 사회...
자유무역 때문에 미국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TPP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FTA가 재협상에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자동차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판매지역 다변화에도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정보기술(IT)...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여당을 ‘불량정치세력’ ‘경제무능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는 저희들에게 마음이 안드는 부분이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기호2번 더불어민주당만이 새누리당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새누리당은 △노인복지청 신설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 △시니어 행복센터 확대 △아동복지진흥원 설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서 자동차 제외 △유턴기업 경제특구 설치 △취약계층 국비유학생 선발 확대 등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국회 이전을 비롯한 2차 국토균형발전 추진 △이익공유제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정규직 차별 해소 △소득불평등...
현실에서 체감하는 성별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여전히 여성이 평가·승진 등에서 불리하다’(49점)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CEO의 인식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대한상의는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집요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현실에서 체감하는 성별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여전히 여성이 평가·승진 등에서 불리하다’(49점)고 응답했다. 여성인재에 대한 편견도 확인돼 인사평가나 승진 등에서 불리한 원인에 대해 여성들은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34.7%), ‘여성의 업무능력에 대한 편견’(30.4%)을 꼽았지만 남성들은 ‘출산․육아문제’(22.6...
직업별 사망률에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이혜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은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실장팀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143만5937명(남 548만2967명, 여 327만9373명)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3년간 직업군별 사망 여부와 원인을...
샌더스와 트럼프 모두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유권자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 사회 구조적 문제에 화가 나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분노의 칼끝이 겨눈 방향은 사뭇 다릅니다. 샌더스는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제도와 구조적 모순, 그리고 월가와 자본가들의 탐욕에 원인이 있다고 보지만, 트럼프는 기존 정치인과...
청년 일자리 절벽과 극심한 소득불평등으로 국민들의 근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남북관계도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명입니다. 그 시대정신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의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당,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저커버그는 후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강자와 약자의 불평등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현할 이상으로 빈곤과 기아퇴치,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보편의료, 포용력 있는 공동체, 평화와 관용을 꼽았다. 불평등이 심화 될 대로 심화해 1대 99의 사회, 미래가 없는 죽은 사회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우리 사회의 강자들이...
평등할수록 1점에 가깝고 불평등할수록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다. 임금평등 항목의 상위 항목인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부문은 125위로 더 초라했다.
특히 2006년 보다 무려 29계단이나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 점수가 0.481점에서 0.557점으로 상승했음에도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은 다른 나라들의 남녀격차 감소폭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다.전...
가장 높은 점수는 1점(평등)이며 가장 낮은 점수는 0점(불평등)이다. 105위를 기록한 네팔이나 15위를 기록한 캄보디아 등보다 남녀 임금 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은 임금 평등 항목의 상위인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부문에서 125위를 기록하며 2006년 96위에서 29계단이나 하락했다. 점수로는 0.557로 9년 전 기록한 점수(0.481점)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