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고령사회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권력 불평등 대신, 건강 불평등 혹은 노화 속도의 불평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리라는 것이다. 건강한 몸에 낙관적 긍정적 마인드를 지닌 어르신들과 병약한 몸에 비관적 부정적 태도를 지닌 어르신들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 대학 교수도 70여 년에...
그는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여성참여율을 높이면 여성과 남성 간 임금격차나 불평등을 줄이고 해소해 좀 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 다양화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 의료, 석유산업 등 한 분야가 주도하는 경제보다는 다양한 부문의 성장을 도모하는...
정신적 건강과 학업에 대한 열망, 인지적 능력을 돌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거주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학교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인식은 계층지위나 차별경험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서 “아무리 그럴 듯한 경제 이론에 근거한 조치들을 내놔도 미국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고, 불평등이나 미국 심장부에 집중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진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내놓은 이번 정책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지지하고, 외국의 환율 조작에 대한 규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슬로건인 ‘Buy American’...
기재부는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이 2016년 1분기(141만 원)부터 5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부양자녀나 배우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가구로 인정하고...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비정규직·저소득층·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민간에서 정부로 들어간 돈이 낮은 정부생산성으로 낭비되어 사회적약자 등 일반국민에게 공공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사회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저성장·일자리 부족·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경제의 꼬인 실타래를 풀 ‘문재인 정부 5개년 로드맵’이 마련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로 인한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초석인 일자리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불평등의 피라미드는 상위 60%의 직영 노동자와 하위 40%의 하도급 노동자로 구성된다. 평소 정규직 임금의 70%를 받으면서 같은 일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불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고된다. 충격을 받아내는 ‘쿠션’인 것이다. “최근 닥쳐온 불황 때문에 작년 울산과 거제에서 협력사 노동자 2만 명이 짐을 쌌다. 자살하는 사람도 나왔다. 같은 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또 “담뱃세 인상과 함께 작년에만 3조원 이상 걷힌 건강증진기금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야 한다”며 “흡연자 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선 사용분야를 명시하고 기금 배정순위와 기준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이 단체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청와대는 13일 정 후보자에 대해 “여성문제와 양성평등,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이자 국·내외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역사학자”라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어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정 후보자는 여성문제, 양성평등,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이자 국내외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역사학자다.
박수현 대변인은 유 후보자에 대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국가 R&D 체제 혁신, 핵심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터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즉 실적 공개를 통해 계속 성장하는 기업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다. 현재 우버는 전직 여성 엔지니어의 성희롱 폭로 이후 사내 남녀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한 ‘긴급’조사 중이다.
2009년에 설립된 우버의 회사가치는 현재 690억 달러. 현재 회사는 75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안 후보의 공정경제론은 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직접 다루기보다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강화를 주장했다. 그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다. 안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고용시장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자포자기는 공기처럼 퍼졌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조기 대선 기간과 맞물려 엄청난 난항과 함께 사회적 파장까지 예고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해 기업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GII 지수란 UNDP가 2010년부터 각국의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발표하는 지수로,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측정부문은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참여 영역 등 총 3개 영역으로 성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에서의 불이익을 측정한 것이며, 성수준과 격차를 동시에 고려한 지수다....
올해 다보스포럼은 소통과 책임의 리더를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경제환경의 여파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미래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김 전무, 김 상무와 함께 한화생명, 한화케미칼, 한화테크윈, 한화토탈, 한화큐셀 등 관련 기업...
경실련은 “근거조차 불투명한 성·연령과 자동차 부과방안을 폐지하고 일정금액 이하 생활을 위한 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면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 공평한 부과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1 대 99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를 구분하지 않는 '모두의 경제(WEconomics)'도 제안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사람특별시 서울, 새로운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자!
2016년 묵은 해가 가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는 흔한 새해인사가 지금처럼 특별하게 와 닿은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