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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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가능성↑

이번 약평위 통과에 따라 렉라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보험에 등재될 수 있게 됐다. 최대 60일의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 급여 확대가 기대된다. 유한양행은 7월부터 렉라자를 조기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통해 무상 공급하고 있다....

2023-10-12 17:07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최근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후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지출 합리화 방향으로 길을 잡은 셈이다. 하지만 과잉 진료 논란을 부른 문재인 케어의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급여 지출 증가세가 멈춘 것인지부터 의문이다. 말과 행동이 헛도는 느낌이 없지 않다. 정교한...

2023-10-1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시상식 ◇공정거래위원회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023-10-09 08:55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건 2009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이자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가입자단체는...

2023-09-26 16:31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당장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8월 결정돼야 했지만 의료 가입자(수급자)와 공급자(요양기관) 등 건정심 참여 주체간 의견 차가 커 결정이 미뤄졌다. 문제는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상한 8%에 육박한 7.09%로, 당장 내년에 1% 이상 건보료율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2023-09-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안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연휴 운영 약국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지방의료원 현장방문(수원의료원) △제4회 사회서비스정책포럼 개최

2023-09-24 08:57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2023-09-21 17:28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처럼 분쟁조정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에 소속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관위 관계자는 “재단의 역량 부족으로 기술침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술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2023-09-20 16:33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이에 연구팀은 동일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활용하는 전국 자생한방병원·한의원의 표준화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남·대전·부천·해운대 자생한방병원의 자료를 선행 수집한 뒤 심의를 거쳐 가명처리를 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자료의 조건에 맞는 가명데이터를 청구한 뒤 데이터의 결합을 진행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결합한 데이터는 한방병원에...

2023-09-18 15: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21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 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청사) △부모, 아이 모두...

2023-09-17 09:06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그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월 말 결정했어야 하는데 미뤄졌다”며 “만에 하나 동결되면, 내년에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보험료 동결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 다음 해 보험료율이 2%대로 올랐는데, 무엇을 위해 동결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중장기 추계상 5년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5년 뒤 건강보험...

2023-09-14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3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 개최(석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K-바이오백신 펀드, 펀드 구조 개편하여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9월 1일(금)...

2023-08-27 07:56
AI 등 활용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에 3년간 임시등재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를 뜻한다....

2023-07-26 16: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목) △복지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발표(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충남대병원)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2023-07-23 09:34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상태이고, 심의·의결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되고, 심평원에서 다시 지자체로 통보되는 구조다. 이런 것들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할 것”...

2023-07-18 10: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무역보험공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주한 짐바브웨 대사 면담(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6:00 산업부-에경연 정책협의회(석탄회관) △급변하는 전력여건에 대응해 속도감 있게 제11차 전기본 수립 추진(석간) △RCEP 제4차 공동위원회 개최(석간)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주요 업종 간담회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를...

2023-07-16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직장어린이집 현장방문(한화손해보험) 14일(금) △복지부 2차관 18:30 심뇌혈관학회 간담회(서울)

2023-07-09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통합운영 7일(금) △환경부 장관 12:00 소속기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3(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7-02 10: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및 정책포럼 개최 2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3-06-25 09: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대전현충원) △상생임금위원회·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회의 20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망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고위험요인 및 재발 방지 정보 제공 21일(수) △고용부 장관 17:30...

2023-06-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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