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년도 건보료율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건보료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이 이유다. 정부도 건보료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이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문재인 케어다.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문재인 케어는 매년 건보료를 ‘최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노사정은 합의안 내용이 정책과정과 산업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경사노위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후속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부처별 위원회 등의 회의체를 활용한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1대 노총인 민주노총 동의가 없는 합의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첩약이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일 회 복용량을 1첩(봉지)으로 한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은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8년 기준으로 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 등 전체 평균 63.8...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희·조수빈과 함께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 캠페인 진행
2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30 장애인의 날 기념식(63빌딩)
△제40회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
△제13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자일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30일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15~30일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세종청사)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석간)
△화상병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수출 촉진 대책 추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시작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30 과수 저온 피해 현장점검(거창)...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석간)
△역세권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주택 복합개발-안양세관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석간)
△2020년 6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5)
◇보건복지부
25일(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자문위원회위원장, 제8기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위원, 신포괄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 보건복지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신포괄지불제도 협의체 위원장 등 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정책통이기도 하다.
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개원준비부터 운영까지 23년간 쌓아온 병원행정 경험을...
게다가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다. 공시가가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60개가 넘는다.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마비됐고, 한국 또한 금융과 실물경제가 함께 무너지는 최악의 복합위기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김철수 회장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전격 방문해 치과의료기관 1차 방역용품 공급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치협 참여 등 회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협회장은 중수본에서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지원반장(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만나 치협의 요청사항을...
부위원장 10:00 중견기업정책위원회(한국무역보험공사)
△2019년 기준 가맹현황 분석 자료 발표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리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대책회의(서울-지방관서...
건강보험료 등을 매기거나 복지 혜택 수급자를 정할 때도 공시지가가 재산을 평가하는 잣대로 쓰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단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린 만큼 시장이 쉬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1)
◇보건복지부
27일(월)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비만 예방에 한 몫
2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Arab Health 국외출장 (25~28일, 두바이)
△2020년 아랍헬스 행사 관련 김강립 차관 UAE 방문
29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30일(목)...
강경노선의 민노총이 정부 정책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 심의위원회 등 70여 개에 이른다. 민노총에 힘이 쏠리면서, 그동안 비교적 온건 노선을 지켜온 한국노총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게 분명하다.
민노총이 급속하게 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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