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의 활용가치 제고를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공단 운영 방향으로는 △핵심가치로 소통과 배려 설정 △반부패‧청렴 기반의 진정성 있는 혁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소해 미래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초고령사회의 가장 큰 고민은 치매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치매 병상자 수는 92만4870명으로,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31%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약 2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복지부는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이사장 임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로...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특히 “필수의료 분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또 기금운용본부의 역량‧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배치기준과 성과급체계를 개편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하고, 고용·산업재재보상보험에 대해선 신고사무 효율화를 위해 조세·사회보험 신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건강...
복지부는 보수 수준 합리화 및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투자 전문운용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대체투자는 전통자산(주식·채권)과는 달리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계약 규모가 큰 특성이 있다. 올해 기금운용본부 정원은 437명으로 전년과 같다. 기금위는 1인당 운용 규모 감소를 위한...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한국의 건강보험급여) 증가로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지만, 의사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 원칙은 확고하다. 의료계도 연방정부 방침에 협조적이다.
최근 독터 토마스 슈테펜(Dr. Thomas Steffen)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과 면담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현 독일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는) 올바는 방향이라는 강한 의지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해, 문재인 케어가 2022년 상반기까지 ‘총 4477만 명의 국민에게 21조3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급여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가 경감되었다’는 주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다. ‘다른 사람의 부담을 늘리지...
반면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4곳은 아주미흡(E) 등급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3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왔지만, 중국인의 경우 유일하게 적자인 상황입니다. 중국인이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 급여가 많다는 의미죠.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 원에서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엔 여당을 중심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강원도에는 원주시 반곡동 일대에 원주 혁신도시가 조성돼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 한국관광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번 협약으로 수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이 실릴 예정이다. SK E&S는 올해 말부터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최대 연 3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해 안정적으로 수소버스의 연료인 액화수소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가재정 투입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및 데이터를 개방한다. 민간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건강검진정보, 예방접종이력, 영상·사진(X-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