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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의료는 세계적 흐름…규제 완화해 국민 편의성 높여야"
    "원격의료는 세계적 흐름…규제 완화해 국민 편의성 높여야"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원격의료 사례발표에서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원격의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적절한 인허가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2021-04-20 09:30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상) 노다지가 널려 있는데 캘 수가 없다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상) 노다지가 널려 있는데 캘 수가 없다
    “노다지가 널려 있는데 캘 수가 없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A는 건강보험에 기반을 둔 한국의 풍부한 의료 데이터를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사업화까지 갈 길이 구만리다. 빅데이터·AI 기술이 총집합한 기기로 질병을 탐지해도 이용자에게 내원 권유를 하면 불법이다. 의료법상 진단 행위로 간주해서다. 혁신은커녕 기존 질병 탐지 기기와 차별성을 가져갈...
    2021-04-09 05:00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중) 탈출구는 해외?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중) 탈출구는 해외?
    아산의료재단 소속 연구원은 “결국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은 합법-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사업을 꾸려나가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라며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이 리스크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도 “본격 사업화에 나서려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제나 수가 등이 엮여 있어...
    2021-04-09 05:00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건강보험 수가를 혁신 헬스케어 기기에 적용해 보급율을 높이면 기술 발전이나 우위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가가 인정된 경우는 없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지능(AI)이나 3D프린팅 등 혁신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개선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2021-04-09 05:00
  • "국내 디지털헬스 산업, 글로벌 성장세에 못미쳐"
    "국내 디지털헬스 산업, 글로벌 성장세에 못미쳐"
    이 보고서는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적용 및 등재과정 등 관련 법제도 개선 △R&Dㆍ임상시험ㆍ사업화 연계된 인프라 구축 △의료기기 인허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헬스 산업은 모바일 헬스, 디지털 헬스시스템, 헬스분석, 텔레헬스케어로 분류된다. 모바일 헬스 산업은 전체의 57%(860억 달러...
    2021-04-07 15:57
  • 젠큐릭스, 자궁암 돌연변이 검사 개발…“액체생검 동반진단 제품군 확대”
    젠큐릭스, 자궁암 돌연변이 검사 개발…“액체생검 동반진단 제품군 확대”
    젠큐릭스 관계자는 “액체생검 동반진단에 최적화된 ddPCR 기반 드롭플렉스 제품 라인은 비소세포폐암을 시작으로 대장암, 갑상선암, 흑색종, 자궁암 등 타겟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며 “ddPCR 플랫폼 기반의 세계 최초 IVD(의료기기 인증) 제품인 비소세포폐암 동반진단키트 디디이지에프알(ddEGFR)은 지난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수가 심사를...
    2021-03-23 14:10
  • [이슈크래커] 간호사 없는 한방 병·의원…암암리 면허 대여까지
    [이슈크래커] 간호사 없는 한방 병·의원…암암리 면허 대여까지
    법정 간호사 기준 못채우는 한방 병·의원 태반…처벌은 글쎄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방병원과 한의원 입원실은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을 돌봐야 한다. 하지만 서울 시내 한방병원 중 10곳 중 7곳이 적정 간호사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방병원 66곳 중 19곳을 제외하고 모두 간호 등급이 7등급이다....
    2021-03-11 13:05
  • 종근당도 코로나 치료제 허가 신청…K치료제 개발 레이스 본격화
    종근당도 코로나 치료제 허가 신청…K치료제 개발 레이스 본격화
    렉키로나는 지난달 5일 승인돼 일선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평가에 들어갔다. 렉키로나에 이어 상용화를 준비하던 기업은 종근당과 GC녹십자, 대웅제약 등이 있다. GC녹십자는 이달 중 혈장치료제 'GC5131A'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목표다. '호이스타정'의 임상 2a상 중간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한...
    2021-03-08 17:1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저소득층은 언제든 연간 80만 원 이하의 자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보장률도 80%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의료는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뇌졸중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 질환 생존율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2021-03-01 11:14
  • 마스크 생활화에 감기환자 급감…건보 재정적자 전망보다 2조5000억원 감소
    마스크 생활화에 감기환자 급감…건보 재정적자 전망보다 2조5000억원 감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등으로 총수입은 계획보다 5540억 원 줄었으나, 의료 이용 감소로 총지출도 2조9294억 원 급감했다. 단 전년과 비교해 총수입은 73조4185억 원으로 5조3542억 원(7.9%), 총지출은 73조7716억 원으로 2조8830억 원(4.1%) 각각 늘었다. 건보료 인상과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 효과다. 공단은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1-02-15 16:19
  • [BioS]젠큐릭스, 암 조기진단 액체생검 "올해 임상 완료"
    [BioS]젠큐릭스, 암 조기진단 액체생검 "올해 임상 완료"
    젠큐릭스는 폐암 동반진단 검사인 'GenesWell ddEGFR'이 식약처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고 올해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수가 심사도 완료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능이 개선된 후속제품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허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큐릭스는 기존 RT-PCR(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식보다 민감도 및...
    2021-01-27 15:30
  • 젠큐릭스, 국내 대학병원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동반진단키트 납품 시작
    젠큐릭스, 국내 대학병원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동반진단키트 납품 시작
    직접 납품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병원들은 계약 체결 전까지 녹십자의료재단을 통해 검사를 제공하게 된다. 젠큐릭스는 이달 7일 진스웰ddEGFR에 대한 보험수가 심사가 완료돼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진스웰ddEGFR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Tagrisso), 로슈의 타세바(Tarceva)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동반진단검사로 허가 제품을 통해...
    2021-01-11 14:11
  • [BioS]젠큐릭스, 혈액기반 ‘NSCLC 동반진단’ 건강보험 적용
    [BioS]젠큐릭스, 혈액기반 ‘NSCLC 동반진단’ 건강보험 적용
    젠큐릭스는 7일 폐암 동반진단키트 ‘진스웰ddEGFR’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수가 심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스웰ddEGFR은 이번 달부터 즉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진스웰ddEGFR은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을 이용해 47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의 암 유발 돌연변이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를 통해 파악한...
    2021-01-07 10:29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이 일어날 우려는 별로 없는 상태"라면서도 "여성 자신이 자신의 낙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와 사회가 낙태를 합법적인 의료 행위로 바라보고, 지지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달라질 것"이라고 평했다. 낙태죄는 사실상 내년부터는 효력을 잃지만, 관련 입법이 되지 않으면 임신중지 약물·건강보험·진료거부 금지 등...
    2020-12-31 17:24
  • 대세는 '신속·간편진단'…코로나19 진단키트 판도 바뀐다
    대세는 '신속·간편진단'…코로나19 진단키트 판도 바뀐다
    수젠텍 측은 “국내판매유통을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 중이고, 보험수가 결정 등에 대한 부분은 관련 당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아직 정식허가를 받은 신속항원ㆍ항체 진단키트가 제한적이다. 식약처는 현재 정식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신속항원 진단키트는 12개고, 신속항체 진단키트는 17개라고 밝혔다....
    2020-12-23 15:38
  • 앤디포스,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국내 공급 본격화 ‘독점 공급 협약’
    앤디포스,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국내 공급 본격화 ‘독점 공급 협약’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세자릿수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기존 PCR검사와 함께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방역 당국은 14일부터 수도권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했다. 응급실·중환자실·의료취약지 등에선 건강보험 50% 할인 혜택을 적용해 신속 진단검사가 확대되고 있다. 방역 당국뿐...
    2020-12-23 14:19
  • “요양병원 선제검사 의무화…종사자는 사적모임 금지”
    “요양병원 선제검사 의무화…종사자는 사적모임 금지”
    이 같은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의료기관 손실보상 제한, 건강보험급여 삭감, 손해 발생에 따른 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도 시행한다. 정 본부장은 “장기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에도 감염원 유입 최소화를 위한 종사자 업무배제 기간을 현행 7일에서 주말 포함...
    2020-12-21 18:57
  •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의정합의 3개월 만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의정합의 3개월 만
    의정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개발 방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향후 논의 안건으로 선정했다. 의정협의체는 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날짜는 안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방침이다. 단, 의대 정원 확대나 국립의전원...
    2020-12-16 21:41
  • 의협 반대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20일부터 계획대로
    의협 반대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20일부터 계획대로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진찰 후 첩약을 처방받으면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수가의 50%가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된다. 첩약 비용이 수가(정액)로 정해지고, 여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 부담은 현재(관행수가 16만~38만 원)의 3~5분의 1 수준인 5만~7만 원으로 낮아진다. 본인부담 한도를 초과해 첩약을 복용할 때에도 종전의...
    2020-11-19 12:00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아플 때 함께 돌보는 사회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아플 때 함께 돌보는 사회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이 경감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되어 간병비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환자 본인의 부담금이 20%로 하루 간병비 약 1만5000원, 한 달 간병비는 50만 원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에 따르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이용한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60.3%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2020-10-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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