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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이 회장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병상 수가 가장 많은 상황인데도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만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불러오고, 건강보험재정...
    2023-07-28 14:38
  •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이에 대해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수가 인상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국회, 시민단체 등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많이 늘리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세부 논의는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3-07-27 15:47
  • AI 등 활용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에 3년간 임시등재
    AI 등 활용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에 3년간 임시등재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가 논의되고, ‘흡인용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앞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발표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들의...
    2023-07-26 16:23
  •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필수 의료분야보다 건강보험 커버가 안 되는 소위 ‘신’ 일류분야에 인재들이 쏠리는 한편, 지방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면허경제학(economics of licensing)에서는 면허수를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진입장벽으로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 기존 면허 취득자들이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를 하게 되고 이들은 이윤...
    2023-07-26 05:00
  •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국민건강보험 지불제도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23-07-06 15:00
  • [특징주] 루닛, 7거래일 급등 끝에 3거래일 연속 내림세…12%↓
    [특징주] 루닛, 7거래일 급등 끝에 3거래일 연속 내림세…12%↓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서 루닛에 대해 일본 후지필름 CXR-AID 건강보험 급여 가산대상 공식 인증을 통해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3만7000원에서 20만 원으로 45.99% 상향 조정했다. 김 연구원은 "루닛의 기업 가치는 AI 수가 추가 등재 혹은 루닛인사이트MMG B2G 계약, 루닛스코프 빅파마...
    2023-06-30 13:17
  • 우아한청년들, 배달종사자 안전망 ‘공제조합’에 47억 출자…김봉진 의장도 5억 출연
    우아한청년들, 배달종사자 안전망 ‘공제조합’에 47억 출자…김봉진 의장도 5억 출연
    최근 배달업계는 시장 성장과 함께 배달종사자 수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늘고 있었다. 하지만 높은 보험료로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었고, 이를 고려해 정부와 주요 배달업체들은 공제조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배달업계 9개사는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인하와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2023-06-28 15:42
  • “루닛, 日 급여 가산대상·유럽 더블리딩 예외 적용…목표가 20만 원 간다”
    “루닛, 日 급여 가산대상·유럽 더블리딩 예외 적용…목표가 20만 원 간다”
    DS투자증권은 27일 루닛에 대해 일본 후지필름 CXR-AID 건강보험 급여 가산대상 공식 인증을 통해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3만7000원에서 20만 원으로 45.99% 상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현재 주가는 17만2000원이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진료 수가 개정안에 요건 추가는 병원의...
    2023-06-27 08:23
  • [특징주] 루닛, 日 보험급여 AI 영상분석 솔루션 인증에 24%대 급등
    [특징주] 루닛, 日 보험급여 AI 영상분석 솔루션 인증에 24%대 급등
    지난 2021년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식약청(PMDA)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루닛 AI 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제품이 보험급여로 인증받은 것은 일본 사례가 처음”이라며 “일본을 필두로 더 많은 국가에서 의료AI 솔루션에 대한 수가를 인정함으로써 환자들이 더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6 11:30
  • 블루오션 '펫보험 시장'…손보업계 "진료비 표준수가 도입" 한목소리
    블루오션 '펫보험 시장'…손보업계 "진료비 표준수가 도입" 한목소리
    현대해상은 반려견 전용으로 ‘건강한펫케어보험’을 통해 동물병원 1일 진료비 보장한도를 최대 30만 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펫보험 시장의 전망이 밝은 것은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펫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7만1896건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산한 반려동물 수(799만 마리) 대비 0.8%에 불과한 수준이다. 스웨덴(40.0...
    2023-06-17 08:00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재무성과 지표가 크게 좌우하면서 2등급 이상 변동기관 수가 7곳에서 26곳으로 크게 늘었다. 또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06-16 11:23
  •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2023-06-01 14:11
  •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이번 협상에서는 물가 상승과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수가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가입자 측과 인력난·고물가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해 적정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급자 측이 팽팽히 맞섰다. 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의원·약국과 결렬된 것이...
    2023-06-01 12:11
  • 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아울러 “복지국가의 기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말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복지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유난히 힘주어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2023-06-01 09:17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피해는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피해는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
    이어 “국민의 이용은 힘들어졌지만,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했다”며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속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 비대면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이는 반면, 재정적...
    2023-05-30 15:53
  •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보건의료기본’에 근거한 이번 시범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3-05-30 11:00
  • 줄어드는 소아과…정신과는 77% 늘었다 [그래픽뉴스]
    줄어드는 소아과…정신과는 77% 늘었다 [그래픽뉴스]
    서울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병원(의원) 중 소아청소년과는 2017년 521개에서 2022년 456개로 12.5% 감소했다. 5년 전보다 수가 줄어든 개인병원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와 영상의학과뿐이다. 영상의학과는 2.4%의 감소세를 보였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정신의학과로 76.8%가 늘었다....
    2023-05-24 15:49
  • 빅파마도 실패한 NASH 신약개발…한미약품 도전 성공할까
    빅파마도 실패한 NASH 신약개발…한미약품 도전 성공할까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국내 NASH 환자 수는 2017년 28만3038명에서 2021년 40만595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 등 의료시장이 큰 주요 7개 국가 NASH 환자 수는 6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어 여러 기업이 앞다퉈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컨설팅 기업인...
    2023-05-17 05:00
  •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특히 지금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디지털치료제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교수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는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가 평가 기준인데 디지털치료기기는 당연히 업무량이 적고 비용과 위험도도 극히 낮아 수가가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해외는 가치 중심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2023-05-11 15:29
  • '소아과' 간판 내릴 준비 중…의사 521명 진료전환 교육 신청
    '소아과' 간판 내릴 준비 중…의사 521명 진료전환 교육 신청
    포함돼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동네 병의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진료과로 전환을 희망한 소아과 의사들이 교육을 거쳐 새로운 진료를 시작하기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더는 버틸 수가 없다"며 "동네 소아과가 경증 환자를 맡고 치료가 시급한 중증·희귀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빨리...
    2023-05-0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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