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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국민 대다수가 건보료 부담을 무겁게 느낀다는 설문조사가 넘쳐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26명의 75.6%가 건보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4.8%는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 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이 호주머니를 열도록 설득하려면 정부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 건보...

2024-02-05 05:0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2024-02-04 14:00
바람만 불어도 시린 치아…잇몸 건강 유지하려면 [e건강~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치과 외래 다빈도 질병 가운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환자 수가 1809만5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아우식 612만9016명,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이 347만 9148명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치태와 치석 등에 부착한 세균이다. 양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치태와 치석이 많이...

2024-02-04 07:00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사제와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맞춤형 지역수가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을 도입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4일 발표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할 10조 원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등이 담길...

2024-02-03 06:00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 겪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2024-02-01 11:33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적자를 사후 보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의사자원의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선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혼합진료의 대표적 사례는 도수치료다. 혼합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이 함께 적용돼 본인부담이...

2024-02-01 10:43
“수익 3분의 1토막” 제이엘케이 손익분기점 돌파 ‘빨간불’

반면 수가를 산정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건정심에서는 AI 수가 범위에 대해 논의를 했고, 금액은 구체적으로 고시하지 않았다”며 “기업 측이 제일 높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홍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건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관계자도 “건정심에서 수가를...

2024-01-31 05:01
의협, ‘의대정원 확대’ 발표 앞두고 ‘끝장토론’ 제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정원 적정 규모 논의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 제안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발표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의학교육...

2024-01-30 14:40
첫 MASH 치료제 탄생 눈앞…K바이오도 30조원 시장 정조준

또 MASH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 세계 MASH 환자 수는 4억4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내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MASH 환자 수는 약 40만595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MASH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는 기업은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유한양행 등이 꼽힌다....

2024-01-30 05:00
중증 코로나19 환자, '영양' 제대로 섭취하면 사망률 40% 낮아져

병원 내 영양치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4년 수가가 신설되면서다. 병원 인증평가 기준에도 NST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NST와 중증 환자의 사망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에 오 교수 연구팀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코로나19를 진단받고 국내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 중증...

2024-01-23 08:49
“평생 꾀병 의심받아”, “저 진짜 환자예요”…완치없는 ‘두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기준 112만4089명이 두통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하지만, 병원을 찾지 않은 ‘숨은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두통학회가 편두통 환자 2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초로 편두통을 지각한 후 병원에서 확진 받기까지 11년 이상 소요된 환자가 83명에 달해 40%를 차지했다. 전체 환자의 평균 확진 기간은 증상...

2024-01-23 06:00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 부작용 개선한 국산 신약 나올까

국내 통풍 환자는 고령화와 식습관 변화로 증가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를 보면 2022년 국내 통풍 환자 수는 50만9699명으로 2021년 49만2373명과 비교해 3.5%가량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2년 26만5065명과 비교하면 환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어 국산 신약의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2024-01-22 05:00
뷰노 '흉부 CT AI', 일본 보험급여 대상 인정

일본은 2년마다 건강보험 수가 제도를 개정하는데, AI 활용을 높이기 위해 향후 일반 병원 단위까지 수가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뷰노는 이번 일본 보험급여 적용으로 현지 파트너인 M3와 함께 의료기관 대상 영업 및 마케팅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가산수가 부여에 따른 새로운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올해 일본에서...

2024-01-15 09:14
잦은 복통·설사에 증상 좋았다가 나빠진다면? [e건강~쏙]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염증성 장질환 환자 수는 약 30%가량 늘었다. 염증성 장질환 진료인원(입원·외래)은 2018년 6만5802명에서 2020년 7만3473명, 2022년 8만593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염즘성 장질환은 20~40대까지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절반을 차지했다. 통계를 볼면 2021년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진료인원 8만289명 중 20세부터 49세...

2024-01-14 08:00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2022년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1형 당뇨병 환자 가운데 CGM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비율은 10.7%, CGM과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제도가 환자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형국이다. CGM과 인슐린 펌프 등은 ‘요양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원된다. 요양급여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고, 사용법을...

2024-01-11 17:05
제이엘케이 “미국 시장 기반, 2028년 연매출 6000억 달성”

뇌졸중 솔루션 ‘JBS-01K’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지정을 받은 후 11월부터 현장에 도입됐다. 이미 국내 병원 56%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국내 뇌졸중 관련 의료기관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 안착한 제이엘케이는 올해 미국 진출을 노린다. 이를 통해 매출 1200억 원을 달성하고, 시장 점유율을 10...

2024-01-09 14:59
‘취준생 된’ 1세대 바이오벤처, “100년 미래 그려야” [스페셜리포트]

기존 치료법보다 월등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건강보험 수가에 한계가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한국 바이오기업들이 살아남는 길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라고 말했다. 이어 A 대표는 “전문경영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과학자가 기업을 설립한 경우 잘 되기도 하지만, 강한 오너십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2024-01-08 05:02
유니베라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에 기부금·제품 전달…2003년부터 20년째

하지만 질환 당 환자의 수가 많지 않아(질환 당 2만 명 이하의 수준) 개발된 치료제가 거의 없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 지출이 과중해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질환의 특성상 한 번 걸리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해서 질환별로 환우를 모으고 자조모임을 만들어 캠프,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질환을 관리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2024-01-05 09:19
의대 정원·필수의료 ‘난제’ 많은 의료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할 것”

수가와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 역시 “올바른 정책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라며 역시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과 암 사망률 등 여러 건강지표가 상위권이며, 전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

2024-01-04 13:38
[기고] 진취적인 청룡의 해, ‘MZ세대 건강 비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30대 당뇨 환자는 지난 2018년 13만9682명에서 2022년 17만4485명으로 24.9% 증가했고, 고혈압 환자는 21만3136명에서 25만8832명으로 21.4% 늘었다. 평소 잦은 음주나 흡연 등의 생활 습관으로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높다면 저염식 식단으로 관리에 나서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자극적인 양념을 배제하고 포만감이 높은 통곡물과 야채를...

2024-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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