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기능검사 4개 항목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또 국내 수요가 없는 비급여 행위 7개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수가 개선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분만 인프라 수가 개선 연간 약 165억 원, 미숙아ㆍ신생아 보장성 강화는 약 130억 원,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는 연간 약 67억 원 등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두드러기환자(진료인원기준)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소득일수록 진료 환자 비중이 높고, 특히 추석명절 기간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두드러기 진료인원은 약 1189만 명이고...
이에 대해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시간이 늘어날수록 투약오류나 욕창, 낙상 등이 줄어들고 입원 기간이 짧아져 의료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러나 간호사 고용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간호관리료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의 3%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이사는...
제약협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공동위탁 생동 규제가 철회돤 2011년말 이후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 의약품 수가 급증했다. 생동성시험 1건당 허가건수는 2010년 1.8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크게 늘었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진행한 제네릭 제품마다 약 3개의 제네릭이 포장만 바꿔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다. 1개 성분이 51개 이상 품목을 보유한 시장도 2012년 1337개에서...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해준다.
복지부는 앞서 항생제 내성균을 포함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증축시 병원의 병상당 병실수를 4개 이하로 제한하고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을 늘리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환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소득세 수입이 늘었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며 양도소득세가 증가했다”면서도 “동시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관련 최종소비지출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가계에 대한 사회 수혜금 지급이 확대되며 지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82조8000억원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하게 된다.
수가는 입원전담전문의수에 따라 1먄500~2만9940원 수준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5900원 증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우선 전속설계사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전체 생손보사 전속 설계사는 18만3296명으로 2012년말 21만1474명보다 13.3% 감소했다.
2015년 말 생명보험사는 10만2148명, 손해보험는 8만1148명으로 2012년 말 기준 생명보험 11만6457명, 손해보험 9만 5017명보다 각각 12.3%, 14.6% 줄었다.
생명보험에서 설계사의 보험판매비중도 2008년 39.7%에서 2015년에는 19.5%로...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 관리,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작성, 시범사업 교육·안내 및 홍보 등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한다. 시범사업은 2018년 하반기까지 3단계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바이오 업체는 이미 품목허가를 획득한 제품의 건강보험 의료보험 수가 취득과정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시장판매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7일 게재된 ‘퍼스텍, KTㆍ현대 등 대기업과 드론 택배 개발ㆍ상용화 공동 추진 중’ 기사도 당일 이 회사 주가를 1.8% 끌어올렸다. 주간 상승률은 5.29%를 기록했다.
퍼스텍 자회사...
◆ 월급 외 고소득에 추가로 건보료 내는 '부자 직장인' 4만명 육박
월급 이외에 고소득을 올려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이런 상황에서 병원 등 공급자들에게 돌아가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2.37%로 확정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상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지원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기로 돼 있지만 최근 9년(2007~2015년) 동안 12조3099억 원(국고지원에서 4조1556억 원, 건강증진기금에서 8조1543억 원)을 덜 지원했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 중인 누적적립금(2조3000억 원)을 감안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약 650억 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기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적립금 등 재정여력 및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이 부여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같이 개정을 추진해왔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까지 300병상에 1개...
업계 관계자는 “투자유치가 완료되면 해당 바이오 업체는 이미 품목허가를 획득한 제품의 건강보험 의료보험 수가 취득과정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시장판매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특례 상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동일한 영역에 있는 상장된 바이오 기업의 시가 총액은 최소 5000억원에서 9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로 도입한 면역학 대가로 차움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청담NK클리닉을 운영하면서부터 NK뷰키트를 치료에 적극 활용해 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에이티젠 관계자는 “건강검진용으로 NK뷰키트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대형 의료기관과 제휴가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7월 이후부터는 그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티젠의 NK뷰키트 검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4대암(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 위암) 환자 치료 및 예후 검사 시 20%를 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받게 돼 검사가 보편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수가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5만3000원에서 5만700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 발표한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수는 2008년 제도 시행 첫해 14만9656명에서 8년 만인 지난해 47만5382명으로 3.2배 늘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성보다 여성 환자 수가 많았다. 지난해 경추간판장애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 수는 48만6364명으로 남성 환자 38만3365명보다 26.9%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중 여성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5.9%에 달했다.
장호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체형이 작고 근력이 약하며 목의 근육량이 적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