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관계를 구축해 △반려동물 등록 대행 업무 활성화 △진료항목 정비 △청구 전산화 △적정 수가 범위 및 보험 보장 한도 협상 △보험판매 △보험통계 축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는 적정 의료비·보험료 부담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동물병원은...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이 의결되고,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부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 등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 디지털 치료기기 수가(진료비) 결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하면 글로벌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규모는 올해 38억8000만 달러(약 5조1825억 원)로 추정된다. 또한, 연평균...
건보공단 이사장에 오르면 논란이 다시 불거져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로 임명된다. 통상 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리나 이번에는 이사장 공석 상황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 5월 건강보험 수가 협상도 있어 다음 달 중순이면 임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상 수준을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적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협의 대상은 학회(소아청소년과학회)와 상급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전공의단체 등이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소아과 폐과를 선언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 요청에도 소아과의사회가 ‘보이콧’...
윤치왕 지노믹트리 부사장은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대상 선정으로 얼리텍 대장암 검사법에 의료진이 처방할 수 있는 코드가 부여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다”며,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수가 진입을 위한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리텍-C 대장암 검사는 대장암 조기진단...
지노믹트리 윤치왕 부사장은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확정으로 얼리텍® 대장암 검사법에 코드가 부여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수가 진입을 위한 임상적 근거수준을 축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후임 이사장으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유력하다.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의 퇴임 이후 1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추위가...
응급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구급대 출동부터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응급 상황실 구성ㆍ운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5개년 계획이나...
급여는 건강보험의 수가를 기준으로, 비급여는 국토부가 정한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 따른다.
한방은 양방에 비해 비급여 비율이 높은데, 문제는 비급여 항목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양방 약제는 적응증, 용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상기와 같이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한의계에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개악안을 내놓고, 논의의 당사자인 한의계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하고 한의사들을 핍박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3년에도 한의사협회와 첩약 일수를 줄이자는 논의를 했지만, 한방...
진료권과 건강권을 제한하려는 잘못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 회장은 자동차 보험금에서의 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 한의진료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진료 선호 현상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환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양방 의료기관 환자 수 감소에도...
정부는 향후 재정수지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단기 흑자가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수가 결정에선 물가 등을 고려한다”며 “또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흑자라고 앞으로도 흑자를 장담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수지가 보험료율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환자가 이를 전부 부담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자보수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수가에 따라 보험사가 전부 보상한다.
손보업계는 자보수가기준이 건보수가와 비교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문제의 원인이라 주장한다.
양방 약제는 용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의계에 따르면, 2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한의계와 사전 협의 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의진료수가 변경에 관한 심의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30일 심의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한의협은 이에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개악”이라며...
KT&G 측은 김명철 전 신한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고윤성 한국외대 교수·임일순 전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추천했고, FCP는 차석용 전 LG생활건강 대표·황우진 전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를 추천했다. 안다자산운용은 이수형 변호사·김도린 전 루이비통코리아 전무 ·박재환 중앙대 교수를 후보에 올렸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와 약료 서비스 가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제도 수가체계와는 달리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진료항목과 그에 따른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며 “진료비가 표준화돼야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동물병원 125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가협상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불합리한 수가모형이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 ‘보이콧’을 시사했다. 의협은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비장한 심정으로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환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장 교수는 희귀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12년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라리스’가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되며 5년 내 생존율이 일반 인구군과 유사하게 됐다”며 “치료제를 접하게 되면 일반인과 다른 바 없게 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