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2016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10월 초음파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국가 부담’=복지부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10월 초음파 급여화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하위층 서민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 관련한 현황 파악을 위해 18일 오후 서울대병원 소아암병동을 방문했다.
진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백혈병 환아 보호자 및 담당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의료비 관련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진 장관은 “꼭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환자들이 어려움을...
한화생명의 어린이 보장성보험인 ‘I Care 보험’은 출생한 아이는 물론, 임신한 바로 다음날의 태아도 가입 가능하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출생 후 최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자녀를 위한 평생보험이다.
교보생명 ‘교보우리아이든든보험’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대 질병과 교통재해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업계...
이는 금감원이 범정부 차원으로 검찰, 경찰, 국토해양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보험사기 관련 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다.
금감원이 기획조사와 더불어 보험범죄신고센터의 제보 및 보험사의 인지보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적발한 금액은 1155억원이고 적발인원은 1만75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916억원(1만7790명)대비 26.1...
당초 박근혜 당선인이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대선이 끝나면 임플란트 시술이 보험적용 될 것으로 생각한 노인 환자들의 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노인 기준인 65세 이상이 아닌 75세 이상, 어금니 치료에만 한정 하면서 결국...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평원이 환자 부모들과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 시각차가 컸다.
구순구개열 환자 가족들은 건강보험급여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차 수술(악안면교정술, 반흔제거술, 구순비교정술)은 어린이의 성장에 따른 안면변형을 교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단순한 성형수술이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의 수준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면 부인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 공약 수정론을 일축하고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인수위는 6일 이례적으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한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수정한다는 보도는...
배정현 SK증권 연구원은 “즉시연금 판매효과가 사라지는 1월 이후에는 보장성보험 위주의 매출 성장세가 다시 회복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추가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현직 CEO 중에서 회사의 주식가치를 가장 많이 끌어올린 사람으로 꼽히는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8년의 재임기간 동안...
두 후보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면 최소 14조원에서 최대 28조6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급여 우선순위와 재원조달 계획이 뒷받침돼야 국민들이...
높은 소득 보장성과 소득 재분배성이 특징인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사회보험 방식과 사회수당 방식이 결합된 형태를 띤다.
네덜란드의 경우 OECD나 IMF 등 국제기구에 의해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3중 혹은 다층 노후보장제도를 갖춘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소정 남서울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다층적 노후소득 준비를 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 공공의료 확충 = 안 후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려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급여전환하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한다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국민건강보험 중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던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이 펀드 조성은 국민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건약 측의 입장이다. 이 펀드는 매년 1000억씩 2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평균 50∼100억원씩 10∼20개사를 모을 계획이다. 설령 펀드가 조성돼 사업이 시행돼도...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개최되는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건강보험의 절대적 과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논의와 토론을 기대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행사 당일 오전에는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벨기에 질병장애보험이 향후 전문가 파견, 공동프로젝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모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를 80% 이상으로 제시했으며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병원 및 시설 확충을 통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또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급여화에도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재원마련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농협금융은 포인트 특화카드인 New Have 카드와 NH농협캐피탈의 첫 번째 리스 상품인 나눔리스를 시작으로, 이달중으로 NH농협은행의 더나은미래 통장·예금·적금, NH농협생명의 (무)NH재해보험, NH농협증권의 해맑음예보통장, 그리고 12월에는 NH농협손해보험의 새로운 통합형 건강보험 등을 잇달아 출시한다.
농협금융은 ‘젊은 고객층 공략’ 및 ‘차별화된...
관련부처의 노력은 물론, 국회 및 여야 정치권에서 성의 있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치 파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 대변인은 “사회보험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민원인에게 현장에서 멱살잡이를 당하는 건 흔한 일”이라면서 “국민의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는 곧 일선 업무의 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치 파업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어 내년에 계획돼 있는 초음파 급여적용 등 보장성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까지 급여항목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사단체, 병원단체 등 6개 부문 의료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건보공단이 의료공급자 단체와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 계약이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또한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검찰·경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벌였다.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의 적발금액이 1595억원(71.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457억원(20.4%), 피해과장 86억원(3.8...
공단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9일에 발표한 ‘공단쇄신위원회’ 연구 성과 종합보고서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의미와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등 세부실천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간담회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각 단체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