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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월 1일(수) △복지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2023년도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 접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시작 2일(목) △복지부 장관 10:00...
    2023-02-26 09:04
  •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A 씨 측은 “원고 앞으로 부과된 국세 및 건강보험료는 모두 취소됐다. 그럼에도 공단은 원고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으로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하고 징수 절차에 나아가고 있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금보험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며 소송을...
    2023-02-26 09:00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동성커플...
    2023-02-21 14:22
  •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부부는 2019년 5월...
    2023-02-21 12:55
  •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2019년 결혼한 소...
    2023-02-21 10:40
  • KB손보, 보험료 안오르는 'KB다이렉트 건강맞춤보장보험' 출시​
    KB손보, 보험료 안오르는 'KB다이렉트 건강맞춤보장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의 온라인 채널 K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하나의 상품으로 상해부터 질병까지 꼭 필요한 보장을 보험료 오를 걱정 없이 가입 가능한 ‘KB다이렉트 건강맞춤보장보험(세만기·비갱신형)’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의 특징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종합건강보험이라는 점이다. 기존 다이렉트 채널에서는...
    2023-02-21 09:31
  • 이자 마진부터 車보험료까지…정부 개입이 되레 시장 왜곡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이자 마진부터 車보험료까지…정부 개입이 되레 시장 왜곡 [공공재 규제 허와 실]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렸으나, 비급여 항목에서 과잉진료로 매년 2조~3조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1%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보험업계도 10%대의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당국과 정치권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결국 한 자릿수로 물러났다. 자동차보험료도 마찬가지다. 손보사들은 당초...
    2023-02-20 18:05
  • 서울시, '일자리·주거·교육·문화' 청년 사업에 8900억 투입
    서울시, '일자리·주거·교육·문화' 청년 사업에 8900억 투입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 등이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913억→990억 원), 희망두배 청년통장(225억→308억 원), 마음건강 지원사업(31억→50억 원) 등 28개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됐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서울 영테크,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2023-02-20 11:15
  •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정체는 7년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통지서였다. 직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자격은 지역가입자였고, 그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체납 사실도 통보되지 않았다. 당장 현금이 없던 그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신용거래 이력이 없는 이에게 한도가 나올 리 만무했다. 결국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건보료를 냈다. 이후에는 10%대 후반 고금리로 중고차를...
    2023-02-19 13:00
  • 건보공단, 임직원 상대 모금 논란…"사실상 강제적"
    건보공단, 임직원 상대 모금 논란…"사실상 강제적"
    지난해 46억 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터졌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금을 메우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금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단 사내 게시판에는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성금 모금 안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횡령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피해를...
    2023-02-16 21:17
  • 한화손보, ‘무배당 3N5 WELL100 간편건강보험’ 출시
    한화손보, ‘무배당 3N5 WELL100 간편건강보험’ 출시
    한화손해보험은 여러 개의 간편고지 질문을 한 상품에 담아 가입 편의성과 가입 후 계약전환을 통해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는 ‘무배당 3N5 WELL100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입원·수술 병력고지기간에 따라 ‘305, 315, 325, 335, 345, 355’의 6개 질문유형으로 구분해 한 상품에 담았다. 가운데 숫자 0~5가 입원·수술 병력...
    2023-02-16 10:12
  •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다. 현행법상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봄·가을 이사철이나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2023-02-15 15:19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이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재원이 안 되면 보험료를 그것(줄어든 정부지원)에 맞춰서 대폭 울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3-02-15 15:00
  •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른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지표로 사용된다. 시가표준액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적정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2023-02-14 13:24
  • 교보생명 "AI가 365일ㆍ24시간 고객 맞춤 상담서비스 해드립니다"
    교보생명 "AI가 365일ㆍ24시간 고객 맞춤 상담서비스 해드립니다"
    마케팅활용동의, 보험료 연체 등 단순 반복적인 안내 업무도 척척 수행한다. 특히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보유한 데이터 자료와 교보생명 업무에 특화된 중요사항 고지여부, 보험가입목적 등의 학습데이터를 5만 개 이상 학습함으로써 업무처리 정확도를 대폭 높였다. 과거 병력이나 건강상태 등을 제대로 알렸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고객과 상담한...
    2023-02-14 10:40
  •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13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55만2282명으로 전체 집장가입자의 2.81%를 차지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고, 소득월액보험료는 금융소득...
    2023-02-13 10:50
  • 교보생명, 여성 특화보장 강화한 '실속여성건강종신보험' 출시
    교보생명, 여성 특화보장 강화한 '실속여성건강종신보험' 출시
    이 상품은 저해약환급금형 구조로, 보험료 납입기간에는 해약환급금이 50%만 지급되도록 설계해 보험료를 낮췄다.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비교적 높은 예정이율(15년 미만 2.5%, 15년 이상 2.15%)이 적용되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 안정적인 사망보장과 적립금 마련이 가능하다. 신동진 교보생명 상품개발1팀장은 “최근 고객 니즈를 반영해 여성의 건강을 평생...
    2023-02-13 09:26
  •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수가 인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진료 본인부담금 인상이 수반된다. 의사들에게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면서 국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적정 수준을 찾기는 어렵다. 개원의를 선호하는 풍토에서 수가정책이 전공의·전문의 수급에 미칠 영향도 불분명하다. 이보단 의대 정원 확대가 현실적이다.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는 대표적인...
    2023-02-12 13:30
  •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은 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요양급여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국적...
    2023-02-12 09:00
  •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나요! △빨리 합의보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하세요! 등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부당행위 사례를 정리해 수록함으로써 환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악용, 환자들을 기만하여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환자의 진료 받을 정당한 권리를...
    2023-02-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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