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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목)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2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20일(월) △해수부...
    2023-02-19 09:03
  • 교보생명, 여성 특화보장 강화한 '실속여성건강종신보험' 출시
    교보생명, 여성 특화보장 강화한 '실속여성건강종신보험' 출시
    신동진 교보생명 상품개발1팀장은 “최근 고객 니즈를 반영해 여성의 건강을 평생 지켜주는 여성GI종신보험을 출시했다"며 "다양한 질병 보장은 물론, 여성에게 특화된 질병 보장 강화, 여성의 건강관리를 돕는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여성종신보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만 15세부터 최대 5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2023-02-13 09:26
  • JW중외제약, ‘헴리브라’ 비항체 혈우병 환자 급여 적정성 인정
    JW중외제약, ‘헴리브라’ 비항체 혈우병 환자 급여 적정성 인정
    이번 심평원 심의 결과에 따라 JW중외제약과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확대 급여 기준을 고시하면 중증의 비항체 환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체 환자 급여는 2020년 5월 최초 등재됐다. ‘2019 혈우재단백서’에 따르면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는 총 1746명이다. 기존 치료제(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
    2023-02-10 13:48
  • [특징주] JW중외제약, 고가 약제 '헴리브라' 건보 급여 확대에 소폭 강세
    [특징주] JW중외제약, 고가 약제 '헴리브라' 건보 급여 확대에 소폭 강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는 제2차 약제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대상을 비항체 환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치료제로 약효가 오래 지속되고, 투약 과정에서 고통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료제에 내성이 없는 비항체 환자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19년 기준...
    2023-02-10 10:57
  •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합산 국민건강보험료가 23만 원 이하인 취업자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2023-01-30 12:00
  • [상보] 수출부진에 소비마저…경제(GDP) 10분기만 역성장
    [상보] 수출부진에 소비마저…경제(GDP) 10분기만 역성장
    부문별로 보면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2% 늘었다.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각각 0.7%와 2.3% 증가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0.4% 감소했다.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가전제품 판매가 줄어든데다, 따뜻한 날씨에 의류 및 신발 등 재화가 부진했고, 거리두기 완화이후 보복여행 등...
    2023-01-26 08:36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5000억 원 흑자였다. 2019년 7월부터 외국인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낸다. 약 12만 원이다. 이는 한국인 평균이다. 한국인은 부양자, 피부양자, 재산 등을 따져 보험료를 내는데 외국인은 그런 게 없다. 이 같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도 하나의 방법이다. ‘차별은 안 되는...
    2023-01-13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입호혈 언득호자(不入虎穴 焉得虎子)/실손의료보험
    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4세대 기준으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까지 보장해 준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수지니 ‘사람의 손으로 길든’이란 뜻의 수진(手陳)이 변한 말. 잘 길든 매를 가리킨다. ☆ 유머 / 배짱 처방전 약국에 온 여인이 “남편 그...
    2023-01-12 05:00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건겅보험은 인구위기를 감안한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 △급여 확대는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 규모 내에서 통제 △전국민 대상 상병수당 도입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2023-01-05 12:00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계약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건강보혐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조기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령...
    2022-12-30 11:30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체납, 8월 37만 세대→10월 60만 세대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체납, 8월 37만 세대→10월 60만 세대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60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이 늘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정기간행물 ‘이슈와 논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문심명 입법조사과)’ 보고서를 게재했다고...
    2022-12-26 09:51
  •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기준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복지부가 기존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이 보고됐다. 두 대책은 필수의료에 대한 인력 재배치와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급여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이나 불필요한...
    2022-12-22 17:54
  •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비는 71조 원, 건강보험 수입 전망치 지난해 기준 86조2800억 원이다. 문케어로 인해 초음파·MRI의 3년 증가액 1조8000억 원은 큰 금액인지, 지난 5년 시행했던 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주범인지 수치와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의료쇼핑이나 거짓·부당청구 외에도...
    2022-12-21 05:00
  • “파킨슨병 10년 만에 환자 2배…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파킨슨병 10년 만에 환자 2배…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김성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팀장은 “요양급여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정도, 사회적 편익,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파킨슨병은 임상지침과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2018년 총 6개의 작용기전별 약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파킨슨병...
    2022-12-20 11:26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이상으로 혁신적인 정책 방향임에는 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공약은 다양했지만, 필자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더 촘촘한 복지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급여액을...
    2022-12-19 05:00
  •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국민건강보험 개편과 근로시간제의 유연·탄력성 제고 등을 밝히며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뒤집기에 나섰다.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주문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2022-12-13 16: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나선다 △모발건강 기능성 화장품 원료 삿갓사초 기술 이전 △자연과 벗하며 국립공원에서 치유하세요 14일(수) △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마련 △2022 학교 환경교육 성과공유회 개최 △야생에 방사한 멸종위기 Ⅱ급 양비둘기 첫 번식 확인 15일(목) △환경부 장관 10:30 2022 제4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국회의원회관) △환경부...
    2022-12-11 08:59
  •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이에 정부는 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재정 누수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분만·소아진료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투자한다. 분만에 대해선 지역에 따라 평시 수가를 최대 3배 인상한다. 조 장관은 또 “지역 완결적...
    2022-12-08 15:24
  •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수술·분만 등에 대한 수가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22-12-08 14:00
  •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해외약가 참조대상에 ‘호주’ 추가 반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해외약가 참조대상에 ‘호주’ 추가 반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행정예고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호주 참조국 신설’에 대해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신약 접근성 훼손·국내 제약 산업 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는 지난 11월 21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2022-12-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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