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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난임시술 환자 14만명…여성 1인당 진료비 321만원
    작년 난임시술 환자 14만명…여성 1인당 진료비 321만원
    시술 유형별로 일정 회차까지 만 45세 미만은 진료비의 70%, 45세 이상은 50%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2인 가구 월 622만2000원)에는 본인부담에 대해 회당 최대 110만 원이 재정으로 지원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로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금액 편차가 커 별도 지원이...
    2023-05-25 13:23
  •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세부기준으로는 실손보험 약관은 보상대상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정하고 있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술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존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동일한 경우에는 법정비급여로 보상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대법원이 인정하는 일정요건을 입증하는...
    2023-05-25 12:00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지난해 6월 기준 중위임금은 314만6000원이었다. 상위 20% 평균임금과 하위 20% 평균임금 간 격차인 임금 5분위 배율은 4.45배로 0.10배 확대됐다. 한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대체로 개선됐다. 고용보험은 80.7%로 4.6%p, 국민건강보험은 70.3%로 3.9%p, 국민연금은 67.5%로 4.5%p, 산업재해보상보험은 98.4%로 0.8%p 올랐다. 다만 일일근로자는 사회보험...
    2023-05-23 12:00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이루어져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대국민 이용편의성 개선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상해와 질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계약건수)는 3997만 명(3565만건)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5141만 명이다.
    2023-05-16 17:42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2022년말 현재 3997만명의 가입자를 둔 민간 보험상품이다. 2022년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2480만대의 보험가입자가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5141만명의 보험가입자가 있는...
    2023-05-15 05:00
  •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특히 지금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디지털치료제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교수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는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가 평가 기준인데 디지털치료기기는 당연히 업무량이 적고 비용과 위험도도 극히 낮아 수가가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해외는 가치 중심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2023-05-11 15:29
  • 국내 바이오업계, 상용화 어려운 세포·유전자치료제 도전 이유는
    국내 바이오업계, 상용화 어려운 세포·유전자치료제 도전 이유는
    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지난해 4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국내 기업들의 CGT 연구개발이 더욱 속도를 붙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 1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은 21건, 임상 2상 2건, 임상 3상 3건으로 나타났고, 유전자치료제는 임상 1상 파이프라인이 10건, 임상 2상 9건...
    2023-05-01 15:00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 밖에 발 보조기 급여 기준금액은 양쪽 20만 원으로, 내구연한 중 1회만 지급된다.
    2023-04-27 17:31
  • LG화학,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 기반 복합제 ‘제미다파’ 출시
    LG화학,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 기반 복합제 ‘제미다파’ 출시
    이달부터 개정된 당뇨병용제 병용기준 확대에 따라 혈당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메트포르민 및 SGLT-2억제제 복용 환자에게 제미글로를 추가 처방할 수 있으며, 제미다파의 건강보험 급여 처방은 5월 1일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LG화학은 2019년 기존 2제 병용요법으로 혈당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고객을 위해 신규 당뇨 복합제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2023-04-04 09:51
  • 현대해상, 신의료기술 대비한 '메디컬플러스건강보험' 출시
    현대해상, 신의료기술 대비한 '메디컬플러스건강보험' 출시
    이번 신상품은 질병, 사고, 치료 방식에 구분없이 연간 발생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정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기존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이 연간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급여’부분의 총액에 따라 단계별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험금 지급 후에도 담보가 소멸되지 않아 매년 반복 보장이 가능하다....
    2023-04-02 09:00
  •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급여는 건강보험의 수가를 기준으로, 비급여는 국토부가 정한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 따른다. 한방은 양방에 비해 비급여 비율이 높은데, 문제는 비급여 항목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양방 약제는 적응증, 용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상기와 같이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2023-03-30 18:47
  •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흑자 확대로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 원이 됐다. 총수입은 88조7773억 원으로 전년보다 10.3%(8조2852억 원)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증가와 임금 상승률 확대, 연말정산보험료 증가, 직장가입자 징수율 상승 등 영향이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023-03-28 12:00
  •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환자가 이를 전부 부담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자보수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수가에 따라 보험사가 전부 보상한다. 손보업계는 자보수가기준이 건보수가와 비교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문제의 원인이라 주장한다. 양방 약제는 용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2023-03-27 15:34
  •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이어 “한의 물리요법 급여 확대와 혈액·소변검사 급여 적용,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및 확대 등을 통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현대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와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으로 차별 없는 공정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K-Medicine 구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03-25 08:00
  •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난자 냉동 희망하는 여성에 시술비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중위 180%) 폐지고령 산모 검사비·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 30대 중반인 A 씨는 당장은 결혼계획이 없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싶어 난자 동결을 결심했다. 하지만 시술비용은 회당 약 250~500만 원 정도이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A 씨는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아이를...
    2023-03-08 11:15
  • "대기업 평균 연봉 남성 8710만 원, 여성 5880만 원"
    "대기업 평균 연봉 남성 8710만 원, 여성 5880만 원"
    2021년 기준 전체 직원은 2만1042명 중 여성 인력 비중은 67.5%(1만 4202명)였다. 아모레퍼시픽이 전체 직원 5408명 중 여성 비중 64.3%(3479명)로 뒤를 이었고 △오뚜기(63.7%) △동원F&B(63.1%) △이마트(61.5%) △일신방직(59.8%) △DB손해보험(57.2%) △농심(57%) △대상(55.7%) △기업은행(54.5%) △LG생활건강(52.9%) △전방(50.4%) 등 순이었다.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2023-03-07 11:00
  •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2023-02-28 16:49
  • 새로운 혁신 불러올 디지털치료기기, 상용화까지 남은 과제는
    새로운 혁신 불러올 디지털치료기기, 상용화까지 남은 과제는
    2020년 8월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지만, 건강보험 급여 및 수가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자, 정부 등이 각각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따라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회사의 이익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 이뤄지는 인지행동 치료는 4만~5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으며 6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률은 30...
    2023-02-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위한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28일(화) △복지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월 1일(수) △복지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2023년도 찾아가는...
    2023-02-26 09:04
  •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옴부즈만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우수제품 사용성 평가 비용의 70%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신규급여 제품 신청 시 품목심사 및 유통실적 제출 면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용구 품목지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으로 복지용구 품목지정에...
    2023-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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