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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당 의사 수 OECD 0.7배인데…병상은 3배, MRI는 2배
    인구당 의사 수 OECD 0.7배인데…병상은 3배, MRI는 2배
    조사에는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행정자료를 활용했다. 먼저 2020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로 조사기간 연평균 1.8%씩 증가했다. 조산원은 2016년 28개소에서 2020년 18개소로 급감했으나, 한방병원은 282개소에서 410개소로 늘었다. 요양병원은 1428개소에서 1582개소로 2.6% 늘었고, 이 중 100~299병상 요양병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3.9%)을...
    2022-07-14 12:00
  • 인사 종합 / 6월 30일
    박현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실장 전보 △요양기획실장 한성옥 ◇1급 승진 △급여관리실장 이성일 △인재개발원 서미경·이옥순·이은옥 △도봉지사장 이경란 △부산남부지사장 이상열 △부산북부지사장 손경미 △해운대지사장 권순자 △부산사하지사장 홍윤희 △울산남부지사장 박영임 △창원중부지사장 장광수 △진주산청지사장 박애순 △김해지사장 허승철...
    2022-06-30 17: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개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28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14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장애 친화 산부인과 공모 29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2022-06-26 09:38
  • 평생 1회 25억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급여인정
    평생 1회 25억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급여인정
    평생 1회 주사로 희귀유전질환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에 대한 장기간 치료 혜택이 가능한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지난 12일 제5차 심의 결과,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에 대해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2022-05-15 10:04
  • 생보협회, 희망퇴직제도 첫 도입…최대 250%까지 지원
    생보협회, 희망퇴직제도 첫 도입…최대 250%까지 지원
    이 밖에도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재취업장려금 (약 1450만 원)을 지원한다. 중도퇴직제도는 임금피크 4차연도 진입 전, 중도퇴직자에 대해 잔여 급여를 지급한 후 퇴직을 지원하는 제도다. 퇴직일시금 4~5년 차 지급보수(50%+50%)의 100% (1급5호 기준 약 1억23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업계는 해당 제도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위기다. 협회 특성상 업계에...
    2022-05-11 17:00
  • [EZ이코노미] 7% 주담대 등장 속 영끌족이 꼭 알아야 할 ‘금리인하요구권’
    [EZ이코노미] 7% 주담대 등장 속 영끌족이 꼭 알아야 할 ‘금리인하요구권’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지급 내역서,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계좌 사본, 연봉계약서 등이 해당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기간 내에 최대 두 번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신청한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던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2022-05-04 17:54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은 산재보험 부문에서의 새 정부 과제로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확대를 통한 산재예방 효과 제고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꼽았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며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 대책으로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2022-04-12 12:00
  • 서울시 '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 운영…소액 신속 보상
    서울시 '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 운영…소액 신속 보상
    진료비는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다. 간병비는 입원 진료 시 1일당 5만 원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운영해 시민이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2022-04-11 11:36
  • 지놈앤컴퍼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위암 임상 2상 첫 환자 투약
    지놈앤컴퍼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위암 임상 2상 첫 환자 투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유방암에 이어 두 번째로 신규 환자 수가 많다. 2021년 6월 1차 표준치료법으로 면역항암제와 화학항암제 병용요법이 승인됐으나 현재까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해 의료현장에서 처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영진 지놈앤컴퍼니 대표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 단계에서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본격적인...
    2022-04-08 10:51
  • “한번 주사로 아이 생명 살리는데”…‘졸겐스마’ 보험급여 또 무산
    “한번 주사로 아이 생명 살리는데”…‘졸겐스마’ 보험급여 또 무산
    희귀질환의 경우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거치면 급여가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은 약제 평가신청을 받으면 150일 이내에 심의와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평가가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청 제약사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졸겐스마의 급여 적용 검토는 150일을 넘겨 약...
    2022-04-07 17:39
  • 4월부터 도시가스료·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줄 인상
    4월부터 도시가스료·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줄 인상
    따라서 가구 평균 사용량인 2000MJ 기준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총 세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요금이 올라간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도 일제히 오른다.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미 올해 초부터 각각 6.99%로 0.13%포인트(P), 건강보험료 대비 12.27%로 0.75%포인트(P) 올랐으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율)는 7월 1일부터 0.9...
    2022-03-31 15:15
  • 1회 투약 25억 졸겐스마, 급여 지연에 애타는 환자 가족들
    1회 투약 25억 졸겐스마, 급여 지연에 애타는 환자 가족들
    국내 희귀질환의 경우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거치면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약제 평가신청을 받은 심평원은 150일 이내에 약평위 심의와 평가를 해야 한다. 또 평가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청 제약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03-31 05:00
  •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때 활용되는 과표도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기준으로 동결되는 것에 맞춰 동결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세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으로 나뉘어 있었던 공제 기준도 일괄 5000만 원 공제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만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2022-03-23 17:00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사실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밖에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EICT)도 확충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했다. 스스로를 “포퓰리즘 혐오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2022-03-10 12:58
  • JW중외제약 ‘악템라’, 코로나19 치료 건강보험 적용
    JW중외제약 ‘악템라’, 코로나19 치료 건강보험 적용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의 급여 범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현황, 임상연구문헌과...
    2022-02-25 10:46
  • [100세 시대 재테크 보험] DB손보, 창립 60주년 기념 'DB플러스보장 건강보험'
    [100세 시대 재테크 보험] DB손보, 창립 60주년 기념 'DB플러스보장 건강보험'
    DB손해보험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DB손해보험 기존 고객들에게도 폭넓은 보장을 강화한 ‘DB플러스보장 건강보험’을 판매 중이다. 업계 최초로 편측의 상하지 또는 얼굴부분의 근력 저하가 나타난 편마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편마비진단비’ 담보를 탑재했다. 뇌졸중과 연관이 깊은 편마비는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가장...
    2022-02-22 06: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안 후보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국가와 사용주 부담 비율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하고 실질소득대체율도 30%까지 올리자는 주장을 내놨다. 또 두 후보 모두 최종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모두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02-20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개최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줄고, 감염 불안감은 증가했다. 25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더플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02-20 09:26
  • DB손보, 창립 60주년 기념 'DB플러스보장 건강보험' 출시
    DB손보, 창립 60주년 기념 'DB플러스보장 건강보험' 출시
    합계보험료 기준 5만 원 이상의 당사 장기보험 10년 이상 유지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초년도 영업보험료의 15%, 2차 연 이후는 5%를 할인해준다. 가입은 15세부터 75세까지 가능하며, 20년 만기/30년 만기/60세/70세 갱신형 또는 90세/100세 만기형으로 고객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은 다양한 연령층뿐만 아니라 기존...
    2022-02-08 09:48
  • [대선 D-30] "탈모로는 부족"…안철수 심상정, 의료 공약 경쟁
    [대선 D-30] "탈모로는 부족"…안철수 심상정, 의료 공약 경쟁
    심 후보는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대상일 뿐 비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케어'로 중증질환 보장성이 81%로 개선됐지만, 워낙 고액인지라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시행을 약속했다....
    2022-02-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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