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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 안전하게”…영등포구, 설날 대비 위생 점검 실시
    “먹거리 안전하게”…영등포구, 설날 대비 위생 점검 실시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등의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즐거운 설 명절에 구민들이 한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비자가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제적인 먹거리 환경을...
    2024-01-17 14:14
  •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제공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1번가는 쿠팡이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
    2024-01-16 09:17
  •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체는 1차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2024-01-11 13:58
  •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기계의 중요 정보로 재산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재산·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13:21
  •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 뵈르맥주를 기획·판매한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넣은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봤다. 거짓 식품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2024-01-04 07:30
  • 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적발된 15곳 중 품종과 도정일자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10곳은 형사입건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2024-01-03 12:24
  •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2024-01-02 15:47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이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고 되파는...
    2023-12-31 10:00
  •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선거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 속에서 개개인이 진실과 거짓을 스스로 구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급부상 중인 독일 반이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연방하원 원내부대표는 인스타그램에 “더 많은 난민은 안된다”는 구호와 함께 공격적이고 성난 남성들의 사진을...
    2023-12-16 06:00
  • 중국산 소금 썼는데 국내산 김치로 둔갑…위반업체 132곳 적발
    중국산 소금 썼는데 국내산 김치로 둔갑…위반업체 132곳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배추는 총 32톤, 금액으로는 1억 원이 훌쩍 넘었다. #서울 종로에 있는 B 식당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로 김치해물전을 만들어 판매하고 반찬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배추김치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약 2톤, 위반금액은 약 2000만 원에 달했다. 중국산 재료 등을 사용해 김치를 만들면서 국내산으로...
    2023-12-13 11:14
  •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사항을 점검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2023-12-11 12:00
  •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입시학원 등은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름값이 제법 무겁게 나가는 입시학원 등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란 듯이 속였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2023-12-11 05:00
  •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A 씨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근거로 들며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2023-12-04 09:19
  • 묵은쌀 햅쌀로, 외국산 국산으로…부정유통 단속 연말까지 연장
    묵은쌀 햅쌀로, 외국산 국산으로…부정유통 단속 연말까지 연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쌀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9월 18일부터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당초 특별단속기간은 12월...
    2023-11-26 12:41
  • "방부제 없다" 허위 광고한 펫 사료판매 6곳 시정명령
    "방부제 없다" 허위 광고한 펫 사료판매 6곳 시정명령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가 없다고 거짓 광고한 펫 사료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23일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2023-11-23 13:58
  •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날 문체부는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구입 후 열어보기 전까지 어떤 아이템인지 알 수 없다. 이용자는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게임사가 과도한...
    2023-11-13 11:00
  • 이커머스, 소비자 착각·실수로 구매 유도…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이커머스, 소비자 착각·실수로 구매 유도…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이어 숨겨진 정보(44.7%) 34개, 유인 판매(28.9%) 22개, 거짓 추천(26.3%) 20개 순이었다.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돼 있거나(특정옵션 사전선택), 제품 구매 시 최소·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숨겨진 정보), 낮은 가격으로 유인했으나 실제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유인 판매),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2023-11-06 14:00
  •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경영활동 등을 ‘친환경’으로 포장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이는 거짓·과장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친환경 위장 행위를 막기 위한 국내외 표시·광고 규제 동향과 실제 소송 사례, 그리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2023-10-16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석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제11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22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의결 13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제11회 호스피스의 날 행사(서울가든호텔), 16:30 달빛어린이병원 현장방문(서울) ◇농림축산식품부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2023-10-09 08:55
  •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2023-10-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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