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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인증' 안 받은 제품 '친환경' 못 쓴다
    '친환경 인증' 안 받은 제품 '친환경' 못 쓴다
    그간엔 '유기', '무농약' 표시만 아니면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도 제품에 '친환경' 같은 문구를 무분별하게 쓸 수 있었다. 친환경 인증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안전성 기준을 위반해 3년간 2회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는 위반행위로 올린 판매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10년 동안 3회 이상...
    2019-08-26 11:00
  • 내년 '갯벌'도 등급 매긴다
    내년 '갯벌'도 등급 매긴다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포장·용기 등에 청정갯벌 생산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게 해 수산물 유통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갯벌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해양오염사고 지역 △유해해양생물이 급속히 확산된 지역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이 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한다. 또 갯벌복원사업 후...
    2019-08-26 11:00
  •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손배 책임 인정…"100만 원씩 지급하라"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손배 책임 인정…"100만 원씩 지급하라"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 중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부분 등에 거짓·과장성이나 기만성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광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또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차량 구매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조작과...
    2019-08-23 14:09
  • 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에 구입가 10% 배상하라"...원고 일부 승소
    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에 구입가 10% 배상하라"...원고 일부 승소
    재판부는 "표시·광고에 나타난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 디젤, 클린 엔진 등의 내용은 피해 차주들이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표시광고법에 따라 거짓과 과장성, 기만성이 있는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07-25 15:56
  •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돼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2019-07-25 11:00
  • 공무원 성인지(性認知) 교육 의무화
    공무원 성인지(性認知) 교육 의무화
    아울러 정부는 절수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업자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도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밖에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일반증자에 9076만 달러, 특별증자에 2894만 달러를 출자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06-11 14:05
  • 경쟁사 ‘보톡스’ 비방 광고한 메디톡스 과징금 철퇴
    경쟁사 ‘보톡스’ 비방 광고한 메디톡스 과징금 철퇴
    보툴리눔 제제 모두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제품으로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거짓·비방 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02 12:00
  • LG전자 ‘친환경 김치통 광고’ 알고 보니 거짓말
    LG전자 ‘친환경 김치통 광고’ 알고 보니 거짓말
    자신이 판매하는 김치냉장고용 김치통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김치통',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
    2019-05-28 12:00
  • 금감원, 디에스티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금감원은 "심사결과 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2019-05-20 16:59
  •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기간 확대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기간 확대
    한편 무역위는 제품의 품질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무역위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2019-03-27 11:30
  • 법원 “1+1행사, 직전 가격대비 싸면 과장 광고 아니다”
    불분명해져 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지적도 했다. 아울러 “(과장 광고를) 회피할 의도로 홈플러스가 특정 상품을 짧은 기간 높은 가격에 팔았다가 할인행사를 해서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꾸몄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
    2019-02-09 11:28
  • 박홍근 의원, 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박홍근 의원, 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발표 주제는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2019-02-01 13:58
  • "멀미약은 차에 타기 30분 전 복용...의료기기ㆍ화장품 구매시 사용기한 등 살펴야"
    "멀미약은 차에 타기 30분 전 복용...의료기기ㆍ화장품 구매시 사용기한 등 살펴야"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빈번해 현혹되지...
    2019-01-31 15:48
  • [양승태 구속] 헌정 사상 초유 사법수장 수감…“모함” 자충수
    [양승태 구속] 헌정 사상 초유 사법수장 수감…“모함” 자충수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을 제시하자 ‘거짓 진술’이라거나 ‘모함’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수첩에 자신의 지시 사항을 뜻하는 ‘大’자 표시가 적힌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조작됐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검찰은...
    2019-01-24 09:39
  •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수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작년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서는 전체 적발건수의 15%에 해당하는 1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중국산 조기ㆍ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30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했고 미표시 9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9-01-17 11:00
  • 연비 뻥튀기고 배기가스 조작까지…'허위 광고' 닛산 검찰 고발
    연비 뻥튀기고 배기가스 조작까지…'허위 광고' 닛산 검찰 고발
    공정위 관계자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기준(0.08g/㎞)의 20.8배(1.67g/㎞)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9-01-16 12:00
  •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앞서 공정위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뒤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했다며 2015년 373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 중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 유로5...
    2018-12-14 13:13
  • 서울시, 값싼 옥수수유 섞은 ‘가짜 들기름’ 제조업자 2명 형사입건
    또한 이들은 여러 식용유지를 혼합한 향미유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을 생산하면서 원재료에 관련해 거짓 표시해 식자재 도ㆍ소매업소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 등에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향미유는 여러 식용유지에...
    2018-12-05 10:28
  • 프랜차이즈 '원산지 표시 부적합' 절반 이상 "글자 크기 작거나 안 보이는 곳에…"
    프랜차이즈 '원산지 표시 부적합' 절반 이상 "글자 크기 작거나 안 보이는 곳에…"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와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이었다.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6건)', '쇠고기 식육 종류(국내산 한우·육유·젖소) 미표시(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들이 점심·저녁으로 많이 찾는 8가지 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2018-10-23 16:55
  • 중국산 참돔, 3배 비싼 국내산 둔갑…10월 한 달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중국산 참돔, 3배 비싼 국내산 둔갑…10월 한 달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특히 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횟감 활어의 원산지 거짓 표시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거짓 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18-10-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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