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기 표시사항에는 마치 에탄올 62%가 정상적으로 함유된 것처럼 거짓 표시하고 2월부터 3월 초까지 불법 손 소독제 48만 병(29억 원)을 제조해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코로나 19로 수요 급증하자 원료에 물을 넣은 에탄올 함량 19%의 제품을 생산 판매한 사례다.
손 소독제 제조업체 C 모(남) 씨는 2015년 손 소독제 제조신고를 받은...
이는 거짓 보고"라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자 연합은 지난해 8월 이명희 고문, 12월 조원태 회장과의 만남 등에서 명시적 경영 참가 요구가 있었다"며 "만약 명시적 경영 참가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다른 정황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칼...
재판부는 “인수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수인이 증권신고서 등의 직접적인 작성 주체는 아니지만,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 기재 누락을 방지할...
또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가 2369곳 28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가 취해졌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곳, 1916건은 총 4억3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32.4%, 돼지고기가 20.6%로 두 품목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로 비중이 가장 컸고, 중국산을...
이들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볼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일 뿐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 17건(14.2%), 고춧가루 7건(5.8%), 기타양념류 5건(4.2%), 기타김치 7건(5.8%)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곳(67.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소비자 피해 유형 가운데 ‘거래 시 사업자의 부당행위’는 보험>정보통신기기>금융 거래 순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거짓‧과장‧기만 표시광고’에 대한 경험은 배달‧포장음식/식품>외식>식료품>의약품 순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소비생활 지표 조사결과를 정부의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미표시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11일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수산물에 대해 실시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는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탐욕에 빠져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출간하도록 승낙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업적으로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짚었다. 이어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교사죄라는 또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해임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철회된 것으로...
또한, 거실 층고가 실제 주택보다 더 높게 설계된 유닛이 많기 때문에 실제 천장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유닛 내부의 표시된 실제 높이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확인 사항은 '모형도'입니다.
모형도에서는 원하는 타입의 주택의 방향이 남향인지 남동향인지, 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대시설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할 수...
금감원은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거짓 표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과징금 전부를 돌려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ㆍ공표 명령ㆍ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넥슨에 납부하도록...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기만한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음원서비스 운영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카카오는 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되면서 유일하게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워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네이버(네이버뮤직), 삼성전자(밀크), 소리바다(소리바다), 지니뮤직(엠넷·지니뮤직), 카카오...
금감원은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증권신고서는 정정신고서 제출...
또 그간 소비자를 우롱한 쇠고기 이력제 거짓 표시 및 한우 둔갑 판매행위에 대해 30명이 ‘미스터리 쇼퍼’로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미스터리 쇼퍼(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을 방문, 위생 및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는 현재 108명 시민 명예 감시원 가운데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를 중심으로 선발, 한우 구매요령,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