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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와 거주 기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같이 적용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적용해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수준)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으로 시행한다....

2023-04-27 10:00
국토부,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금리 1.2%, 2억4000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2023-04-21 10:00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줄었다”…실거주 의무에 효과는 ‘글쎄’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 역시 이번에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거래할 수 있다. 원래 이번 전매제한 완화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분양권을 팔 수 있었지만, 분양 당시 실거주 의무조건이 있어서 입주일 이후 2년간 거주해야만 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이번에 전매제한...

2023-04-04 14:25
LH,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청약접수 마감일 등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일정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2023-04-02 11:00
국토부,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접수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000만 원)·자산(3억6100만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가구주다.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2023-03-30 06:00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강력 요청에 따라 이들 국가의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1년 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발급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올해 5월 중 적용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즐길거리와 할인행사 등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5~10월 중 부산·전북·인천·제주·서울 등 전국 주요지역 대상으로 대규모 K-POP 콘서트...

2023-03-29 11:14
"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총 5775가구, 6월부터 입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Ⅱ유형에 신청가능하다....

2023-03-23 06:00
4786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서 ‘완판’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다. 또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단축과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이 적용돼 계약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렇듯 규제 완화 영향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완판에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 관계자는...

2023-03-22 16:50
양천구 "서울시, 목동신시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인 만큼, 현재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천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03-21 09:43
트럼프, 또 지지층 선동...“검찰에 곧 체포될 것, 시위하라”

다만 트럼프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소나 유죄는 출마를 제약하는 요소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요건은 △미국 출생 △35세 이상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 등으로 규정한다.

2023-03-19 16:59
캠코, ‘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세부 자격요건은 입주 대상별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 등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행복주택의 공급호수는 총 63세대이며, 이번 모집 대상은 지난 1월 최초 입주자 모집에 따른 잔여분인 총 38세대이다. 각 세대의 전용면적은 19∼29㎡으로 총 7개 주택 타입으로 구성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최초...

2023-03-15 14:28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공공임대와도 연계해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2023-03-10 11:00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인재영입 혜택 특례에도…"사천 가려는 인력이 없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관계자는 “이주에 따른 주거요건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관사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살펴볼 예정”이라며 “입법예고가 통과되고 법안이 확정되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가 없다 = 우주항공청 인력 구성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지만 공무원이나...

2023-03-09 05:00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에 4만 명 ‘우르르’…최고 경쟁률 655대 1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따른 전국 단위의 대기 수요 유입으로 무순위 청약이 성공적으로 마감된 것으로...

2023-03-08 22:02
규제 완화 통했다…둔촌주공, ‘줍줍’ 경쟁률 46.2대 1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다. 이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그 전까지는 무주택자와 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2023-03-08 21:01
3월 전국 2만 가구 분양…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이달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2023-03-06 08:52
무순위 청약·대출 문턱 다 사라진다…부동산시장, ‘약속의 3월’ 맞을까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 폐지는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다음 달 무순위 청약 단지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로, 신청자 중...

2023-02-27 09:06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1/2 이상을 추가하고,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허용,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지원한다. 쪽방촌은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 보상체계 개선 등도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한다. 반지하 등...

2023-02-22 11:00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올해 초 정부는 전매제한과 무주택 요건 완화, 금융지원 등 대규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1·3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극심한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사실상 부동산 규제를 몽땅 풀었다. 동시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규제도 대거 풀었다. 이에 화답하듯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대책 발표 이후 낙폭을 줄이고, 주요 지역의 매매가...

2023-02-21 18:00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에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2023-02-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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