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내년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채널 구축 및 거시경제‧재정정책‧금융이슈를 논의하는 한영 경제금융대화 개최에도 나선다. 세관상호지원협정도 조속히 발효하고 이에 근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도 체결 추진한다.
청정에너지·산업·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통한 무탄소 에너지 연대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3일 중장기 심층연구 과제인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동일한 확률로 4000만 명 이하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내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이 내년 중국 경제 전망을 두고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OECD는 현재 양호한 경기 흐름을 고려해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상향 조정한 반면 KIEP는 중국 부동산 침체 지속 우려 등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다.
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 29일...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 절차 등 남은 사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해 인재양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분야 규제와 제도개혁을 계속해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규제개혁 틀이 어느정도 완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박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조달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융통화위원을 맡은 정통 경제관료"로 소개하며 "재정, 예산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식견을 갖추고 있어 경제 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활력을 높이며 민생 안정을 도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장 신임 사회수석에 대해 "국무조정실 사회정책복지관...
이 총재는 “매월 얼마 늘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한테 ‘절대액을 줄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문하고 싶다”면서 “GDP 대비로 줄여가는 거고, 정부도 지금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지금 한두 달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번 정부 끝날 때, 제일 좋은 것은 이번 정부 끝날...
또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대응이라는 거시적 처방과 함께 가업승계, 세제, 금융, R&D, 인력, 규제 등 제반 분야의 고질적인 애로를 해결하는 법적 준거로서 디테일도을 갖춰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릴, 믿기지 않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중견기업 종합통계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2024 디지털 정책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박윤규 2차관이 직접 주재하고 과기정통부 2차관실 과장급 이상 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내년도 경제⋅산업전망 및 정책여건 변화, 글로벌 디지털 동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디지털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달라며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잘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를 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다만 스테파니 후이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아태지역 프라이빗 및 그로스에쿼티 총괄은 “불확실성이 높아서 사모시장 전망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며 “투자자는 경기침체 정치·군사적 갈등,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동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모신용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골드만자산운용은 높은 기준금리와 매력적인 스프레드...
영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2024년부터 한-영 경제금융대화(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를 발족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최 수석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국토부는 동결 배경과 관련해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또 “건설물량의 시차효과로 인해 건설 선행공종은 2024년 저점, 후행공종은 2025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전반적인 건설경기 회복은 고금리·고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의 안정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희수 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2024년은 건설과 주택시장 모두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이므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이익전망 하향 조정세가 가팔라질 수 있지만,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의한 반등기에 대체로 그랬던 것처럼, 멀티플 반등 속도가 이익전망 하향 조정 속도를 압도할 것”이라며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눌려 있던 성장주가 이익성장 기대를 바탕으로 반등세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권고와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기재부 측은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며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
IMF는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표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올해(1.4%)보다 높은 2.2% 성장할...
참여 워크숍으로는 △가계 및 기업의 이자율리스크 익스포저(Interest rate risk exposures of firms and households) 워킹그룹 △주택시장리스크 완화정책(Policies to mitigate housing market risks) 스터디그룹에서 조사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긴축(Macroprudential policy and monetary tightening) 워크숍도 참여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p) 내린 2.8%로 하향 조정했다.
고금리 기조 속 부채 부담 증가, 지정학적 갈등에서 발생한 전쟁의 장기화,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저하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가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다.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인 중국 경제 성장률은 종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선 이후) 여당 쪽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논의를 먼저 제기하지 않을까”라면서 “총선에서 얼마나 힘을 얻느냐, 여당이 얼마나 다수 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세제 개편은 가시화되겠다”라고 전망했다.
다만, 내년 총선이 윤 정부 경제정책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5년 단임제’ 등 한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더불어 내년 2분기부터 통화정책 완화를 시작할 것으로 10일 전망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아시아 경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의 예상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이라며 “소비는 서비스 수요 정상화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 10년래 최고 수준 금리로 모멘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