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가계부채 연착륙, 외화건전성 확보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ㆍ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ㆍ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중 유동성의 안정적...
특히 금융시장 성숙도에서 대출의 용인성(118→127위)과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98→100위), 은행 건전성(99위로 동일)이 취약점으로 꼽혔다.
노동시장 효율성의 세부지표에서 노사간 협력이 전체 142개국 가운데 140위로 거의 꼴찌나 다름없는 순위를 보였다. 또 정리해고 비용(114→118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로 동일)도 낙제 수준이었다.
이밖에 지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6일 발간한 ‘201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향후 재정위험 요인으로 이 같은 추가감세와 더불어 △거시경제 지표의 불확실성 확대 △주택취득세 50% 감면 등에 따른 재정소요를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택취득세 감면으로 내년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융기관이 쓰러졌을 때와는 달리 글로벌 신용경색 사태로 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대응하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리먼 사태 때와 달리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지표가 좋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도 괜찮다”며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질 이유가 없는 만큼 쓸데없이 불안감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물가와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사상 최대규모의 가계부채를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지표들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고, 대외경제상황도 불리하게만 전개되고 있다.
◇안갯속 거시정책환경= 이 날 발생한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은 미국발 더블딥 공포의 팽배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공포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나마 국내 금융시장에 지속적으로...
그는 이어 주식시장 변동성이 거시경제 상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시장변동성의 변화는 거시경제 여건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주식시장 변동성은 시장 참여자가 접하는 뉴스에 영향을 받으며, 뉴스의 종류에 따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성에 차이가 있다고도 밝혔다....
명성과 실상, 겉과 속, 거시지표와 체감경기가 부합하는 선진일류경제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온 국민의 장바구니와 가계부, 보금자리⋅일터와 배움터로 퍼져나가도록 합시다.
아울러 순항고도에 안착하기 위해 여전히 상승 중인 우리 경제의 체질을 착실히 다져서 대내외 난기류에도 철저히 대비합시다.
이런 기조에서 저는 다음 4가지에...
같다”며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격차를 좁혀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줄인상이 예고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은 시간대별 차별요금이나 근로를 부추기고 여가를 억제하는 원칙의 요금부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더 줄여야 = 박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물가상승률 3% 지키기 어려울 듯=박 내정자는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격차를 좁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3% 목표치에 대해 “아무래도 3%선은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물가상승률...
그는 또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지난 경제위기 극복의 1등공신이다. 난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 3% 지키기 어려울 듯=박 내정자는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격차를 좁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올해...
리처드 폭스 피치 선임 이사는 “회사의 리스크 평가기준인 거시건전성지표(MPI)를 활용해 중국 은행들의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중국 은행권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MPI3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MPI는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의 위기에 앞서 신호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피치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6월 MPI3 단계로...
교역비중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환율인 실질실효환율과 외환보유액 역시 중국의 반대로 지표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공동선언문에는 “환율정책·재정정책·통화정책 등을 적절히 감안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국제통화제도(IMS) 개혁논의도 올해 G20 주요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신흥국 자본시장 육성과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윤 장관은 "IMS 의제 논의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등 '3중 안전장치' 같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유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방안과 관련 "자원보유국이 수출세를 부과하는 등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막아야 한다는...
은행장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의 도입취지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구체적인 부과요율 결정시 금융기관의 부담정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병덕 국민은행장, 이종희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조준희 중소기업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민유성 산업은행장...
금감원은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가 36억1000만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단기차입 차환율은 72.9%로 전월보다 8.6%포인트 올랐다. 90일 기준 가산금리는 전월보다 0.147%포인트 상승한 0.281%포인트를 기록했다.
11월말 현재...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방안’에 대한 정부 합동 발표에서 “거둬 들인 거시건전성부담금에 대한 혜택은 금융기관들이 급박한 상황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경상수지도 11위를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 건전성 관련 지표는 안정돼 있다는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전체 물가수준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지만, 물가상승률은 7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독일 통일 당시보다 크고, 고령인구 부양비가 빠르게 상승(2008년 14.3%→2020년 21.7%)하는 등 향후 재정부담 증가도...
이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데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환율분쟁을 종식시킬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한국을 포함해 신흥시장국들이 거시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간 2%대 중반을 기록하던 소비자물가는 지난 9월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3.0±1%)의 중심인 3.0%를...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작업에 합의하였으며, 금융규제 개혁에 있어 신흥국의 관점을 보다 많이 반영하기로 하였다.이와 함께, 유사은행과 상품선물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성과 효율성의 제고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