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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액트지오 의혹 진상규명 없인 시추 예산 늘려줄 수 없다”

진 의장은 “국민의 의혹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됐던 자료마저 비공개로 전환하며 실체를 감추려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추작업에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간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석유가 아니라 양파라도 채굴할 작정인가”라면서 “의혹이 까도 까도...

2024-06-11 11:42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입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한마디도 못하면서 대통령 심기만 살피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자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를 바탕으로 국회의장이 다수당에서...

2024-06-11 10:50
조경태 "민주당 단독 본회의, 정치 실종이다"

이어 "결국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는데 그 책임은 민주당에서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 의원은 "굴욕적으로 가져가서 뭘 하겠느냐"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마음대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2024-06-11 10:32
유엔 안보리, 미국 주도 ‘가자지구 3단계 휴전’ 계획 지지 결의

15개 이사국 중 ‘기권’ 러 제외 모두 찬성해 가결 러시아, 우려와 달리 거부권 대신 거부권하마스 “안보리 휴전 계획 지지 결의안 환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0일(현지시간)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이 주도한 가자지구 3단계 휴전 계획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기권한 러시아를 제외한...

2024-06-11 10:26
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하지만 책임은 부하 탓?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 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2024-06-11 10:00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오후 7시 30분께 진행된 막판 협상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운영위·과방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막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 방탄 살리기, 언론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국정의 발목 잡기, 대통령 흠집...

2024-06-10 22:41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민주,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강행할듯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운영위·과방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막판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 방탄 살리기, 언론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국정의 발목 잡기, 대통령 흠집 내기로 결국 대통령...

2024-06-10 20:55
수원특례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적발된 경우,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적발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06-10 17:07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이대로 갈등이 증폭되면 여당의 등원 거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4년 전 극한 대치가 되풀이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합의...

2024-06-10 16:53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는...

2024-06-10 16:02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면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2024-06-10 15:35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 진료거부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2024-06-10 13:22
박찬대 "與, 무노동 불법세력... 원 구성 협상 협조하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기...

2024-06-10 11:07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대 의과대학과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2024-06-10 09:06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그는 ‘상임위 강제 배분 시 사임계 일괄 제출과 등원 거부도 고려대상이냐’는 질문에 “어떤 방법으로 싸워 갈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대응 방식을 열어두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아무...

2024-06-10 08:51
[노트북너머] 재명의 ‘원영적 사고’

물론 보란 듯이 거부권 행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도 잘한 건 없다. 이후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일찌감치 부정당했다.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선 그들의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국민 절반이...

2024-06-10 06:00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앞서 정부는 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주거를 지원하는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구제안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 아파트 전세시장은 괜찮지만,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어렵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논의만 계속되고...

2024-06-09 17:22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머스크 ‘560억 달러 스톡옵션 패키지’ 반대...키맨 리스크 우려

지분 약 1% 보유한 8대 주주, 반대 대열 합류미국 최대 연기금 등도 거부 의사테슬라, 13일 주총 열어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노르웨이은행투자운영회(NBIM)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키맨 리스크’에 우려를 표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NBIM은 이날 성명에서 “머스크에게 총 560억 달러(약 76조 원)의 테슬라 주식매수청구권...

2024-06-09 16:38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2024-06-09 09:06
베트남 호텔서 한국인 여성 살해범…알고 보니 전직 프로게이머 "현재는 은퇴"

당시 현지 언론은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이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정확은 범행 동기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이씨는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지 처벌이 게 원칙이긴 하나, 한국인끼리 사건이므로 베트남 당국이 한국으로 보낼 수도 있다. 베트남 당국 마음”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씨의 송환이 확정된다면...

2024-06-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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