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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대화를 거부하는 의사단체 입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1.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보건의료노조보다 하루 앞서 2일 의대 증원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 10명 중 7명은 일괄 증원이 아닌 점진적 증원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024-06-03 14:17
김재섭·전용기 "채상병 특검법, 여야 논의 후 합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민주당 의원들이 거부하는 사태에 대해 전 의원은 "대통령은 국회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데 내가 굳이 이걸 받아야 하나 생각했다. (거부하는 의원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웃기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센 척하고 섀도 복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2024-06-03 13:54
조국혁신당, 공수처에 尹대통령 고발...“압수수색 해야”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2024-06-03 13:51
박찬대 "尹대통령, 수사대상 확실...해병대원 특검법 정당성 커져"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는 분명한 수사 방해 행위였고,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치고 재발방지 요청도 할 수...

2024-06-03 13:15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또 예술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할 때,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ㆍ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한다. 청소년의...

2024-06-03 11:02
신장식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 적립 중…국민은 이미 심정적 탄핵 상태"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가 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를 사용한 게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말한다.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다만 이게 중대성 요건에 도달할지는 의문이다. 아직은 조금 더 마일리지가 쌓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때는 찬성했으면서 왜 지금은 특검을...

2024-06-03 10:57
조규홍 장관 "의대 국시 9월 2일부터…의대생들, 수업 복귀하길"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현재 많은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2024-06-03 09:07
[노트북너머] 창과 방패의 대결, 결과는 모순

정권이 교체되고 전쟁 같은 공방이 이어진 결과는 14개의 대통령 거부권이다. 국회 일정 마지막까지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정도로 치열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이후 무려 7년 만이었다. 지금까지 쉽게 보기조차 힘들었던 대통령의 거부권은 1년 남짓한 사이...

2024-06-03 06:00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정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민생 입법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6-03 05:00
아이슬란드, 토마스도티르 당선…“28년 만의 여성 대통령”

두 아이의 어머니인 그는 대통령으로서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공유할 국가의 핵심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를 대변할 계획이다. 아이슬란드에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국가 통합과 고유언어 수호 등 상징적인 역할 등을 수행한다. 또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4-06-02 17:15
베트남 호텔서 한국인 여성 사망…범인은 한국인 남성 "성관계 거부해 살해"

현지 경찰은 두 사람이 지난달 30일 오후 1시경 해당 호텔에 투숙했으며,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약 10분간의 다툼 끝에 A씨는 여성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호텔 65층으로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2024-06-02 16:15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협은 수가협상을 거부할 방침이다. 의협은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대 증원에 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6개 권역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2024-06-02 11:17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A씨는 그해 10월 피고인 강남구청장에게 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는데, 강남구청장은 1단지와 공동관리 상태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가 '1단지와 2단지는 별개의 아파트'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4-06-02 09:37
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 대규모 장외 집회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신속, 강력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일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며 “이제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없이 쉬지 않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

2024-06-01 20:33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2024-06-01 16:28
조국당, '축하난 거부' 비판에 "尹 대통령 옹졸"

조국혁신당은 1일 야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협치의 뜻도 모르냐"고 맞대응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협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나 보다"라며 "협치란 말 그대로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2024-06-01 15:27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2024-06-01 08:00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의원은 "불통령의 난을 버린다"면서 "윤석열 불통령실에서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버린다. 밤새 와 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난은 죄가 없지만, 대통령의...

2024-05-31 17:10
“추락하는 거 아냐?”…비행기 타면 불안한 ‘비행공포증’ [e건강~쏙]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비행기를 1년에 한 번도 타지 않는 사람도 있어 비행공포증은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과소평가된다. 하지만 비행을 많이 하는 승무원, 외교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군이 비행공포증을 겪으면 직업을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아는 유명인도 비행공포증을 겪었다. 네덜란드의 축구선수 데니스 베르캄프는 비행공포증...

2024-05-31 14:09
중국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불참”…러시아는 초청 못 받아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관련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은 이번 평화회의에 대한 참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오는 6월 15∼16일 스위스 니드발덴주(州)의 휴양지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 대표가 모여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다. 회의는 스위스가...

2024-05-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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