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총선 민심 교란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에 대해 "총선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저의가 있다"며 "재표결을...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용기와 헌신을 요구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엔 “용기와 헌신도 맞는 내용에 대한 용기와 헌신이어야겠다”라면서 “총선을 그런 악법으로 덮어버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용기와 헌신일 수 있나”라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용기와 헌신을 요구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엔 “용기와 헌신도 맞는 내용에 대한 용기와 헌신이어야겠다”라면서 “총선을 그런 악법으로 덮어버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용기와 헌신일 수 있나”라고...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대통령이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의 내용이나 입법 과정, 절차 모두가 문제가...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20표 가까운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가결 정족수인 199명을 넘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 부인 특검이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만큼 여당은 표 단속에...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안보 관련 메시지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관련 발언이 신년사에 등장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올해 마지막 날인 이날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는 하루를 보냈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랑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특별히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향후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을 대통령실에 건의할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며 “민생 전반이나 제가 당을 이끌면서 필요한 정책들은 앞으로 차차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표결 거부에도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마친 2월 이후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여당 내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전날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며 “거부권 행사를 고민중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나.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냐”고 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 거부한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이들 법안은 이날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고,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내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안이 통과되면 오후에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상황에서 이런 특검법이 이대로 시행되도록 지켜만 본다면 여당의 막중한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총선용 짬짜미 쌍특검법’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도 있기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특별감찰반 임명이나 제2부속실 보완 등 의견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도 "여러 논의는 있었다만, 오늘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했다.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는 추후 검토해 알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을...
野,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 처리…與 불참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관계자는 “조사 관련 협의에서 출석을 거부한 의원은 없었다”며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 수사 대상을 선별해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진술만 가지고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 물적 증거 등을 통해 실체의 전모를 규명...
양곡관리법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쌀의 수확기 평년 가격과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전일 ITC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애플은 USTR 결정이 나온 직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애플은 ‘새롭게 재설계된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공동농업정책과 통상정책 등 30개가 넘는 EU의 공동정책을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벌여 각각의 정책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회원국이 거부할 수 있다. 오르반은 동결된 예산을 다 지원해야 이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 예산 노려 거부권 행사
2021년 ‘국경 없는기자회’는 오르반 총리를 ‘언론자유의 약탈자’로 규정했다. 언론의...
그는 “대통령실 정무기능이 마비가 됐는지 검찰이 무슨 생각으로 결론도 안내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적 비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구속 이후 검찰 소환 불응하다 전날 첫 조사…진술거부권 행사“법정에서 진술할 것…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부터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기한이 열흘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