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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맞손'…'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 발족
    환경부·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맞손'…'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 발족
    아울러 기존 청정개발체제(CDM) 전환사업 및 감축 실적 활용방안, 국내 감축 수단인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성 등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정부·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소통 및 협력 창구로서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2023-01-17 09:28
  • 국내 中企, ‘플라스틱 수출강국’인데…법도 없어 탄소중립 대응 못한다
    국내 中企, ‘플라스틱 수출강국’인데…법도 없어 탄소중립 대응 못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총 2년 3개월 간 전환 기간(시범 시행)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 된다. 전환 기간 동안 플라스틱과...
    2023-01-10 16:55
  •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돕는다…1388억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추진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돕는다…1388억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추진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 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 설비 개선 또는...
    2023-01-08 12:00
  •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한 후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하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사실상 추가 관세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에 나선 EU 역내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하지만 EU 측은 “CBAM이 교역국들의 제조업 부문 ‘탈(脫) 탄소화’를 앞당기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2022-12-18 16:36
  • 환경부, 대한상의와 환경정책 방향·산업계 현안 논의
    환경부, 대한상의와 환경정책 방향·산업계 현안 논의
    이번 협의회에서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관련 규제부터 먼저 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종...
    2022-12-16 10:00
  •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토의 시간에는 △저탄소 제품 기준 및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제품의 사용·재활용 단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반영 △공정상 유·누출이 차단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방법 명확화 △온실가스배출권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2022-12-16 10:00
  • '탄소 국경세' 도입에 철강업계 위기 봉착…"대안 없다…민-관 협력 강화 필요"
    '탄소 국경세' 도입에 철강업계 위기 봉착…"대안 없다…민-관 협력 강화 필요"
    CBAM은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연계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ETS(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해 관세를 징수하는 제도다. EU는 2023년도부터 20025년까지 3년 또는 4년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탄소 비용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생산 공정과 관련된...
    2022-12-15 15:21
  • 한-EU, 배출권거래제 정책 첫 논의…韓 배출량 검증, EU 내 통용 협의
    한-EU, 배출권거래제 정책 첫 논의…韓 배출량 검증, EU 내 통용 협의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 실무진이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환경부는 28일 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 대화를 화상으로 열어 양국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정책 대화는 양측 실무진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논의하는 최초의...
    2022-11-27 12:00
  •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측정한다…'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정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측정한다…'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정하고,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2022-11-24 12:00
  • 정부, 온실가스 감축투자 기업 인센티브 확대…배출권 시장 활성화
    정부, 온실가스 감축투자 기업 인센티브 확대…배출권 시장 활성화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올해 연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2022-11-24 08:00
  •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로 하향…물가상승률은 3.9%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로 하향…물가상승률은 3.9%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정상화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종전 전망과 같았다. 주요 20개국(G20·2.2%)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과 동일했고, 유로존의 성장률은 종전보다 0.2%p 상향한 0.5%로 예상했다. G20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1.1...
    2022-11-22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준다…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개최…젊은 물기업의 성장 잠재력 깨운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정확하게 산정 △환경부 - 22개 기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유역수도지원센터 종합상황실 개소, 수도사고 대응 및 기술지원 본격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 데이터 분석·활용...
    2022-11-20 09:37
  • [이투데이 말투데이] 연옹지치吮癰舐痔)/20-20-20계획 (11월9일)
    EU는 이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EU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재생에너지 투자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 고운 우리말 / 주저리 너저분한 물건이 어지럽게 매달리거나 또는 한데 묶인 것을 뜻하는 말. ☆ 유머 / 분 삭이는 법 사업이 어려워져 스트레스가 쌓인 남편은 아내에게 신경질을 많이 부렸다. 그래도 다 받아주는...
    2022-11-08 21:22
  • 기업 10곳 중 8곳 “온실가스감축 목표 재검토 필요”
    기업 10곳 중 8곳 “온실가스감축 목표 재검토 필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을 통한 배출권 시장 활성화(25.8%) △저탄소 설비구축 금융지원(22.2%) △탄소저감 기술 연구개발 지원(21.1%) △재생에너지·수소 기업 지원 활성화(21.1%) △탄소 관세 직면 수출기업 지원(8.2%) 등을 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30 전원믹스 달성 가능성에 대한...
    2022-11-07 16:15
  • 기재차관 "탄소중립 달성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필요"
    기재차관 "탄소중립 달성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필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방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11-01 11:30
  •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강 그룹장은 “한국산 철강제품 연례 재심에서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한국 철강 생산자들에게 무상 할당을 100% 허용하고 있어 보조금처럼 활용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판정에서도 경미한 수준이지만 보조금률(0.01~0.2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배출권 거래제 3단계 발행 시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올라가 향후 판정되는 보조금률도 증가가 예상돼...
    2022-10-25 11:01
  • KDI "온실감축정책 제조업에 부담…배출권거래제 실효성 높여야"
    KDI "온실감축정책 제조업에 부담…배출권거래제 실효성 높여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3일 발표한 정책포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2011년에 도입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와 2015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22-10-13 12:00
  • 전경련, EU 의회에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품목 확대 재고해달라”
    전경련, EU 의회에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품목 확대 재고해달라”
    전경련은 지난해 7월에도 EU 측에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CBAM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EU와 같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CBAM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이른바 ‘녹색보호주의’가 현실화하고 있어...
    2022-09-28 11:00
  • 카카오페이, 핀테크 업계 최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획득
    카카오페이, 핀테크 업계 최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획득
    카카오페이는 글로벌 인증기관(디엔브이비즈니스 어슈어런스코리아)으로부터 핀테크 업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하는 의무가 없다. 다만, 기업의 사회·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2017년 분사 이후 5년치 Scope1(직접 배출)...
    2022-09-15 09:33
  • 최태원 “기업 탄소중립 나서려면 감축 성과에 따른 보상 뒷받침돼야”
    최태원 “기업 탄소중립 나서려면 감축 성과에 따른 보상 뒷받침돼야”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자유로운 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 회장은 낮은 배출권 가격과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현행 배출권 거래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2022-09-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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