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공문을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전현직 임원들이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가 되거나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법령위반 행위를 한 것은 회사의 이익과 일치시키는 장기성과보상제인 스톡옵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한 임직원의 행위는 회사의 신뢰도를...
이정환시는 행정공시 17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에서 국제금융과 세제, 금융실명제, 국고, 공보, 국무조정실 심사평가 조정관 등의 업무를 두루 거쳤으며, 지난 2005년 거래소로 자리를 옮겨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한편 후보추천위는 같은 날 정기주주총회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4명(공익대표 3인, 증권회사 대표 1인)과 정기주주총회를...
금융 당국은 그동안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검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주면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와 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삼성 특검이 끝나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조치를 내릴...
교보생명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그 내용과 시기, 참여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의사결정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이를 도입했다.
중요경영정책을 심의, 승인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3분의 2를 사외이사로 구성해 투명경영을 위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온 점도 많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부문에서 김대통령은 실명제를 실시하여 경제부문에서 개혁을 이루려 했다. 그러나 실명제는 제도적 개혁일 뿐 경제전반에 걸친 환경과 현실은 그에 못 미쳤다. 특히 김대통령은 실명제를 주요 개혁 조치로 인식하지 못하고 한차례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바람에 더욱 그 효과를 증폭시키지 못했다. 거기다 국민들의 인식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실명제는...
삼성그룹에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우리은행 직원이 오히려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삼성 감사팀에 삼성 직원들의 금융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우리은행 직원 오 모씨가 사건 직후인 2005년 말 지점장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져졌다. 그해 말 정기인사에서 우리은행 삼성센터...
심상정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 내용을 분석하면 삼성그룹의 차명거래 실체를 밝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으며, 삼성그룹과 거래한 금융기관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도 쉽게 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삼성그룹에 대한 혐의거래 보고가 있었는지...
또 삼성 관계자들에게는 특경가법의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배임증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증권거래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근무자에게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을 적용해 고발장을 작성했다.
민변은 "검찰은 이른바 삼성장학생이라는...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재산을 압류당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소유재산 압류까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한편 재경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대우증권과 제일저축은행은 물론 증권업계와 저축은행업계 모두 이러한 작업이 실명제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사간 정보공유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우증권도 이 상품을 판매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실명법 등 법률 검토를 마치고 시작했기 때문에 재경부의 이러한 의혹 제기는...
◆보험모집자 실명제 - 금융감독위원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신속ㆍ효과적으로 전달해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통신판매 등 비대면채널 활성화에 따른 불완전판매 예방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보험상품 설명제도가 개선된다.
보험상품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기존 상품요약서를 보험계약자가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내달부터 보험청약서, 보험증권에 보험모집인의 실명을 기재토록 하는 ‘보험모집인 실명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업감독규정 및 업무시행세칙’ 변경안을 예고하고 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최근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