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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21일 배포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21일 배포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해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2021-12-20 11:00
  •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또 한경연은 서울 아파트의 최근 준전세 거래량은 작년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많이 증가했고, 2022년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에 풀린다면 주변 시세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격하게 세 부담이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도...
    2021-12-20 06:00
  • 실손보험료 인상률 이번 주 확정 전망...3세대 가입자도 인상 위기
    실손보험료 인상률 이번 주 확정 전망...3세대 가입자도 인상 위기
    이미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내년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갱신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총 4세대로 구분되는데, 2세대 표준화 실손(1877만 건)이 가장 많고, 1세대 구(舊) 실손보험이 854만 건으로 24.4%를 차지한다. 여기에 3세대 실손보험료도 인상될 위기에 처했다.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3세대...
    2021-12-19 12:41
  • 역대 최대 車 운송 계약 ‘현대글로비스’, 주가도 바닥 찍고 반등
    역대 최대 車 운송 계약 ‘현대글로비스’, 주가도 바닥 찍고 반등
    대신증권은 “이번 계약은 단일 계약, 단일 루트(Route)로는 현대, 기아차의 계약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계약인 것으로 추정하며, 기존의 계약보다 2배 이상 계약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대글로비스는 이 외에도 이달 안에 현대차·기아와 향후 2년간의 완성차 해상운송계약 갱신이 예정돼 있어, 만약 기존 대비 비중이 늘어난다면 내년은 PCC...
    2021-12-17 10:00
  • [단독] 2300명 짐싼 씨티은행, 영업인력 공백에 퇴직자 재채용한다
    [단독] 2300명 짐싼 씨티은행, 영업인력 공백에 퇴직자 재채용한다
    계약 조건이 다르다”며 “개인 사정에 따라 본인이 2년을 못 채울 수도 있고 (구체적인 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씨티은행은 인력에 이어 상품도 정리 중이다. 이달부터 씨티은행은 제휴 신용카드인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발급을 중단했다. 카카오뱅크 씨티카드를 포함해 26개의 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으며, 19개의 씨티카드 상품에 대해서는 갱신 불가...
    2021-12-17 05:00
  • 중기업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개선 시급"
    중기업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개선 시급"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2-15 13:13
  • 실손보험료 인상 폭탄?…내일 금감원장-손보사 CEO 간담회서 논의될 듯
    실손보험료 인상 폭탄?…내일 금감원장-손보사 CEO 간담회서 논의될 듯
    실제로 내년 갱신을 앞두고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고객들에게 20% 내외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실제 인상률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작년에도 각 보험사는 비슷한 수준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실제 올해 인상률은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6.8∼23.9%로 적용됐다. 단, 출시 후 5년이...
    2021-12-15 11:03
  • ‘월세’ 많아지고, 비싸져…“서민들 고충 늘어난다”
    ‘월세’ 많아지고, 비싸져…“서민들 고충 늘어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 기간 최장 4년(기존 2년+연장 2년)간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기 때문에 한 번에 월세를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금도 같은 단지 내 신규 월세 계약들은 갱신 계약보다 가격을 높여 받고 있어서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곳들의 월세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무주택...
    2021-12-13 05:00
  •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26개월 만에 수요〈공급 '역전'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26개월 만에 수요〈공급 '역전'
    지난해 8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증가했지만 전셋값 급등과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신규 전세 수요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1을 기록해 2019년 10월 21일(99.9) 이후 약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졌다. 전세수급 지수(0∼200)가 100 이하로...
    2021-12-10 10:13
  • [종합2보] 홍남기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진입 직전 수준"
    [종합2보] 홍남기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진입 직전 수준"
    이어 "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 실시,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2021-12-08 15:12
  • [오늘의 증시 리포트] (12/8)
    [오늘의 증시 리포트] (12/8)
    ◇이녹스첨단소재 4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갱신할 전망 2021년 4분기 매출액은 1351억 원, 영업이익은 318억 원으로 예상 신제품 개발을 통한 성장이 경쟁력 투자의견매수유지, 목표주가 6만 원으로 상향 김운호 IBK투자증권 ◇센트랄모텍 순풍과 역풍 정밀가공 전문업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3분기 실적 부진 동시에 불어오는 순풍과 역풍...
    2021-12-08 08:03
  • 내년 전세대란 불보듯…세입자에 종부세 부담 전가도
    내년 전세대란 불보듯…세입자에 종부세 부담 전가도
    서울 전셋값 127주 연속 상승내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신규수요 증가, 전셋값 더 뛸듯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11·19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년 8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이 풀리면서 주변 시세에 맞춰 ‘키 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5일...
    2021-12-06 05:00
  • 택배업 등록제로 강화…3일 기준 국내 택배사 20곳 등록
    택배업 등록제로 강화…3일 기준 국내 택배사 20곳 등록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될 수 있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 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은 비대면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업이 제도화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택배산업의...
    2021-12-02 11:00
  • 마포·광진구 아파트도 3.3㎡당 5000만원 넘었다
    마포·광진구 아파트도 3.3㎡당 5000만원 넘었다
    매매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9877건으로 2012년(3만2970건) 이후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내년 대선을 치르기 전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주춤할 수는 있지만, 내년 신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정이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2-01 16:59
  • 요소수 생산물량 하루 소비량의 2배 수준으로 안정화
    요소수 생산물량 하루 소비량의 2배 수준으로 안정화
    또 민관협업을 통한 총력 대응의 결과 중국과의 기 계약물량 1만 8700톤에 대한 수입 일정이 보다 가시화하고 있다. 수출 전 검사 완료 물량 9710톤 중 최초로 국내에 도착한 차량용 요소 300톤은 울산항으로부터 순조롭게 L사로 입고돼 25일부터 생산 과정에 투입 중 이다. 이달 22일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L사의 차량용 요소 3000톤은 오는 29일 롱커우항을 출항해...
    2021-11-26 15:30
  • 10월까지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인상률 5% 이하가 76.3%
    10월까지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인상률 5% 이하가 76.3%
    국토부는 10월까지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10만231건) 중 53.3%가(5만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갱신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은 갱신계약의 76.3%가 종전임대료 대비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했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5% 이하로 인상한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현재 임대차 관련 정보는 확정일자를 통해...
    2021-11-26 14:3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해당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고한 임대인은 총 10만3956명이다. 이들은 임대료 4734억 원을 낮춰주고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18만910명이다.
    2021-11-25 16:31
  • 제로 금리 시대 막 내리나…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로 금리 시대 막 내리나…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임병철 부동산R114 연구원은 “2ㆍ4 공급 대책으로 단기간에 물량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내년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람들이 새로운 전세 물건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 공급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으로 대출받기 어려워지는데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어 매수 심리가...
    2021-11-24 16:09
  • [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나는 내년 8월부터 전월세 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을 파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매매의 숨통을 막아 시장에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증여만 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지면서 후폭풍도 거세질 게 분명하다....
    2021-11-24 05:00
  • 바이든 행정부, 연방정부 계약직 최저시급 15달러로 인상
    바이든 행정부, 연방정부 계약직 최저시급 15달러로 인상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은 내년 1월 30일부터 신규 또는 갱신 계약에 적용된다. 최저시급 15달러는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시급 인상 적용 대상은 약 32만7000명이다. 그간 연방정부 계약직 중에서도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던 식당 종업원 등의 최저시급도 이번 조치로 인해...
    2021-11-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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