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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보수정당연합의 집권으로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단행됐다.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저질화 등 민영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14년 진보정권 재집권을 초래했다. 다만, 진보정권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으로 되돌리는 대신 품질 관리에 집중했다.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O)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로 공공...
    2023-06-28 12:00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기금위는 우주항공청 사례를 참고해 국내·외 주요 연기금 등의 자산배분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도 검토한다. 운용인력의 보수수준을 합리화하고자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등을 성과급 지급체계 역시 검토할 방침이다. 해외 사무소 추가 개설…1인당 운용 규모 2兆, “기금본부 증원 필요”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해외...
    2023-06-23 20:59
  •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보수 정치가 관료를 통제했고 관료는 재계를 규제했다. 재계는 정치자금으로 정치에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강철같이 단단했던 이 순환고리가 1994년 사회당의 집권을 계기로 와해됐다. 사회주의가 당론인 정당에 재계가 정치자금을 줄 수는 없었다. 집권당과 재계의 대화가 사라지고 수박 겉핥기 식의 내실 없는 만남만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정치라는 비빌 언덕을 잃은...
    2023-06-22 05:00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교육 개혁 의지를 드러낸 건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수능’에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위원 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은 다수 정부가 추진한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역풍’을 맞았는데요. 역대 정권의 ‘사교육 전쟁사’부터...
    2023-06-21 17:06
  • 중국 청년실업, 최악 아직 오지 않았다…7~8월 대졸자 1158만 명 사회로
    중국 청년실업, 최악 아직 오지 않았다…7~8월 대졸자 1158만 명 사회로
    5월 청년실업률 20.8% 역대 최고20만 명 뽑는 공무원 시험에 770만 명 넘게 몰려경기회복 부진·정부 기업 규제가 주요인“1978년 개혁개방 이후 최악의 상황” 중국 청년실업률(16~24세)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줄지어 나오고 있다. 21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조만간 1158만 명이라는 기록적 수준의 중국...
    2023-06-21 14:16
  • 서거한 영국 여왕에게 ‘신의 가호를’…바이든 대통령 실언 논란
    서거한 영국 여왕에게 ‘신의 가호를’…바이든 대통령 실언 논란
    AFP통신과 미국 폭스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네티컷주 웨스트 하트퍼드에서 열린 총기규제 개혁 관련 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발언 도중 “나도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안다. 나는 103살보다 어리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여유를 보였다. 그러던 그가 행사 마지막에 “여왕이 신의 가호를 받길(God save the...
    2023-06-17 21:54
  • 기재차관 "中 리오프닝 효과· 반도체 등 경기회복…성장흐름 개선"
    기재차관 "中 리오프닝 효과· 반도체 등 경기회복…성장흐름 개선"
    롬바델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연금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과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달 7~8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을 계기로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면담, 프랑스 진출 한국기업 간담회 개최 및 민간...
    2023-06-09 10:00
  •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이번 포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ㆍ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 보호, 규제개혁, 디지털 혁신 등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공직자와 단체를 선정했다. 우선 홍조 근정훈장은 미사일과 시가전을 뚫고 우크라이나 교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김형태 대사가...
    2023-06-08 14:30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포털공정감시단 통해 알고리즘 검증·수용자 대상 포털 뉴스 공정성 평가·중립성 검증 ‘사적 계약’인 뉴스검색 제휴 평가는 포털과 언론의 자율적 결정으로 남겨야 6월 중 제평위 공백 최소화 위한 뉴스서비스 개혁 테스크포스 운용 제안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제평위를 해체하고 법제화된...
    2023-06-05 15:27
  • [단독] 임종룡표 ‘기업문화’ 혁신 속도…우리은행, 인사평가 결과 공개한다
    [단독] 임종룡표 ‘기업문화’ 혁신 속도…우리은행, 인사평가 결과 공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량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그간 공개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다”며 “은행권의 보수적인 분위기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평가 결과 공개 여부는 시중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A은행은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피평가자들이 평가 결과를 알 수 없다. 반면 B은행은...
    2023-05-29 18:00
  •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5.18정신 ‘원포인트 개헌’ 논란 재점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 433자 분량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역사적 사건’인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에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은 빠져있습니다. 이에 5.18 정신을 헌법규범화...
    2023-05-18 15:32
  •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 확립"…국토부,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 확립"…국토부,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한다. 세부내용은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고, 향후 TF의...
    2023-05-17 15:42
  •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 노형, 기자재, 운영보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활동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꾸려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2023-05-08 17:13
  • 인구감소에 인재 모시기 힘든 기업들, 해답은 ‘국경없는 근무환경’
    인구감소에 인재 모시기 힘든 기업들, 해답은 ‘국경없는 근무환경’
    딜은 노동규칙과 세제, 통화 등 국가와 지역마다 다른 법률적 사항들을 검토하고 기업의 보수와 지급 업무를 대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150개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사용 중이며 기업은 15만 명 넘는 원격근무 희망자를 관리하고 있다. 3월 말 일본증시에 상장한 액시스컨설팅도 대표적인 수혜기업이다. 이 기업은 언급했던...
    2023-05-05 06:00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또 다른 변호사는 “기업자문이란 게 본래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법적 대리인단을 털어 혐의를 입증하려는 수사 자세는 행정 편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검‧경 등 수사기관이 입수한 증거에 대해선 변호사가 재판부에 증거채택 거부를 요청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강제수사 축...
    2023-05-02 15:10
  • 철도 유지보수는 코레일만? 약 20년 만에 위탁조항 삭제될까
    철도 유지보수는 코레일만? 약 20년 만에 위탁조항 삭제될까
    2004년 철도산업 구조개혁 이후 약 20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해 온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 운영 주체의 다양화에 발맞춰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시설유지보수 위탁을 코레일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2023-04-22 07:00
  •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추가 금융지원·규제개혁"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추가 금융지원·규제개혁"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지원과 규제개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외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전...
    2023-04-19 15:34
  •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국회는 10일 오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기구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직전 전원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20년 전인 2003년 3월 열렸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발언대에 서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 등 쟁점에 대해...
    2023-04-10 17:00
  • “소통 달인 김학용” vs “싸울 줄 아는 윤재옥” 與원내대표 선거 2파전
    “소통 달인 김학용” vs “싸울 줄 아는 윤재옥” 與원내대표 선거 2파전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 의원은 “검증된 협상 능력을 토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입법과 현재 계류 중인 220건의 국정과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소 쌓아온 야당 의원들과의 친분과 신뢰를 토대로 야당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합의 도출을 위해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023-04-04 15:22
  • [논현로]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이 남긴 과제
    [논현로]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이 남긴 과제
    무엇보다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금운용과 대출 등에서 보수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 이는 다시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사정을 어렵게 해 소비, 투자 등의 감소로 이어지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여 년간의 양적 완화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대응의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2023-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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