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제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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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의대 교육여건 향상 3년간 전폭 지원”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한 의료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별 증원 규모와 현재 여건이 다르기에...

2024-03-22 15:56
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박 부본부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를 통해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겠으니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2024-03-21 13:37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그 기반이 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찾아 우리나라 경제 발전 주역인 20만 상공인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도 했다. 특별 강연에서...

2024-03-20 17:12
[포토] 의료개혁 4대과제 발표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20 15:14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한 총리는 또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실행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한 총리는 "우선 올해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2024-03-20 14:22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정년의 추가적 연장도 한층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핵심 과제로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 완화를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데 공공부문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예: 경력 10)년 이후로...

2024-03-20 12:00
한동훈 “이번에 지면 尹정부 뜻 못 펼치고 끝…죽어도 서서 죽겠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반납’ 등 그동안 자신이 제시했던 정치개혁 7대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반납으로 국민 혈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또 셋째, 우리 당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19 11:45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의료개혁 과제인 '의사 증원' 문제 역시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

2024-03-19 11:35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그는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피해를 둘러싼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 차관은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집단으로 일시에...

2024-03-18 13:24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도 점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가 상담됐으며, 이 중 509건은 피해사례였다. 피해사례는 유형별로 수술 지연(350건)이 가장 많았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2024-03-18 11:29
인도 총선, 내달 19일 개시…3연임 확실시 모디, 제조업ㆍ일자리 ‘최대 과제'

제조업 육성, 일자리, 인플레이션 등은 과제로 꼽힌다.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의 라훌 벨마는 “경제가 성장하면 어느 나라든 농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노동자가 이동하는데 인도는 아직 그렇지 않다”면서 “농업 개혁과 제조업 육성을 포함한 고용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3-17 14:18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윤 대통령은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이라는 큰 틀 속에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돌봄, 저출산, 의료개혁, 금융, 미래 먹거리(반도체·인공지능·원전·우주·인공지능 등), 국민 안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생토론회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11일 "정책 어젠다가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2024-03-16 06:0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편향된 정치이념 주입 금지(4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일반고 경쟁력 상향(3건)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2건) △국가장학금 확대(1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1건) 모두 11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대학 기숙사 등 3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2024-03-16 06:00
韓총리, 마산의료원서 비상진료 점검…"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이곳에서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고, 특히 4대 과제 중에서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수한 지역 병원 육성...

2024-03-15 14:07
수원화성문화제, ‘2024~2026 글로벌축제 공모사업’선정

문체부는 선정된 축제의 콘텐츠 특징·교통 입지 등을 분석해 선결과제를 진단하고,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또 축제가 열리는 지자체의 교통·숙박·다국어 안내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를 정비하는 것을 지원하고, △세계 10대 축제와 교류 △축제 연계 관광상품 고정수요 확보 △국제 홍보 등을 뒷받침한다. 또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4-03-14 14:00
[사설] ‘삼각별 프로젝트’, 우주 강국 일구는 청사진 되길

20세기 미국처럼 수학·과학을 비롯한 교육과정을 크게 손보는 등의 대단위 개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국운이 걸려 있다. 결연히 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차원의 실행책을 내놨다.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9대 과제를 담은 ‘비전 추진 계획’이다. 대전은...

2024-03-14 05:00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개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하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12일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당은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것인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을...

2024-03-13 14:41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제자들 복귀 설득하는 게 제자들 위한 길"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2024-03-13 10:27
尹, 종교지도자 오찬…"의료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 위해 힘 모아달라"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민생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2024-03-12 14:14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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