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본 경제대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
(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
(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연준, 인플레 관리할 수 있다’ 환상서 벗어나야한국 위기 관리, 낮은 세금·안정된 통화가 핵심시장 ‘혼돈의 시기’ 좋은 기회일 수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작년부터 몇몇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상정하기 시작하더니, 국회의장은 1월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대통령도 이에 가세하여 중대선거구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운을 뗀 바 있다. 급기야 1월 30일 12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결성하여 선거제도 개혁이 급물살을 탄...
개방적이며 평화롭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인터넷은 안전한 장소로 남아야 한다”며 “예술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목소리를 내 달라”고 적었다. 이어 윌리엄스를 향해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은 이 게시물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왔다”며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어도 직업윤리와 교육, 엔지니어링 기술, 개방성으로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처럼 성공적인 국가를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지켜보고 싶은 가능성의 나라”라고 평가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도 “30년 넘게 한국에서 경영해왔다. 한국 기업들은 진정한...
‘흑묘백묘(黑描白描)’는 중국 덩샤오핑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개혁개방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한 말이다. 올해가 토끼해라는 점을 고려해, 발음이 같은 ‘흑묘백묘(黑卯白卯)’로 ‘검은 토끼든 흰 토끼든 수익만 나면 된다’는 관점으로, 추가적인 알파 수익을 찾기 위한 실용적인 노선을 택해야 한다.
올해 경제 전반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기도 한 허 위원은 지난 10월 말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직후 내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 기업 자신감 확보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그간 규제를 강화해왔던 기술과 교육 부문 정책 재검토를 시작했고, 장기간 이어졌던 인터넷 기반 사업 수사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상식회복 분야에선 용산 시대, 청와대 개방, 원전 비중 확대, 부동산 세 부담 완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들었다. 경제 분야에선 규제개선, 세제개편 추진,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책 발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수립을 꼽았다.
사회 분야에선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부모급여 도입, 중대 범죄 대응 강화를, 미래대비에선 3대 개혁 준비, 디지털 전략...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당 총서기로 재임했던 그의 공과는 극단적으로 나뉘지만, 장 전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지금의 중국으로 이끌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그가 당 총서기로 재임하는 동안 중국 경제는 3배 이상 성장했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HO)에 가입하고,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유치한 것도 그가 집권했던...
부처별로 기재부는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및 재정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재정혁신국과 재정기획심의관을 각각 재정정책국과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 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을 각각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공과가 극단적으로 나뉘지만, 장 전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지금의 중국으로 이끈 공로는 부인할 수 없다. 장 전 주석은 기업인들의 공산당 가입을 독려했으며 주룽지 총리와 함께 ‘철밥통’이던 복지 제도를 개선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끌었으며 장쩌민 시대 제너럴모터스(GM)와 월마트 등 해외 기업의 중국...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동시에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며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다. 8·15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은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제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 양국은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선 이후 가장 냉랭한 관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 방문을 강행하자 양국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부의 국가방위전략(NDS) 등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중국을 ‘경제·군사...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정책의 총책임자였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회주의 최빈국이었던 중국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이 정체될 수는 있겠지만, 과거 1970년대 수준으로 후퇴할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그의 업적 또한 역사에 길이길이 회자될 것이다.
이번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최대 성과로 ‘탈빈곤 돌격전에서의 승리’를...
KDI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며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후이펑 그리피스대 아시아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이 경제에 대해 많이 우려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배를 흔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새 경제정책팀이 개혁과 개방에 주력할 것을 기대하지만, 당장은 산업과 사회의 통제라는 기존 정책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리 서기의 경우 시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군말 없이 따르던...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를 한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산업화를 지원하였다. 미국의 많은 자금과 기술이 현재 중국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이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국가,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실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서 보여주듯이 중국 정권은 더 강압적이 되고,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증산을 위해 농약과 비료에 찌든 농산물과 땅을 건강하게 회복하려는 유기농운동을 제도화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육성정책이란 개혁을 이루었다. 하지만 개혁은 지속되지 못했고, 생산과 소비가 상품으로만 관리되는 어정쩡한 친환경농산물에 머물러 있다.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과 이를 지지하는 소비자의 주체적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위임된 제도와...
외국엔 미국이 글로벌 개방국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브리핑 룸의 방문자 수를 조사하면 아마 공공부문에서 세계 톱이 아닐까 싶다.
지금 세계 경제는 침체(recession)에서 불황(depression)으로 한층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취하는 금융·재정정책은 세계 각국에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 만큼 이 브리핑...
그러나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중국의 경제 개혁, 개방을 주도한 인사들의 고령화로 주석단의 영향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나아가 중국 관영 CCTV 중계에서 참석한 원로들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로들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올해 105세인 혁명 원로 쑹핑 전 정치국...
그는 우선 지난 10년에 대해 “공산당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중화민족의 부흥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과정에 놓였다”며 “공산당과 인민은 인류 평화와 발전이라는 숭고한 대의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특별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언제나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기본 공공 서비스 수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