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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대선후보 부동산 진단…"금리 오르면 집값 떨어져"ㆍ"수도권 집중 두면 해결 안돼"
    與대선후보 부동산 진단…"금리 오르면 집값 떨어져"ㆍ"수도권 집중 두면 해결 안돼"
    이날 MBC 100분 토론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해법으로 공공주택 대량공급을 공통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과 전망은 상이했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낙관을 내놨다. 이 지사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기 어렵다"며 "이제는...
    2021-07-07 01:29
  • 정세균·이낙연·이광재, 비 이재명계 시동…“통큰 양보하길, 여긴 가짜약 아닌 진짜약”
    정세균·이낙연·이광재, 비 이재명계 시동…“통큰 양보하길, 여긴 가짜약 아닌 진짜약”
    사실상 이들은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개헌 등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다른 노선을 취해왔다. 정 전 총리는 비 이재명 연대라는 시각을 묻자 “토론 내용에 공감해서 참석한 것이지 확대해석이나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당의 다른 분들과도 같이 정책을 공감하고 토론하고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2021-06-22 14:41
  • 대선마다 등장하는 개헌…“與 제안, 모두 불가능”
    대선마다 등장하는 개헌…“與 제안, 모두 불가능”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개헌론을 당 주류인 친문(문재인) 의원들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에 제시해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4년 연임 대통령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대선·총선 동시 실시가 골자다. 초선인 전용기 의원은 대선 출마 제한연령을 현 40세에서 낮추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 중이다. 300명 전체 의원에 협조 요청을 해 발의 요건인 151명...
    2021-06-16 18:28
  • 정세균, 각 잡고 反이재명…“개헌·기본소득·경선, 노선 차이 없어야”
    정세균, 각 잡고 反이재명…“개헌·기본소득·경선, 노선 차이 없어야”
    가성비 떨어지는 정책""백신 접종에 경선 여건 되는 시점 온다…시기 바꿔도 원칙 위배 아냐" 여권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개헌과 기본소득, 대선후보 경선을 ‘3대 쟁점’으로 꼽았다. 모두 1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2021-06-09 10:25
  • 정세균·이광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일성…이낙연은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정세균·이광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일성…이낙연은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에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 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언급했다....
    2021-06-08 15:38
  • 與 대권주자들, 이재명 집중포화…1강 함락 가능할까
    與 대권주자들, 이재명 집중포화…1강 함락 가능할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아직은 검증할 여지 너무나 많고, 시기상조이고 과제가 많다”며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의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이 지사를 겨냥했다. 이 전 대표는 “한 명에 매달 50만 원씩 줘도 300조 원, 나라...
    2021-05-26 16:04
  • 이낙연 "소상공인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이낙연 "소상공인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 상황과 해법 토론회’에서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뭐라 답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2021-05-24 16:46
  • [日스가시대 개막] 8년 독주 종지부 찍은 아베 ‘미완의 개혁’...공은 스가 시대로
    [日스가시대 개막] 8년 독주 종지부 찍은 아베 ‘미완의 개혁’...공은 스가 시대로
    스가는 9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일본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사회복지와 안보, 재정 개혁을 위해서는 튼튼한 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노믹스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개헌과 북한 문제=사실 아베의 최대 숙원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2020-09-14 16:39
  • 박병석에 이어 이낙연까지… 줄잇는 "세종 의사당"
    박병석에 이어 이낙연까지… 줄잇는 "세종 의사당"
    이어 28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상민 특위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이미 세종시에...
    2020-07-31 16:49
  • ‘포스트 코로나’로 훌쩍 다가온 언택트 산업… 이낙연 “규제 완화·행정지원 필요”
    ‘포스트 코로나’로 훌쩍 다가온 언택트 산업… 이낙연 “규제 완화·행정지원 필요”
    정책준비와 행정지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언택트(비대면) 산업은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스마트팜...
    2020-05-13 15:48
  •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 초선 표심 공략에 "상임위 우선배정"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 초선 표심 공략에 "상임위 우선배정"
    세 후보는 경선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전체 당선인(163명)의 41.7%(68명)를 차지하는 초선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이번에 '초선이 먼저다'라는 공약을 걸고 두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초선 의원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상임위에...
    2020-05-06 13:40
  • 이재명 “토지공개념, 개헌 없이도 가능"..."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도 논의해야”
    이재명 “토지공개념, 개헌 없이도 가능"..."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도 논의해야”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필요 없이 지방세기본법만 손보면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8일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국토보유세 도입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며 “옳은 일이라면 실현 가능하고, 하면 실현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가 먼저 도입하려는 기본소득형...
    2018-10-08 14:39
  • [6·13 지방선거]3선 노리는 朴 vs 관록 앞세운 金 vs 눈높이 낮춘 安
    [6·13 지방선거]3선 노리는 朴 vs 관록 앞세운 金 vs 눈높이 낮춘 安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며 “야권 대표선수로 나선 안철수로 힘을 모아주시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손학규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세 후보는 이달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을 시작으로 KBS 합동 TV 토론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토론 등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할 전망이다.
    2018-05-17 11:18
  • 김현아 의원, “문재인 정부 ‘토지공개념’ 개헌 포기해야”
    토론에 참여하는 김정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 토지공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이 실질적 토지국유화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목적이라면 개헌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승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경제사는 사적소유권 확대의 역사”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재산이라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문재인...
    2018-05-11 14:30
  • 最低賃金 산입범위 논의 언제나…4월 국회서도 불투명
    最低賃金 산입범위 논의 언제나…4월 국회서도 불투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연 뒤 4일과 6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잇달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릴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2018-04-09 10:26
  • 한국당, 黨靑 겨냥 개헌협상 역공
    한국당, 黨靑 겨냥 개헌협상 역공
    한편 한국당은 같은 날 오후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 자체 개헌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 대표는 “국회와 협의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 발의는 전부 독재 시대에나 하던 그런 발상이고 독재 시대에나 했던 그런 개헌 발의”라며 “개헌 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05 09:23
  • 한국당, 개헌안 마련 박차… 권력 분산 ‘찬성’·지방분권 ‘반대’
    한국당, 개헌안 마련 박차… 권력 분산 ‘찬성’·지방분권 ‘반대’
    이와 관련, 한국당 내 학술모임인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은 전날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개헌론을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는 “지방분권개헌론의 핵심은 입법권을 분권한다는데 이는 연방제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지방분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국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헌법적 금기...
    2018-03-16 10:16
  • 헌법특위, 文 대통령에게 개헌 초안 보고…“국민인식과 괴리 커 100% 못 담아”
    헌법특위, 文 대통령에게 개헌 초안 보고…“국민인식과 괴리 커 100% 못 담아”
    아울러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기관·정당 방문 및 주요 기관·학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과위에서는 ‘2박 3일 합숙토론’, ‘1박 2일 끝장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4차례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은...
    2018-03-13 12:00
  •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분야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각 당은 개헌 시기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제각기 달라 합의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 개편을 개헌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개헌 관련 국민토론회에서 “2018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2018-03-05 11:18
  • “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 토론회를 열고 당 지도부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론 수렴에 나섰다. 한국당 측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달 중순까지 4~5차례 전국 토론회를 추가 개최한 뒤 자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여당이 추진 중인 개헌...
    2018-03-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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