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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검ㆍ경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방안 권고"

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법안을 검토해 조정안을 도출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헌 과정에서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도 추진한다. 경찰개혁위는 출범 직후부터 '인권친화 수사제도 개선안'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내는 등 이른바 '인권 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해왔고...

2017-12-07 14:41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개헌 발의와 처리까지 걸리는 적잖은 시간도 무시할 수 없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발의도 가능하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2017-12-04 10:22
[배준호의 세계는 왜?] 시진핑·아베, 장기집권 쾌재 부를 때 아냐… 빚 문제부터 해결하라

아베 총리는 조기 총선 베팅에 성공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개헌 발의 의석 수인 310석을 넘었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도 좋은 편이다. 중국은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해외 전문가들을 비웃듯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6.5%를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일본 증시는 아베노믹스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로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10-25 14:18
[아시아 증시 오전] 일본, 자민당 총선 압승에 0.99%↑…중국은 강보합권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연립정권을 이루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총 312석을 확보해 개헌 국회 발의에 필요한 전체 의석 수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확인한 가운데 이날 오후 정권 재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자민당의 압승에 미국 달러화당 엔화 가치는 전 거래일 대비 0.3...

2017-10-23 10:59
[일본 총선] 아베 5년 더…개헌은 속도·경제는 첩첩산중

이로써 연립여당은 개헌안 단독 발의선인 310선을 넘어서게 돼 아베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선거 초반 돌풍을 몰고 온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당은 49석을 얻는데 그쳤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안보 우려와 야권의 표심 분산이 ‘사학 스캔들’로 궁지에 몰렸던...

2017-10-23 09:13
日 아베 정권, 총선서 압승...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

아직 투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을 넘어서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개헌을 추진할 바탕을 마련했다. 5석이 미결정으로 남아있다. 자민당은 이전 290석보다 7석 줄어들었으나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절대안전다수 의석’ 261석을 넘어섰다. 공명당은 35석에서 29석으로 줄었다. 연립 여당의 의석수는...

2017-10-23 07:31
[2017 국감] 헌재 국감 파행… 野 "김이수 권한대행 사퇴하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법은 19대 국회 때 제가 발의했는데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대해서 법 처리를 못했다"며 "이제 와서는 그 법을 다시 처리할 때까지 소장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언어도단이 어디 있냐"고 항의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재 자체가...

2017-10-13 12:27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개헌특위 소속 한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10월까지는 국회가 열심히 본분을 다하고 11월, 12월, 1월쯤 되면 국민도 관심을 두게 될 것”이라며 “이후 2월에 개헌안을 발의해 지방선거 날 개헌 투표까지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헌 투표율 50%는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다”며 “총선은 50% 이상이 나오지만 지방선거는 50%를 안 넘는...

2017-10-12 11:00
국회, 2월까지 개헌안 마련…내년 5월말 본회의서 의결

개헌특위는 이후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하고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 늦어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2017-10-11 17:06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전국법관 3차 회의 시작

발의된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의안 △제도개선 의안 △개헌 관련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의안 등 크게 4가지다. 특히 제도개선 의안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각급법원 판사회의...

2017-09-11 10:43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 후폭풍 거세지나… 전국법관 2차 회의 시작

이날 참석한 대표들은 △추가조사 의안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요구 의안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의안 △개헌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에 관한 의안 등을 논의한다. 7가지 안건은 사전에 발의된 것으로 5명의 대표가 뜻을 같이...

2017-07-24 11:13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연말까지 합의해야…내년 6월 국민투표 목표”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

2017-07-17 11:0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부겸 ‘지역주의 타파’ 아이콘… 文핵심공약 ‘지방분권’ 지휘자 낙점

김 장관은 장관 지명 뒤 기자회견에서 “내년 개헌 문제가 나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을 ‘뚝심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김 장관이 대구 시민들의 야유를 받자 “김부겸 동지가 쌓아온 아픔을 딛고 일어서겠다”며 “김부겸이 문재인의 동지가 아니라...

2017-06-29 10:41
오늘 文정부 첫 고위당정청…‘정부조직’ 개편 방향 ‘윤곽’

이 밖에도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일정에 맞춰 행정자치부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정부 입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처리가 빠른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조속히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과 함께...

2017-06-05 09:54
[일본은 지금] “헌법에 자위대 명기” 아베의 선언

이미 2015년 9월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개헌으로 일본군 부활을 마무리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메시지 속에서 “헌법 개정은 자민당 창당 이래의 당 목표”라고 하면서 “헌법 개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결정되지만, 개정 발의는 국회가 하는...

2017-05-16 10:46
與野가 추진하는 ‘정무장관’은 어떤 직?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등으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력이 중요해 졌고,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개헌 등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1명의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정무직 차관을...

2017-05-16 09:24
[양창균의 B하인드] 누구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1987년까지 총 9번의 개헌이 이뤄졌다. 9번의 개헌 중에 2번은 군사쿠데타로, 4번은 독재자의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이었다.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일반법과 특별법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들은 집행기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집행된다. 그렇다 보니,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2017-04-03 10:31
국회 개헌특위 “4월12일 대선후보 초청 개헌 의견 청취”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로 개헌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검토했고 모든 대통령 후보가 동의하는 지금이야말로 개헌할 최적기”라면서 “헌법 개정안 발의권자가 국회와 대통령임을 감안할 때 대선 이후 본격 추진될 개헌작업은 대통령의 깊은 이해와 협력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헌특위는...

2017-03-29 14:27
홍일표, 4년 중임제 개헌 촉구…“3월 내 발의, 대선 때 국민투표”

그러면서 “대선 전 개헌안을 발의해 통과된다면 이번 대선 당선자는 임기 3년을 마치고 2020년에 치러지는 4년 중임제의 새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면 잘하면 11년까지도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본칙 중 원포인트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개정하고...

2017-03-23 11:22
민주 뺀 3당,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번 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3당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추미애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당의 개헌안에 대해 “민주당을 뺀 3당 합의가 아니라 국민을 뺀 3당 합의로, 말 그대로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2017-03-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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