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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금액 상향(현행 12억 원→16억 원)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발의 시점이나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총선에서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수석부대표 측 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부세...

2024-06-01 05:00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먼저 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2024-05-31 13:54
주금공, 신입직원 평가기준 사전 공개

구직자의 알권리 확대 등을 위해 채용절차 상 지난해와 달라진 △직무적성기술서 개정 △평가기준 개정 등 중요 변경사항을 채용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 지원자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직무적성기술서･직무능력기술서･직무설명자료와 면접전형 평가기준을 사전에...

2024-05-31 13:12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수련 중인 96개 병원이다....

2024-05-31 11:48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이 같은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면 사업주가 일정 기한 내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유급...

2024-05-31 11:23
‘의대증원’ 포함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발표…학칙개정 오늘까지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칙 개정 시한을 이날로 제시한 상태다. 만약 학칙이 기한 내에 개정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증원분을 반영해 내년도 대입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을 개정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 큰 변수가...

2024-05-31 09:32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이사에 선출

선거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한 박 조합장은 "농협의 경영개선과 조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농 상생 자금 지원 폭을 확대하는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박 조합장은 앞으로 농협중앙회 경영목표 설정과 사업계획 조정, 경영 및 규정의 개정 등 농협중앙회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2024-05-31 08:54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은행연,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한 달여 앞두고 TF팀 구성과거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사유ㆍ제재 내용 분석 연구 용역 이달 완료 은행권 공통 적용되는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마련해 6월 당국 전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은행연합회가 주요 은행과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에 돌입했다. 은행권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2024-05-31 05:00
민주, '당대표 대선 출마시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두기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거친 후 당 대표의 의원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장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헌·당규상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2024-05-30 18:32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표현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2024-05-30 17:25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암표 문제를 막겠다며 3월 22일부턴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는데, 온라인상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을 구매해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사람도 '부정판매'로 규정하긴 했지만, 특별한 처벌 조항을 두진 않았습니다. 즉 매크로 프로그램만...

2024-05-30 16:42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올해 도래…"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게 되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수수료율에 대해 올해 안에 재산정해야 한다. 적격비용은 가맹점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으로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등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뜻한다.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일반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2024-05-30 16:37
與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정치 활성화법 낸다

이어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오늘(30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지구당은 안 되더라도 당협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이 사무실도 내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윤 의원은 또 지구당...

2024-05-30 16:19
“책임준비금 차액도 분할납부 가능”…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심의

금융사의 업무방법서, 상품안내 스크립트 및 모바일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대출청약철회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품 가입 단계에서 청약철회권의 기한·행사방법·유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발생가능 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도 중도상환과 비교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가 대출 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2024-05-30 16:00
늘어나는 빚투…20조 원 목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신용거래융자를 통해 얻은 이자 수익은 38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3580억 원 대비 7.9% 늘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은 올해 3월 14일부로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하며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수익성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024-05-30 15:53
키움증권, 중개형 ISA계좌 전용 특판 주가연계사채 ELB 완판

키움증권 관계자는 “중개형 ISA 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 확대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개형ISA계좌 전용 특판 ELB의 지속적으로 출시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는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LB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로...

2024-05-30 14:51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획득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생성,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이 분야 신규 사업자의 등장은 처음이다. 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국내 1호 기업신용평가(CB) 플랫폼 사업자다.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막대한 기업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력, 기업용 솔루션 분야 경쟁력과의 접목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2024-05-30 14:16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선불업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9월 15일 예정)을 앞두고 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수단) 이용 규모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일평균 1조3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용 건수도 2958만 건에 달하는 등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관리...

2024-05-30 14:04
생존시간 하루 남은 TBS…내달 1일부터 지원금 '0원’

시는 이달 초 조례 시행일을 9월로 유예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의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노조는 “TBS는 1990년 개국 이래 서울의 유일한 공영방송사로서 서울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 왔다”라며 “서울시의 지원이 끊기는 6월이면 인건비는 물론 방송통신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료조차 낼 수 없는...

2024-05-30 13:44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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