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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 달래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이재)명계 의원을 포함한 당 내부에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헌·당규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개정 초안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4-06-08 06:00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낳은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는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24-06-07 14:11
  • 국토부, 프랑스 정부와 ‘티웨이항공 파리 취항’ 합의
    국토부, 프랑스 정부와 ‘티웨이항공 파리 취항’ 합의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프랑스 정부와 파리 노선에 국내 항공사 3곳의 취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항공협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후 국적사 1곳의 취항만을 허용했다가 2008년부터 취항 가능한 국적사를 2곳으로 늘렸다. 그러나 지난 2월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024-06-07 13:27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변화와 지도부 선출 투표 방식 등 현안별 입장 차로 다투고 있다. 지도체제 변화 관련 의견을 종합하면 △집단(당 대표에 집중된 권한 분산) △단일(현행 당 대표에 권한 집중) △절충(집단·단일 혼합) 등이다. 지도부 선출 방식은 현행 '당원 투표 100%' 변화에 공감하나, 일반...
    2024-06-06 15:45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 의원은 "원전 안에서 쌓여만 가는 사용후 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해야 하는...
    2024-06-06 13:35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FIU는 사업자가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한 ‘(가칭)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
    2024-06-06 12:00
  •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이를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앞서 3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2024-06-06 11:00
  •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3%AI칩 수요 늘어나는데 업계 지원 미미K칩스법 일몰 기한 6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21대서 폐기된 법안, 22대선 통과돼야”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인력과 투자비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2024-06-06 10:42
  • DGB금융, 'iM'달고 새 출발…최고 연 20% 적금으로 전국 고객 유입
    DGB금융, 'iM'달고 새 출발…최고 연 20% 적금으로 전국 고객 유입
    핵심 계열사인 iM뱅크는 앞서 지난달 16일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았고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을 결의했다. 비은행 계열사 역시 같은 날 정관 변경 시행해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새로운 상호와 CI를 적용하게 된다. "신규 고객 중 대구ㆍ경북 지역 외 비중 80%"…대구은행, 연 20% 적금 효과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해...
    2024-06-05 18:51
  •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1차 사업성 평가의 경우, 평가 기준은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 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사가 사업장별로 평가를 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금융사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은 8월부터 관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성 평가는 전체 사업장의 20~25%에 달하는...
    2024-06-05 16:12
  •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지난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개정되는 법안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 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을 5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78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2024-06-05 16:06
  •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하면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2024-06-05 16:00
  • 與 당헌·당규특위 “민심반영 비율 다시 원점…추가 논의”
    與 당헌·당규특위 “민심반영 비율 다시 원점…추가 논의”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이달 12일까지 민심 반영 비율을 포함한 당 대표 경선 룰과 지도체제 개편, 당권·대권 분리 규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심 100%에서 민심을 30%, 50% 반영하는 것은 당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2024-06-05 16: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황영한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변경돼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 82개 강좌에서 1000여 명이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하지만 분기마다 다자녀 증빙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해 번거로운 데다 행정력 소모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료...
    2024-06-05 16:00
  •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 중 '당 지도부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당 지도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대표가 물러난 후 선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후 지방선거 등에 대한 고민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2024-06-05 15:03
  •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의사 20%를 반영하는 것이 확정이냐는 질문에 "권한은 소수가 독점하면 권력이 되지만 다수가 누리면 권리가 된다. 선출권, 선거권만큼은 권력 지향적이기보다는 권리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심지어...
    2024-06-05 13:43
  • 쌀값 하락세 지속…단경기 가격, 수확기보다 떨어지나
    쌀값 하락세 지속…단경기 가격, 수확기보다 떨어지나
    추가 격리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쌀값 안정 추가 대책 발표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5 11:34
  •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직접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2024-06-05 10:20
  • 33개 의대 총장 협의회 꾸려…"교육 정상화, 정부 지원 필요"
    33개 의대 총장 협의회 꾸려…"교육 정상화, 정부 지원 필요"
    홍원화 총장은 "2025학년도의 경우 학칙이 개정되고 사실상 정원 문제는 끝났는데, 2026·2027학년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의대 운영대학 학장이나 교수 협의체는 있지만, 총장 협의체는 없기 때문에 의대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의대생 복귀를 도울 체계적인 대책을 위해 교육부·복지부와...
    2024-06-04 20:10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국고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 대상이지만, 2014년 법 개정으로 10개의 유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10호) 사유에 따른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0호 사유에 대해...
    2024-06-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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