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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이어 13일에는 재난안전특위, 14일 기후대응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특위 단위로 당정회의 또는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꼭 입법을 하지않아도 시급하게 챙길 민생이 많고 굳이 법 개정이 없어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0 15:59
  •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산업국 내부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가상자산과 신설에 따라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단 가상자산과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2024-06-10 15:47
  •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허용’ 최고위 의결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예전 같지 않은 지금”...李 입법 공세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2024-06-10 15:13
  • 박지원 "위인설관식 당헌·당규 개정,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
    박지원 "위인설관식 당헌·당규 개정,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것 아니냐는 입장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런 위인설관식 개정은 이 대표도 반대하는데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서 대선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하는 원칙을 당무위원회에서 예외로 결정한...
    2024-06-10 15:02
  • 與 전대룰·지도체제 11일 결론…여상규 "승계형 체제 의미있다" [종합]
    與 전대룰·지도체제 11일 결론…여상규 "승계형 체제 의미있다" [종합]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경선 규칙, 지도체제 변경안에 대해 확정한다. 경선 규칙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지도체제도 현행 '단일 지도체제' 유지 여부가 관심사로 꼽힌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2024-06-10 14:22
  •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재명 연임용' 지적도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재명 연임용'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 조항을 통해 당무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다만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2024-06-10 13:28
  •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2024-06-10 12:00
  •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는 대주주(혹은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 사이 상충되는 안건에 대해 인원이 적은 대주주가 아닌 주식 수는 적어도 인원이 많은 소수 주주들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해야한다. 예를 들어 소수 주주들이 배당 확대나 당장의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지배주주나 대주주는 이익 유보를 원하는...
    2024-06-10 11:00
  • 이재오 "한동훈 당대표 출마, 내 동생이라면 반대해"
    이재오 "한동훈 당대표 출마, 내 동생이라면 반대해"
    한편, 이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중 국회의장 투표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겠다는 규정과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위해서나 어떤 특정 계기를 생각해 당헌을 자의적으로 자꾸 손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의회에서 의장을 뽑는 것이 삼권 분립의...
    2024-06-10 10:40
  • 與 전대룰 논의 막바지… 여상규 "내일(11일) 결론 내기로 했다"
    與 전대룰 논의 막바지… 여상규 "내일(11일) 결론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칙 개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도체제 개편부터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 등에 대해 정하는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2024-06-10 10:06
  • 증권사, 새 간판 달고 제2도약 노린다
    증권사, 새 간판 달고 제2도약 노린다
    DGB금융지주는 최근 임시주총을 열어 비은행 계열사들의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서 금융 계열사 간 상호명을 통일해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iM증권 관계자는 “의사회 결의하고 주총 소집 등 절차가 남아 7~8월은 돼야 최종적으로 사명이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사명을 변경하는 데는 수천만...
    2024-06-10 07:04
  • [시론]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시론]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정치자금규제법 개정안이 6일 중의원을 통과하여 성립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민의 평가가 낮다. 왜냐하면, 개정안은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고 개인적 정치헌금도 5만 엔(약 44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했던 의원들의 정치자금파티 금지도 개정안에...
    2024-06-10 05:00
  • 韓 게임사, 中 제치고 안방 사수 나섰다
    韓 게임사, 中 제치고 안방 사수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시행, 중국산 게임 출시 주기 단축 및 질적 성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홍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 위주의 고착화된 게임 생태계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차별, 중국 게임의 성장에 따라 중국 게임들이 안방을...
    2024-06-10 05:00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앞서 최 의원은 대통령의 방통위원 인사권 제한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3법도 입법부로서의 상임위가 아니라 정쟁의 중심지가...
    2024-06-10 05:00
  •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박카스’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⑧]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박카스’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⑧]
    2011년 보건복지부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하면서 박카스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유통채널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1년 새 13.7% 오르기도 했다. 박카스는 해외에서 인기도 높다. 동아제약은 2009년 캄보디아 첫 수출을 시작해 현재 약 20개 나라에서 박카스를 판매하고 있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박카스 브랜드...
    2024-06-10 05:00
  •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금융사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임원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임원 직책별로 책무,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오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2024-06-09 14:15
  • 與, 전당대회 룰·지도체제 윤곽…흥행 부진 우려
    與, 전당대회 룰·지도체제 윤곽…흥행 부진 우려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 개정과 지도체제 변경 여부에 대해 이번 주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은 뒤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의 활동 시한은 12일까지다. 먼저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선 현행 ‘당원 100%’ 규정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당원...
    2024-06-09 13:31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첫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2024-06-09 12:00
  • 페인트업계,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바닥’
    페인트업계,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바닥’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일부 지표가 신설되면서 기간 내 개선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지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검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남제비스코가 준수하지 못한 핵심지표는 15개 중 8개다....
    2024-06-09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시행규칙 개정·시행 △물 관련 정보,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 △'2024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개최 △환경보건 취약계층 지원 참여기업 협약체결 13일(목) △'202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14일(금) △환경부 차관 14:30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김제) △'기후위기 적응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석간) △환경부...
    2024-06-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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