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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3주차에는 삼정KPMG Tax 전문가가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및 조세 이슈를 설명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과세 이슈를 짚어봤다. 4주차에서는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의 개관과 실무상의 쟁점을 전하고,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제도와 실제 기업들의 승계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CFO 포럼에는...

2024-06-13 15:24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BW) 투자자가 공매도로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도 차단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하도록 한다.

2024-06-13 14:44
[2024 금융대전]이모저모-부동산 PF '연착륙' 화두…업권간 협업 제안도

지난해 10월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보험개발원이 의료 데이터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작업에 한창이다. 허 원장은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완비되면 고객들은 클릭 한 번에...

2024-06-13 14:34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금융위는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2025년 중 개정해 2027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적용과정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2024-06-13 13:17
與 비대위, 차기 당 대표 '당심 80%·민심 20%' 선출 규정 결정 [종합]

국민의힘 비대위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 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 선출 규정을 바꿨으나, 이번에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4월 총선...

2024-06-13 11:10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2024-06-13 11:00
與 비대위, '당심 80% 민심 20%' 전당대회 룰 결정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 두 가지 안에서 당원 투표 비중 확대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당헌·당규 개정 특위가 제안한 두 가지 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 안은...

2024-06-13 10:26
황우여 "일심일체로…차질 없는 전당대회 위해 힘 합해야"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 20%, 30%를 결정하게 된다. 황 위원장은 이에 "파리올림픽 이전인 7월 23일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비대위 출범 이후) 딱 40일이 남는다.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가능한 시간"이라며 전당대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에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확정하고 이제...

2024-06-13 09:58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이 장관은 “과거부터 지속해서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많은 법·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ILO 87·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며 “이제 후속 조치로 정책적으로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장국 단독 후보 통보는)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구조...

2024-06-13 09:00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13 06:00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어제 세미나는 상법 개정 추진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는 성격이 짙었다고 한다. 금감원장은 이런 자리에서 한 방향으로 힘을 실었다. 발제자들도 대체로 같은 주장을 했고, 패널 토론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며 돼) 방식의 일방 질주가 아닌지 의문이다. 쟁점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2024-06-13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극우 세력이 더 커지면 법률에 있는 연방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法 개정해 독립성 강화 추진 이 법은 헌재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 일반 법이기 때문에 연방하원에서 단순 과반수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헌재의 독립성과 2개의 재판부 설치, 각각 8명씩인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재판관...

2024-06-12 18:36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먼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2024-06-12 18:00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담기지만, 전국에서 지원관이 가장 많은 도의회에선 아직도 관련 조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도의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도의원과 지원관, 전문의원실에 공유해야 한다. 지방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속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4-06-12 16:42
삼성ㆍ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강화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과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높이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2024-06-12 16:41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 정비 저신용자 신용공급 계획 제출 시 취소 유예 기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024-06-12 16:37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일본이 2018년 개정한 저작권법과 국내 법을 비교분석하며 “소버린AI를 만들기 위해선 이에 발 맞추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ㆍ‘지식재산권법’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규제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 또한 AI를 활용하기...

2024-06-12 16:31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유통 단계부터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2024-06-12 16:19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그중 하나인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 산업의 가격안정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인삼은 황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금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황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충남 금산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준현·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자신의...

2024-06-12 16:19
[정치대학] 일타 박성민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은 이재명 맞춤"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른바 ‘명심’(明心)과 이를 따르는 ‘당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두고 야권 내부에선 손익계산이 분주합니다. 당 안팎뿐 아니라 친명계 내부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역풍을 우려하는...

2024-06-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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